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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제정 2024-08-06 대통령령 제34787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산업을 진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 국익 보호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 및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인공지능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개발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관련 투자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방안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확산 등 건전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에 관한 사항 8.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교육·노동·경제·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9. 인공지능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및 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10.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1. 제조업·서비스업 등 산업부문 및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12. 인공지능 국제규범 마련 등 인공지능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인공지능 분야 경제안보 및 기술 보호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4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2.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3. 국가안보실 제3차장 4. 인공지능 관련 기술·경제·인문·사회 등의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3항제2호의 위원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자문단)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인공지능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국가인공지능위원회지원단) ①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가인공지능위원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되거나 겸임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지원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지원단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3조(존속기한) 위원회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