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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어선을 등록하여 어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어선을 등록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농어업인등이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품목을 생산하였는지 여부
2. 법 제7조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생산지역ㆍ생산기간ㆍ생산면적 또는 어업의 종류 및 어선 톤수 등 신청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결과 신청인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를 보내고,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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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평균가격 조사방법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평균가격 조사방법과 총수입량, 기준총수입량,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 기준수입량 등의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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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철거ㆍ폐기 면적 등의 산출방법)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산출을 위한 철거ㆍ폐기 면적, 출하 마릿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및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의 산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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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
① 영 제9조에 따라 농업등의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철거ㆍ폐기하는 사업장ㆍ토지ㆍ입목(立木)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철거ㆍ폐기하려는 사업장ㆍ토지ㆍ입목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신청인이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영 제9조에 따라 어업등의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안어업 또는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그 밖의 어업등 분야의 경우에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어선을 등록하여 어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어선을 등록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필증 사본(어업허가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한다)
2. 선박등기부 등본 사본(어선을 이용한 어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국적증서ㆍ선박증서 또는 등록필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한다)
3. 연간 생산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1. 영 제7조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생산지역, 생산기간, 철거ㆍ폐기 면적 등 신청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④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결과 신청인이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를 보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를 받은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ㆍ토지ㆍ입목 또는 어선ㆍ어구(漁具)ㆍ시설 등(이하 "사업장 또는 어선등"이라 한다)을 철거ㆍ폐기한 후 말이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신청인이 사업장 또는 어선등을 철거ㆍ폐기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지원금 지급결정서를 보내고,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폐업지원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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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2017ㆍ1ㆍ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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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2ㆍ11 농림수산식품부령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2ㆍ28 농림수산식품부령3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4 농림축산식품부령19ㆍ해양수산부령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6 농림축산식품부령129호ㆍ해양수산부령1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7ㆍ7 농림축산식품부령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ㆍ2 농림축산식품부령2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8ㆍ26 농림축산식품부령3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농지법 시행규칙) <제531호, 2022.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3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49호, 2025.7.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어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산출을 위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원대상품목 생산량의 산출방법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수산업법」에 따른 구획어업 중 건간망, 건망이나 들망 등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은 어선의 톤수를 기반으로 한 산출방법을 적용하였으나, 해당 어업은 구획된 수면에 어구를 고정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그 생산량에 직접 관련되는 어업허가를 받은 면적을 기반으로 한 산출방법을 따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령 제749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9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7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법 제8조제4항"을 "법 제8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어업등의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량
가.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통계(이하 "지정통계등"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으로 산출하되,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업종별ㆍ품목별 어선 톤당 또는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의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생산량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지정통계등을 이용하여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보유한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어선 톤당 평균생산량 × 신청인이 소유한 어선의 톤수
가) 「수산업법」 제4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
나)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 × 신청인이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면적
가)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
나)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 × 신청인이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면적 중 실제 마을어업 또는 양식업에 이용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면적
가)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
나)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
나. 가목의 기준으로 생산량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어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ㆍ산출한 값을 생산량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4호 중 "어선을 이용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업 종류 및 어선의 톤수, 양식어업의 경우에는 어업시설의 면적"을 "어업등의 경우에는 업종 및 어선의 톤수 또는 면허ㆍ허가를 받은 면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원대상품목 생산량의 산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급하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원대상품목 생산량의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어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산출을 위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원대상품목 생산량의 산출방법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수산업법」에 따른 구획어업 중 건간망, 건망이나 들망 등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은 어선의 톤수를 기반으로 한 산출방법을 적용하였으나, 해당 어업은 구획된 수면에 어구를 고정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그 생산량에 직접 관련되는 어업허가를 받은 면적을 기반으로 한 산출방법을 따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령 제749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9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7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법 제8조제4항"을 "법 제8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어업등의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량
가.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통계(이하 "지정통계등"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으로 산출하되,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업종별ㆍ품목별 어선 톤당 또는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의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생산량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지정통계등을 이용하여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보유한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어선 톤당 평균생산량 × 신청인이 소유한 어선의 톤수
가) 「수산업법」 제4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
나)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 × 신청인이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면적
가)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
나)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 × 신청인이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면적 중 실제 마을어업 또는 양식업에 이용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면적
가)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
나)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
나. 가목의 기준으로 생산량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어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ㆍ산출한 값을 생산량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4호 중 "어선을 이용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업 종류 및 어선의 톤수, 양식어업의 경우에는 어업시설의 면적"을 "어업등의 경우에는 업종 및 어선의 톤수 또는 면허ㆍ허가를 받은 면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원대상품목 생산량의 산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급하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원대상품목 생산량의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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