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양식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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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의 기본방향
2. 지역별 양식업의 특성에 따른 양식장 개발에 관한 사항
3. 면허를 받은 양식장의 이용ㆍ개발의 제한ㆍ조건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면허를 받은 양식장의 이용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개발계획세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기본지침의 세부사항
2. 면허를 받은 양식장의 이용ㆍ개발이 제한되는 수역 및 품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면허를 받은 양식장의 재개발 등 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각각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기본조사 자료와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 관할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 대해 면허하려는 양식업의 종류와 면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1의 작성방법에 따라 양식장기본도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양식장기본도의 축척은 1만분의 1부터 2만5천분의 1까지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양식장기본도(이하 "양식장기본도"라 한다)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개발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수면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또는 협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양식장이용개발계획 승인(협의) 요청서
2. 승인(협의)을 요청한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축척 5만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개발계획이나 그 변경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로 하여금 그 공고 내용을 게시하도록 해야 한다.
⑦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개발계획 수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시ㆍ군ㆍ구"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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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등)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면허권자"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자료표를 작성하여 면허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③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④ 면허권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자는 양식업 면허 신청을 해야 할 기간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면허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면허 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면허권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면허 신청기간의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신청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면허권자는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면허 신청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⑤ 면허권자는 면허 우선순위의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다음 순위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1. 면허 신청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함이 없이 면허 신청기간 내에 양식업 면허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면허 신청기간의 연장승인을 받고 그 승인기간 내에 양식업 면허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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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면허신청 및 면허 등)
①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면허권자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양식업면허증을 신청인에게 내어주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양식업면허증 사본에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외해양식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해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양식업권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1. 면허번호
2. 양식업의 종류 및 양식방법
3. 양식장의 위치 및 구역
4. 양식업의 시설량
5. 양식업의 시기
6. 면허 유효기간
7. 면허일자
8. 양식업 면허를 취득한 자(이하 "양식업권자"라 한다)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으로 하되, 법인이 아닌 어촌계의 경우에는 어촌계명을 말한다)과 주소
9. 양식업의 제한 또는 조건
③ 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 및 법 제18조에 따른 한정양식업면허를 받은 양식업권자는 매년 별지 제11호서식의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면허권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서에 대한 현지 확인을 거쳐 별지 제10호서식의 양식업권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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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② 제1항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는 양식장기본도 및 별표 2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하되,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에 표시하는 육상기점 및 수면의 모든 측점은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 직각좌표값을 기재한다. 이 경우 직각좌표의 기준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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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동의서)
영 제8조제4항제2호 또는 이 규칙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동의서에는 그 동의 기간을 적고, 동의대상 구역도 및 어촌계 총회 의사록 사본(해당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권자가 어촌계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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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다른 양식업·어업과의 관계)
면허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할 때에는 다른 양식업 또는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조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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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양식업의 종류별 양식장 구역의 한계 등)
① 법 제10조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양식업의 종류별 구역의 한계, 양식장 사이의 거리, 양식방법 및 양식장의 시설 비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 따른 양식장의 부대시설 설치 및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양식업권자(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권을 행사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사료 보관, 사료 가공 및 양식수산물 선별 등을 위해 양식장에 양식장 관리시설, 냉동ㆍ냉장시설 및 창고 등 부대시설(이하 "관리사"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가. 관리사에서 발생하는 분뇨 등 오물을 해양에 배출하지 않는 화장실을 설치ㆍ사용할 것
나. 관리사에 세면ㆍ목욕ㆍ세탁 및 취사 등을 위한 생활용수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해역별 방류기준에 적합한 생활하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관리사에 생활하수 처리장치를 설치ㆍ사용할 것
2. 제1호에 따라 관리사에 화장실 또는 생활하수 처리장치를 설치한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사 화장실 및 생활하수 처리장치 관리기록부를 작성하고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록부의 보존기한은 관리기록부에 마지막 기록을 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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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패류양식업의 포획·채취방법)
① 패류양식업 중 키조개양식업을 하는 자는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잠수기를 사용하여 양식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1. 공기압축기(컴프레서): 관리선 1척마다 1대
2. 잠수인원: 1명
3. 분사기: 사용 금지
② 제1항에 따라 잠수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관리선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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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양식장 면적기준의 완화)
영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통령령 제13308호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의 시행일(1991년 2월 18일) 이전에 어류등양식업의 축제식양식업으로서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 그 양식업권이 소멸되어 해당 양식업권의 양식장 면적과 같은 범위 내에서 해당 양식업권의 품종과 같은 품종을 양식하기 위해 다시 면허하는 경우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양식산업 발전을 위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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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면허의 결격사유에서 제외되는 양식업의 종류)
① 법 제12조제3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양식품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종을 말한다.
1. 기술개발과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품종
2.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입 대체를 위해 육성할 필요가 있는 품종
3. 해외 수출 증대를 위해 육성할 필요가 있는 품종
4. 그 밖에 양식산업 발전을 위해 양식 기술 개발이 필요한 품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식품종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품종과 관련된 양식업자 또는 생산자단체, 협회 등의 양식업단체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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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같은 순위자 사이의 면허 우선순위)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지구별수협
2. 어촌계
3. 양식업 관련 업종별수협(「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6. 면허를 받으려는 양식업을 경영한 기간이 오래된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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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양식업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
① 면허권자는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양식업권자에게 제2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도록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에 대한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면허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양식업권에 대해 권리를 등록한 자(이하 "등록권리자"라 한다)가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면허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부터 5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를 그 양식업권의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면허권자는 제2항에 따라 신청받은 양식업권의 양식장 구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1. 별지 제15호서식의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승인(협의)요청서
2. 양식장의 위치와 구역도(축척 5만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④ 법 제17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일을 말한다.
⑤ 면허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서식의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면허권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양식업권의 등록권리자가 신청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양식업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와 생년월일
2. 연장 신청의 사유
3. 허가내용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양식업권자가 그 양식업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양식업권 포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식업면허증
2. 해당 양식업권의 등록권리자의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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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외국인에 대한 면허)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양식업 면허 및 양식업 허가에 관한 협의요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양식업 면허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 협의를 요청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축척 5만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서 사본
다. 별지 제5호서식의 양식업 면허 우선순위의 결정을 위한 심의자료표 사본
라. 면허를 받으려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해당 양식업 경영실적과 양식기술의 보유 현황
마. 해당 양식업 면허 처분에 대한 면허권자의 종합의견서
2. 양식업 허가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 신청인의 이름(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시ㆍ군ㆍ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서 사본
다.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해당 양식업 경영실적과 양식기술의 보유 현황
라. 해당 양식업 허가 처분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종합의견서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9조제1항(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3항(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사항
2. 양식업 면허 시 관련 품목의 양식업과 어촌계 등 지역사회의 공동이익에 미치는 영향
3. 해당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수산 관계 법령과 국내법령과의 상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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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휴업 등의 신고)
① 양식업권을 취득하여 양식업을 하는 자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업을 하거나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양식업 휴업(휴업연장)신고서를 그 양식업권의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 또는 휴업기간의 연장신고를 한 자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그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양식업을 재개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양식업 재개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그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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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양식업권 포기의 신고)
양식업권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양식장 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2명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취득한 양식업권에 대한 지분의 일부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양식업권 포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식업면허증
2. 해당 양식업권의 등록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등록권리자의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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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의 한계)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해당 양식업 경영의 순이익 중 100분의 50 이상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경우
2. 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에 양식시설 또는 관리선이 다른 사람의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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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24조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식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그 성명 또는 주소
2. 양식업권의 공유자 중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그 대표자
3. 관리선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그 선박 명칭
② 양식업권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면허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양식업면허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양식업권자가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시를 말한다)ㆍ군ㆍ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주소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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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면허의 심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를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면허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면허의 유효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만료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항목에 대한 서류심사
2. 해당 양식장의 서류심사 결과 검증 및 어장환경 확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
③ 양식업권자는 면허의 심사ㆍ평가를 받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전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 컨설팅을 실시해야 한다.
④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항목에 미달한 양식장에서 실시할 수 있는 어장환경개선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양식장의 퇴적물이나 양식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일
2. 양식장의 바닥을 갈거나 양식장의 바닥에 흙이나 모래를 새로 까는 일
3. 양식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다시 배치하는 일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허의 심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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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면허의 심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문서로 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오류 등 다시 심사ㆍ평가를 실시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시 심사ㆍ평가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를 이의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양식업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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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양식업 면허에 관한 처분의 공고)
영 제23조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식업의 종류와 양식방법
2. 면허번호와 면허기간
3. 양식장의 위치, 구역 및 면적
4. 처분기간 등 처분의 내용
5. 처분일시
6. 양식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으로 한다)ㆍ주소와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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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양식업 면허에 관한 처분의 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식업 면허 및 제한ㆍ정지 처분 등 양식업권에 관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매반기 종료 후 다음 달 5일까지 해당 처분의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외해양식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매반기 종료 후 다음 달 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7.> [제목개정 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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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양식업 면허의 취소)
① 양식업권자가 법 제12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권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면허사항 변경신고서를 그 해당일(양식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하게 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면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30일의 범위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법 제12조제1호에 해당하지 않도록 자격을 갖추거나 양식업권을 이전 또는 포기하지 않으면 해당 양식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4. 26.>
③ 면허권자는 법 제12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양식업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양식업권을 이전 또는 포기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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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양식업 면허의 취소 통지)
면허권자는 양식업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양식업권의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양식업의 종류 및 양식방법
2. 양식업 면허번호
3. 양식업 면허기간
4. 양식업 면허의 취소사유 및 취소일자
5. 양식업권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 및 그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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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양식업권의 이전인가 신청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양식업권(양식업권 공유자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전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이전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해당 양식업권 공유자의 동의서(공유자가 어촌계일 경우에는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식업권의 이전인가 신청을 받은 면허권자는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조사를 한 후 별지 제24호서식의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면허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식업권의 이전을 인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5호서식의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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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양식업권의 분할인가 신청 등)
① 양식업권자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양식업권의 분할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26호서식의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면과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분할하려는 양식장의 위치와 구역도
2. 해당 양식업권 등록권리자의 동의서(등록권리자가 어촌계일 경우에는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식업권의 분할인가 신청을 받은 면허권자는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조사를 한 후 별지 제27호서식의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면허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식업권의 분할을 인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8호서식의 양식업권 분할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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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양식업권의 변경인가 신청 등)
① 양식업권자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서를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식업의 종류
2. 양식장의 양식방법
3. 양식업의 시설량
4. 양식업의 시기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양식업면허증
2. 해당 양식업권 등록권리자의 동의서(등록권리자가 어촌계일 경우에는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말한다)
3. 양식장 구역과 양식장 구역, 양식장 구역과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이 서로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권자의 동의서
③ 제1항에 따른 양식업권의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면허권자는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조사를 한 후 별지 제27호서식의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면허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식업권의 변경을 인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8호서식의 양식업권 변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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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양식업권 행사의 우선순위)
①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식업권 행사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3. 2. 3.>
1. 해당 양식장에서 양식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2. 다른 양식장에서 같은 종류의 양식업의 양식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3. 다른 양식장에서 다른 종류의 양식업의 양식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4. 해당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보유한 마을어업권(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같은 순위자 상호 간에는 양식업권의 행사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양식업권 또는 어업권의 행사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가장 짧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취득한 양식업권이 없는 자
2. 취득한 양식업권의 양식장 면적이 가장 적은 자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면허권자가 정한다.
⑤ 면허권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어촌계ㆍ내수면어업계( 「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취득한 양식업권의 양식장에 대해 다수의 양식업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식업권 행사자 수의 하한선을 정하거나 양식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해 그 행사 횟수 또는 총 행사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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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표지의 설치)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표지 설치 명령을 받은 양식업권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식장의 기점 및 양식장 구역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식장의 기점 및 양식장 구역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와 그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양식장 구역의 경계에는 야간에도 그 범위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시설을 해야 하며, 그 표지시설의 설치방법과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 : 2020. 11. 16.] 제33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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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양식장관리규약의 내용)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2. 양식업권의 행사방법 또는 그 행사기간
3. 양식업권 행사의 우선순위
4. 양식업권의 행사자 수
5. 사용하려는 관리선의 종류와 그 사용 및 관리방법
6. 양식업의 시기
7. 양식장의 시설물의 종류
8. 유해생물 제거, 양식장 청소 등 양식장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9. 행사료의 징수 등 회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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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양식업권의 행사계약 등)
① 어촌계ㆍ내수면어업계ㆍ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은 그 취득한 양식업권의 양식장에 대해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양식장에서 양식업권의 행사를 하려는 자와 양식업권의 행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4. 4. 26.>
②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행사계약의 기간은 그 계약체결일부터 2년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의 나머지 기간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 한정양식업면허의 면허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③ 어촌계ㆍ내수면어업계ㆍ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체결한 양식업권의 행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4. 4. 26.>
1. 양식업권의 행사자가 주소를 소속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업무구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2. 양식업권의 행사자가 해당 양식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도록 한 경우
3. 양식업권의 행사가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어촌계ㆍ내수면어업계ㆍ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징수한 행사료는 공동이익의 증진 및 어촌계ㆍ내수면어업계ㆍ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총회에서 결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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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① 양식업권자는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어촌계 총회의 의사록 사본(어촌계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2. 3.>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의 지정
나.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한다)
다.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2.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의 승인
가. 해당 양식업권자 외의 자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관리선 사용지정증 사본 또는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허가증 사본
나.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의 지정기간과 승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양식장형망선 또는 형망어업이 허가된 어선에 대한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2. 3.>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의 지정: 해당 어선이 「어선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건조ㆍ개조 등을 허가받아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어선인 경우에는 해당 어선이 사용되는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 해당 어선이 다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양식업 또는 어업에 사용되고 있는 어선인 경우에는 그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 양식업 또는 어업의 유효기간 이내에서 관리선을 사용하려는 양식장 면허의 유효기간
2.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의 승인 : 해당 어선이 다른 양식장의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인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 「수산업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어업에 사용되고 있는 어선인 경우에는 해당 허가 또는 신고어업의 유효기간 이내에서 관리선을 사용하려는 양식장 면허의 유효기간
④ 면허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승인)대장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양식업권 관리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고, 지체 없이 별지 제32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면허권자는 양식업권자가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관리선을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⑥ 면허권자는 제5항에 따라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이 취소된 관리선에 대해서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양식업권자에 대해 새로운 지정 또는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
⑦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관리선은 법 제41조제5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양식장에서 작업하는 양식업자 등의 운송
2. 양식장에서 양식하는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및 운반
3. 양식장의 오물 청소 및 해적생물 제거
4. 양식장의 경비 또는 불법어업의 감시
5. 그 밖에 양식장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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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관리선 사용의 지정·승인 사항의 변경)
① 양식업권자 또는 양식업권의 행사자는 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관리선의 기관마력ㆍ어선톤수 및 이용 장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3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사항 변경신청서에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을 첨부하여 면허권자에게 해당 사항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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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관리선의 규모 등)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관리채취선의 규모는 총톤수 5톤 미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선 외의 관리선의 양식업 종류별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해양식업 외의 양식업 : 총톤수 30톤 미만
2. 외해양식업 : 총톤수 제한 없음
③ 제2항에 따른 관리선의 양식 방법별, 양식장 규모별 관리선의 정수는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말한다)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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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의 반납)
양식업권자 또는 양식업권의 행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해당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을 면허권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다만, 양식업권자가 분실 등의 사유로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양식업 면허가 취소 또는 이전된 때
2. 양식업권의 행사계약이 해지된 때
3.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어선이 폐선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때
4. 법 제41조 및 이 규칙 제36조제5항에 따라 관리선의 지정 또는 승인이 취소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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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양식업면허증 등의 재발급신청)
양식업권자가 양식업면허증,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 양식업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양식업면허증, 관리선지정(승인)증, 양식업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양식업면허증, 관리선지정(승인)증, 양식업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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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고시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수면을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위치와 구역
2. 월동 또는 월하 대상 양식수산물의 종류
3.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 지정기간
4.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에서의 월동 또는 월하에 방해가 되는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②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월동장 또는 월하장의 사용기간은 해당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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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양식업 허가의 신청)
① 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수면 또는 지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양식 시설을 대상으로 별지 제35호서식의 양식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육상해수양식업
가. 시설의 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한다) 또는 배치도. 다만, 신청인이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허가를 받았던 시설의 변경 없이 양식업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허가권자의 시설 확인ㆍ조사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종전 허가 신청 시에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나.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그 서류가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다)
2. 육상 등 내수양식업
가.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ㆍ면적ㆍ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나.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그 서류가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한다)
④ 허가권자는 양식업 허가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양식업 허가 신청사항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양식업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내 분쟁 여부, 해당 품목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양식업 허가를 하거나 법 제50조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양식업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37호서식의 양식업 허가대장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양식업허가증은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직접 발급해야 하며, 양식업허가증 발급 사실을 허가받은 자의 주소지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과 해당 업종별수협에 통보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방법으로 양식업 허가의 번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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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양식업 허가의 금지)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허가의 제한기간은 별표 7과 같다.
② 허가권자는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나 그 시설이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 및 해당 법령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그 제한ㆍ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그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 허가 제한기간 또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양식업 정지처분의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식업의 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양식업 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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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허가의 제한 및 조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허가의 제한 및 양식업 허가에 붙이는 조건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외국과의 어업협력이나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제한 및 허가조건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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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사유 등)
①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0조에 따른 양식산업단지 육성 및 입주업체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외국과의 양식업 협력 및 조정,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4.>
1.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국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3. 선박의 항행ㆍ정박ㆍ계류 또는 수저전선(수저전선)의 부설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③ 허가권자는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단축 기간을 별지 제37호서식의 양식업 허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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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통지)
① 허가권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시기
2.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절차 및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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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①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양식업 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양식업허가증과 제43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양식업 허가 구역 또는 수면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양식업허가증에 연장기간 및 연장사유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해당 사항을 양식업 허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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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양식업의 변경허가)
①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양식수산물의 종류
2. 양식시설의 종류와 규모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식업허가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1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양식업허가증에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그 변경 사실을 별지 제37호서식의 양식업 허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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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변경사항 등의 신고)
①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양식업 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양식업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가 주소를 변경[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행정시를 말한다)ㆍ군ㆍ자치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을 바꾼 경우
2. 양식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공동으로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중 법인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신고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내용을 양식업허가증에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그 변경 사실을 별지 제37호서식의 양식업 허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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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양식업 폐업의 신고)
① 법 제43조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거나 법 제50조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양식업을 폐업하거나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3호서식의 양식업 폐업신고서에 양식업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양식업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제5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나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상속인이 양식업 허가 지위승계를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양식업 허가는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자가 법인인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허가를 받은 자,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및 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지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과 해당 업종별수협에 통지하고, 양식업 허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양식업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양식업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⑥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해당 허가권자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 제1항에 따른 양식업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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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허가양식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양식업 허가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양식업의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양식시설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양식시설을 매입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종전의 양식업허가증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 양식시설은 당초의 양식업 허가를 받은 시설과 동일하고, 별표 4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신고자는 법 제4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하여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만 해당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신고인이 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양식업 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 및 자격을 갖추어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양식업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한 경우 해당 사항을 양식업 허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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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시험양식업의 신청)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시험양식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시험양식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새로운 양식품종, 시설, 장비와 양식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2.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양식품종, 시설, 장비, 양식방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 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한다)
4.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2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5.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권의 양식장 구역,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권자,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승인받으려는 이유
2. 시ㆍ도지사의 종합의견
3. 시험양식업계획
4.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5. 제5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
6. 새로운 양식방법과 양식장 개발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서
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험양식업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시험양식업 실적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험양식업 실적보고 양식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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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연구양식업·교습양식업의 실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 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 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을 하려는 수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양식업의 목적
2. 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
3. 양식수산물의 종류 및 수량과 그 처리방법
4. 양식업을 하려는 기간
5. 새로운 양식방법 및 양식장 등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식방법 및 양식장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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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양식시설물의 철거의무기간 등)
①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이란 양식업권 또는 양식업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양식시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
② 양식업권자 또는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철거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제1항의 기간 내에 별지 제47호서식의 양식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연장)신청서를 면허권자 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면허권자 또는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양식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양식시설물"이라 한다) 또는 양식수산물을 철거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양식업권자 또는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6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철거의무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의무기간의 연장 신청은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1. 철거 대상 양식시설물 또는 양식수산물의 수량이 많거나 철거 장비가 부족한 경우
2. 천재지변으로 철거 작업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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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양식산업단지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및 법 제7조에 따른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에 부합하는 지역
2. 특정 양식업의 육성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3. 친환경 양식업의 육성을 위해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양식업의 집적 또는 규모화 효과가 예상되는 지역
5. 양식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위해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양식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은 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관할 구역 내 조성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식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관할 구역 내 조성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양식산업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정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양식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및 지정일
3. 양식산업단지에 설치될 주요 시설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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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양식산업 기술의 개발ㆍ보급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식산업 기술 개발 및 보급 사업 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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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양식컨설팅 실시기관의 지정 요건)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양식컨설팅 실시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양식업의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ㆍ환경 등과 관련된 컨설팅 실적이 있을 것
2. 그 밖에 양식기술, 양식경영 및 양식장 환경 관련 연구ㆍ개발 실적 또는 해당 기술의 보급 실적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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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양식창업 지원 절차 등)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양식창업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양식창업 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식창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창업(사업)계획서
2. 필요한 비용의 명세서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아 창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및 양식창업 지원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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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42조,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 허가 양식업의 양식수산물의 종류 및 시설기준
2. 제45조 및 별표 8에 따른 양식업 허가의 제한 및 조건 [본조신설 2022.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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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432호,2020.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2항제2호는 2020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3조제2항제2호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어장구역"은 "양식장 구역"으로 본다.
제3조(양식업 허가 취소 후 허가의 제한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에 따른 양식업 허가의 제한기간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및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표지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해양수산부령 제410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46조제2호의 시행일인 2020년 11월 16일 전에 설치된 양식장 구역 표지시설은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설치된 양식장 구역 표지시설로 본다.
제6조(내수면 신고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제11조에 따른 신고어업 중 양식어업의 신고를 하여 해당 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해당 신고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육상 등 내수양식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8조제3호 중 "어업권 현황 및 어업권자"를 "어업권ㆍ양식업권 현황 및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어업권자"를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 한다.
제11조제4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②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양식어업"을 "양식업"으로 한다.
③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제9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별표 2 중 양식어업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중 "양식어업ㆍ정치망어업용"을 "정치망어업용"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양식물 또는 포획ㆍ채취물"을 "포획ㆍ채취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포획ㆍ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를 "포획ㆍ채취물의 종류"로 하고, 같은 표의 신청인 제출서류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3호 중 육상양식어업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6호의3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6호의4서식 제1호 중 육상양식란을 삭제하고, 같은 서식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제목 중 "양식어업ㆍ정치망어업용"을 "정치망어업용"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양식물 또는 포획ㆍ채취물"을 "포획ㆍ채취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포획ㆍ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를 "포획ㆍ채취물의 종류"로 한다.
④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에 따른 양식어업면허 및 육상수조식해수양식어업ㆍ육상축제식해수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 면허,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등 내수양식업"으로, "허가를 받은 어장"을 "허가를 받은 어장ㆍ양식장"으로,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양식어업면허를 받거나 사유수면어업신고"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사유수면어업신고"로 한다.
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중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를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산업법」 제8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어업면허증"을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양식업면허증"으로, "교습어업"을 "교습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ㆍ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으로 한다.
⑥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6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86조제2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제2항"으로 한다.
⑦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어업권의 어장구역"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어장ㆍ양식장 구역"으로, "어업권자"를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어업권의 어장구역"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어장ㆍ양식장 구역"으로, "어업권자"를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양식산업발전법」 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제40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양식장형망선 또는 자원관리채취선을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양식업자 또는 양식업종사자
⑧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중 "어업권의 어장구역"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어장ㆍ양식장 구역"으로, "어업권자"를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 한다.
제15조제1호나목 중 "「수산업법」 제34조"를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양식어장"을 각각 "양식장"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라목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을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수산업법」 제34조"를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로 한다.
⑨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양식산업발전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업법」 제27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27조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⑩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험양식업, 연구양식업 또는 교습양식업에 사용할 어선
제33조의2제2호 중 "어장관리"를 "어장관리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른 양식장 관리"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제4호 본문 중 "면허어업"을 "면허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 양식업"으로, "같은 법 제27조제1항ㆍ제3항"을 "「수산업법」 제2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68조제2호 중 "어장관리"를 "어장관리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른 양식장 관리"로 한다.
⑪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어구의 명칭 및 양식방법"을 "어구의 명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1조의2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어업권자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업의 시기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1조제4항 중 "양식방법별ㆍ어장규모별"을 "어장규모별"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9조제1호 중 "명칭 및 양식방법"을 "명칭"으로 한다.
제44조의2를 삭제한다.
제44조의3을 삭제한다.
제4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중 "시설물 또는 양식물"을 각각 "시설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6 중 "정치망어업ㆍ양식어업(외해양식어업을 제외한다)"을 "정치망어업"으로 하고, 같은 표 중 외해양식어업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방법란 제2호 중 "양식어업"을 각각 "양식업"으로 하고, 같은 란 제5호 중 "양식어장은 양식방법을, 마을어장은"을 "마을어장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 또는 협의어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개발계획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1호가목 중 "③ 포획물ㆍ채취물ㆍ양식물"을 "③ 포획물ㆍ채취물"로 하고, 같은 서식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의 개발계획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중 "포획물ㆍ채취물 또는 양식물"을 "포획물ㆍ채취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개발 계획 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3호 중 "방법 및 양식시설량"을 "방법"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6호 중 "채취물(양식어업 제외)"을 "채취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의 신청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이전하려는 자에 대한 조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앞쪽의 신청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의 분할 또는 변경하려는 어업권자 및 어업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쪽의 신청인란 및 변경내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앞쪽의 관리선을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어업권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중 "어구ㆍ양식방법"을 "어구"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중 "어구, 양식방법"을 "어구"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중 "시설어구 또는 양식방법"을 "시설어구"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중 "어구명칭ㆍ양식번호"를 "어구명칭"으로, "포획물ㆍ채취물ㆍ양식물"을 "포획물ㆍ채취물"로, "양식어장"을 "마을어장"으로 한다.
⑫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8조의2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포획ㆍ채취물 또는 양식물"을 "포획ㆍ채취물"로 한다.
제24조제3호 중 "포획물ㆍ채취물 또는 양식물"을 "포획ㆍ채취물"로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의5서식의 제목 중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ㆍ육상해수양식어업)"을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1쪽 중 "포획ㆍ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를 "포획ㆍ채취물의 종류"로 하며, 같은 서식 제2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는 서류란 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을 삭제한다.
⑬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어업권"을 각각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두리양식어업"을 "가두리양식업"으로 한다.
제3조의3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3호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4호 전단 및 후단 중 "어업면허"를 각각 "어업면허ㆍ양식업면허"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어업면허, 양식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어업권자"를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 "어업의 종류"를 "어업ㆍ양식업의 종류"로, "면허어업"을 "면허어업ㆍ양식업"으로 한다.
⑭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⑮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65조"를 "「수산업법」 제65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어업면허증"을 "어업면허증ㆍ양식업면허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65조제3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면허어업의 어장구역"을 "면허어업의 어장구역 또는 면허 양식업의 양식장 구역"으로, "법 제29조"를 "「수산업법」 제29조"로, "관련어업자"를 "관련 어업자ㆍ양식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어업의 어장"을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업의 양식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면허ㆍ허가어업의 어장구역"을 "면허ㆍ허가어업의 어장구역 또는 면허 양식업의 양식장 구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면허ㆍ허가어업"을 "면허ㆍ허가어업 또는 면허 양식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협동양식어업의 어장구역"을 "협동양식업의 어장 또는 양식장 구역"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어류등양식어업"을 "어류등양식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어장에 대한 면허ㆍ허가어업"을 "어장에 대한 면허ㆍ허가어업 또는 양식장에 대한 면허 양식업"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어업면허, 양식업 면허 또는 어업허가"로, "면허ㆍ허가어업"을 "면허ㆍ허가어업 또는 면허 양식업"으로, "어업의 유효기간"을 "어업 또는 양식업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면허어업의 어장관리선"을 "「수산업법」 제2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41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제8조 중 "법 제65조제4항"을 "「수산업법」 제65조제5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5항"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어장"을 "마을어업의 어장 및 협동양식업의 양식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65조제5항"을 "「수산업법」 제65조제6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법 제65조"를 "「수산업법」 제65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5조제5항"을 "「수산업법」 제65조제6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2의 유어장란 중 "해조류ㆍ패류ㆍ복합양식어장"을 "해조류ㆍ패류ㆍ복합양식장"으로, "협동양식어장"을 "협동양식장"으로, "어류등양식어장"을 "어류등양식장"으로 하고, 같은 표의 유어행위(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방법)란 중 "해당 어장에 면허되었거나"를 "해당 어장 또는 양식장에 면허되었거나"로, "해당 어장에 면허된 어업"을 "해당 양식장에 면허된 양식업"으로, "해당 어장에 허가된"을 "해당 양식장에 허가된"으로, "양식어업"을 "양식업"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중 "어장의 면허ㆍ허가사항"을 "어장ㆍ양식장의 면허ㆍ허가사항"으로, "「수산업법」 제65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65조제1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3호 중 "「수산업법」 제65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65조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란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어업의 어장"을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업의 양식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작성방법란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어업ㆍ양식업 면허 또는 어업허가"로, "면허ㆍ허가어업을 모두"를 "면허ㆍ허가어업 및 면허 양식업을 모두"로, "면허 또는 허가받은 어업"을 "면허 또는 허가받은 어업이나 면허 양식업"으로, "면허받은 어업"을 "면허받은 어업ㆍ양식업"으로, "면허ㆍ허가어업의 어장구역"을 "면허ㆍ허가어업의 어장구역 또는 면허 양식업의 양식장 구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 중 "「수산업법」 제65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65조제1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16>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면허는 제외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449호, 2020.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제4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6호, 202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같은 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규제 일몰해제ㆍ신규설정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09호, 2021.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36호, 2022.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81호, 20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36조제2항제2호가목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0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받았거나 제4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어업"을 "「수산업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어업"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가목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10조 각 호"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수산업법」 제29조"를 "「수산업법」 제28조"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가목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0조"로 한다.
⑬부터 <18>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 <제630호, 2023.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2호, 2024.4.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해소 등의 기간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면허권자가 종전의 제27조제2항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통지를 한 경우 그 기간 적용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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