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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8조제1항중“5천만원”을“1억원”으로한다.
<시행일 : 2025-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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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산림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32조중“5천만원”을“1억원”으로한다.
<시행일 : 2025-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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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의 개정)
새마을금고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46조제4항제1호,같은항제2호가목1)부터3)까지외의부분및같은호나목중“5천만원”을각각“1억원”으로한다.
<시행일 : 2025-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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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수산업협동조합의부실예방및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8조제1호및같은조제2호각목외의부분중“5천만원”을각각“1억원”으로한다.
<시행일 : 2025-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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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의 개정)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9조의8제3항각호외의부분중“5천만원”을“1억원”으로한다.
<시행일 : 2025-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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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예금자보호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8조제7항각호외의부분전단중“5천만원”을“1억원”으로한다.
<시행일 : 2025-09-01> |
부칙 <제35687호, 2025.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성장과 예금자산의 증가를 고려하여 예금보험공사가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717호, 2025. 1. 21. 공포, 공포 후 1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보험금 지급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그 시행일을 2025년 9월 1일로 정하는 한편,
상향되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험금 지급한도에 맞추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조합 등의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를 각각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7월 2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687호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금자보호법」의 시행에 관한 규정) 법률 제20717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산등기를 마친 금고의 예탁금ㆍ적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또는 이 영 시행 이후 해산등기를 마친 중앙회의 중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8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다른 회계에서 예탁금등을 조합원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성장과 예금자산의 증가를 고려하여 예금보험공사가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717호, 2025. 1. 21. 공포, 공포 후 1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보험금 지급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그 시행일을 2025년 9월 1일로 정하는 한편,
상향되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험금 지급한도에 맞추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조합 등의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를 각각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7월 2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687호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금자보호법」의 시행에 관한 규정) 법률 제20717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산등기를 마친 금고의 예탁금ㆍ적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또는 이 영 시행 이후 해산등기를 마친 중앙회의 중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8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다른 회계에서 예탁금등을 조합원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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