|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후판(厚板)(「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19.21.1010호, 제7219.21.1090호, 제7219.21.9000호, 제7219.22.1010호, 제7219.22.1090호 또는 제7219.22.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스테인리스 슬래브를 열간(熱間) 상태에서 압연한 후 생산한 코일 형태의 제품
2. 스테인리스 슬래브를 열간 상태에서 압연한 후 생산한 흑판(black plate) 형태의 제품
3.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이고 폭이 2천밀리미터 미만인 제품
4.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규격 904L 강종(鋼種)의 제품
|
|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후판(厚板)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령 제1140호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9월 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후판(厚板)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령 제1140호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9월 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0건의 관련파일이 있습니다
본문저장
주소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