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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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4-23
해양수산부령 제6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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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12-28
해양수산부령 제6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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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3-04-25
해양수산부령 제6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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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3-03-10
해양수산부령 제5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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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2-02-24
해양수산부령 제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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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2-01-20
해양수산부령 제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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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11-23
해양수산부령 제5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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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10-05
해양수산부령 제4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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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06-30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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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02-19
해양수산부령 제4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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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0-12-04
해양수산부령 제4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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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0-04-06
해양수산부령 제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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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7-09
해양수산부령 제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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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3-08
해양수산부령 제3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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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5-01
해양수산부령 제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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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9-22
해양수산부령 제2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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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7-28
해양수산부령 제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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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6-28
해양수산부령 제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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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1-12
해양수산부령 제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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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12-23
해양수산부령 제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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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6-30
해양수산부령 제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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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5-10
해양수산부령 제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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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4-30
해양수산부령 제1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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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2-25
해양수산부령 제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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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5-01-08
해양수산부령 제134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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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12-31
해양수산부령 제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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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12-19
해양수산부령 제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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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11-19
해양수산부령 제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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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9-17
해양수산부령 제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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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12-30
해양수산부령 제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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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30
해양수산부령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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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6-19
해양수산부령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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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4
해양수산부령 제1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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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12-21
국토해양부령 제5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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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11-29
국토해양부령 제5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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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6-27
국토해양부령 제4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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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2-29
국토해양부령 제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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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9-29
국토해양부령 제3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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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4-11
국토해양부령 제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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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0-15
국토해양부령 제300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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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9-06
국토해양부령 제2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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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1-12
국토해양부령 제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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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2-14
국토해양부령 제191호(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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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6-24
국토해양부령 제1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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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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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8-01-18
해양수산부령 제401호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5 제1호 중 폐기물운반선 설비의 그 밖의 장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8 비고 제1호가목은 200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하며,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은 2010년 1월 20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8 제1호 중 제2기준과 같은 표 비고 제1호나목은 201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하며, 제25조는 「선박 유해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서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 (유효기간) 제82조제1호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해양배출이 불가능한 폐기물의 배출에 관한 특례) 별표 6 제2호 및 별표 7 제2호가목2) 단서에도 불구하고 수산화알루미늄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광물성의 폐기물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물질은 별표 8 제3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②개항질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규정”으로 한다. ③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3”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로 하고, 별표 1의2 제5호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④도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⑤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⑥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을 삭제한다. ⑦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6호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 중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3ㆍ14 국토해양부령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6ㆍ24 국토해양부령1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2ㆍ14 국토해양부령191호>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 까지 생략 ⑧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 중 “「수로업무법」 제8조의2에 따른 일반수로조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른 수로조사”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10ㆍ1ㆍ12 국토해양부령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9ㆍ6 국토해양부령2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10ㆍ15 국토해양부령300>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 까지 생략 ⑤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48조제3항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4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7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가목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 별표 19 제1호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란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 중 “「공유수면관리법」제5조제1항제9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11ㆍ4ㆍ11 국토해양부령35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9.29 국토해양부령38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양환경측정기기의 검인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측정기기(자재ㆍ약제)의 검인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2011.12.29 국토해양부령4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위탁자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폐기물의 위탁처리를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변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37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사항에 대한 변경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ㆍ6ㆍ27 국토해양부령4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3 제2호 및 별지 제55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32 제2호 및 별지 제58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32 제2호 및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별지 제51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ㆍ11ㆍ29 국토해양부령53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해역이용영향평가서 협의 요청시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1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처분기관이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ㆍ12ㆍ21 국토해양부령 55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특례) 별표 6 제1호 각 목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별표 6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폐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재활용·소각·육상 매립 등의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해양 배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기간 동안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폐기물은 별표 7에 따른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되어 배출해역에 배출되어야 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및 별표 8의 처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제3조(저장시설 잔류 폐기물에 관한 특례) ① 해양배출이 금지된 폐기물 중 2014년 1월 1일 전에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저장시설(제36조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정한다) 바닥에 침적되어 있는 잔류 폐기물(이하 이 조에서 “저장시설 잔류 폐기물”이라 한다)을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업 또는 전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해양에 배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2014년 3월 31일까지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업 또는 전업으로 인하여 부칙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배출 종료 시의 저장시설 잔류 폐기물을 불가피하게 해양에 배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② 저장시설 잔류 폐기물은 별표 7에 따른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되어 배출해역에 배출되어야 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및 별표 8의 처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칙 <2013ㆍ3ㆍ24 해양수산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1>까지 생략 <6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제20조,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제2항,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1 제2호사목2)의 위반사항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10조제1항 단서,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제1호,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제1항ㆍ제3항, 제46조제2항, 제48조제4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2항 후단,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9조의2제4호,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5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6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9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75조제2항, 제79조제1항, 제8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81조, 제82조제1호ㆍ제2호, 제83조제4항, 제84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제3항ㆍ제4항, 별표 1 제1호라목의 범위란, 별표 2 제12호, 별표 3의 폐기물의 종류란 제1호, 별표 6 제3호, 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나목ㆍ다목, 별표 8 비고란 제1호 나목, 별표 10 제2호다목 비고 3), 별표 23,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중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3호, 별지 제25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중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3호,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55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56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57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59호서식 앞쪽, 별지 제61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65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66호서식, 별지 제70호서식 앞쪽, 별지 제7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74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3호,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55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처리기관란, 별지 제56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57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61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65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70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66호서식 중 “The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별지 제74호서식 뒤쪽 중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국토해양부령 제555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3> 생략 부칙 <2013ㆍ6ㆍ19 해양수산부령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30 해양수산부령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30 해양수산부령63>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9ㆍ17 해양수산부령9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안전점검 실시 시기에 관한 특례) 별표 9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해양시설로서 안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해양시설에 대한 최초의 안전점검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2014ㆍ11ㆍ19 해양수산부령1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19 해양수산부령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해역이용협의에 관한 적용례) ①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처분기관이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허가기간 변경에 관한 해역이용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처분기관이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 및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허가기간 변경에 관한 해역이용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해역이용협의의 의견통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의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처분기관이 해역이용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ㆍ12ㆍ31 해양수산부령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8 해양수산부령1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6조제4항ㆍ제6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1항 전단,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4조제3항,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5조의2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84조제1항, 별표 7 제3호나목, 별표 9의2 제3호가목, 별표 33 제3호ㆍ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보고자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구비서류란,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5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51호의2서식, 별지 제51호의3서식, 별지 제5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54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표 16의2 해상 교통환경의 비고란 중 "지방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6호의2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50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51호의3 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5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환경과)"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으로 한다. <18> 이하 생략 부칙 <2015ㆍ2ㆍ25 해양수산부령1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4ㆍ30 해양수산부령1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5ㆍ10 해양수산부령1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6ㆍ30 해양수산부령19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2호가목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ㆍ12ㆍ23 해양수산부령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해양환경관리업의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양시설의 변경신고 및 해양환경관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의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양시설의 변경신고 또는 해양환경관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의 시설ㆍ장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가 종전의 별표 20 제2호나목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별표 20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ㆍ장비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 따른 시설ㆍ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2017ㆍ1ㆍ12 해양수산부령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6ㆍ28 해양수산부령242>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7ㆍ28 해양수산부령2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9ㆍ22 해양수산부령253>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5ㆍ1 해양수산부령28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8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0항제10호 및 제22조제8항제7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각각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부칙 <2019ㆍ3ㆍ8 해양수산부령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7ㆍ9 해양수산부령35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창청소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창청소업을 등록한 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4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제402호,2020.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449호, 2020.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2조제1항"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을 "영 제5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확인서(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의 기술요원 보유현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확인서"로 한다. ① 법 제70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법 제74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호 및 사업장의 소재지 2. 기술요원 보유현황 3. 선박 및 항해구역 4. 설비의 구조 및 설비능력 ②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해양환경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관련되는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까지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7조의2를 삭제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법 제76조의2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제115조제7항"을 "법 제115조제7항"으로 한다. 제40조 및 제4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7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마목 중 "폐기물해양배출업자"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자"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4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5 제1호바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3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부터 별지 제26호서식까지,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제목을 " 별지 제32호서식부터 별지 제3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2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의 제목을 "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생략 부칙(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6호, 202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의2 제2호라목 비고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비고 1)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7호, 2021.10.5>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부칙(규제 일몰해제ㆍ신규설정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09호, 2021.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29호, 2022.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36호, 2022.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92호, 2023.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602호, 2023.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644호, 2023.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61호, 2024.4.23> 이 규칙은 202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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