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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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4-04-23
대통령령 제344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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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4-16
대통령령 제344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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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3-11-16
대통령령 제338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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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11-07
대통령령 제338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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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3-04-25
대통령령 제334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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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04-18
대통령령 제334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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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3-03-07
대통령령 제333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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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3-01-10
대통령령 제332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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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11-15
대통령령 제329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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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2-06-14
대통령령 제326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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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12-31
대통령령 제32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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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10-14
대통령령 제320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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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04-27
대통령령 제316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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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02-17
대통령령 제31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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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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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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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0-12-01
대통령령 제31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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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0-08-26
대통령령 제309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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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10-08
대통령령 제30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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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7-02
대통령령 제299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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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9-06-11
대통령령 제29849호(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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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8-10-30
대통령령 제29269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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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4-30
대통령령 제288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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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8-04-30
대통령령 제28845호(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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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8-01-16
대통령령 제28586호(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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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8-01-16
대통령령 제28583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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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9-19
대통령령 제283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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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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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6-27
대통령령 제281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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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7-03-27
대통령령 제27965호(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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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7-01-17
대통령령 제27792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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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12-30
대통령령 제277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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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6-30
대통령령 제272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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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5-10
대통령령 제271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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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5-08-03
대통령령 제26473호(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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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4-29
대통령령 제26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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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5-01-06
대통령령 제25985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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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12-30
대통령령 제259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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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4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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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4-22
대통령령 제245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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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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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11-27
대통령령 제24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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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7-20
대통령령 제23966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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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7-20
대통령령 제23964호(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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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11-16
대통령령 제2329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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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9-22
대통령령 제23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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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3-09
대통령령 제227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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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1-02
대통령령 제224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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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0-14
대통령령 제22449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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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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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2-31
대통령령 제219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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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2-14
대통령령 제21882호(항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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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7-07
대통령령 제21622호(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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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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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24
대통령령 제21185호(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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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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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8-01-11
대통령령 제20544호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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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조치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제4장 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제5장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
제6장 해양환경관리업 등
제7장 해양오염영향조사
제8장 해역이용협의
제9장 해양환경공단 <개정 2018. 4. 30.>
제10장 보칙
제11장 벌칙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6 해양자원의 이용ㆍ개발의 대상 사업란 중 제3호의 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92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해양환경관리공단은 제9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과정을 2011년 1월 1일부터 운영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②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본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8의 규정에 의한”을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도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시험과목란의 제1호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④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3. 법규의 과목내용란 제5호, 같은 표 제4호가목 과목내용란 (4)의 (다) 및 같은 표 제5호 7. 법규 및 직무일반의 과목내용란 제4호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각각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비고란의 제5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비고란의 제3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⑤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해양환경관리법」 ⑥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관리공단 ⑦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⑧ 수로업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⑨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 4. 법규의 과목내용란 라목 및 같은 표 제2호 4. 법규의 과목내용란 라목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각각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 1. 관계법령의 세부 교육내용란 라목 및 같은 호 나목 1. 관계법령의 세부 교육내용란 라목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각각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⑩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을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⑪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⑫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이용협의를 위한 서류(공유수면매립의 경우로 한정한다) 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방제시설”을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오염방지ㆍ오염물질처리시설 및 방제시설”로 한다. ⑭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8. 「해양환경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 ⑮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16>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소독, 화물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 ㆍ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7호 중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을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한다. <1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3조제2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를 각각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로 한다. <1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5항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19>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의 제5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제1호다목의 (1) 및 같은 호 더목의 (4)부터 (7)까지의 대상사업 중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3>까지생략 <13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ㆍ제3항,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2항 후단ㆍ제3항ㆍ제4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항 전단ㆍ제5항ㆍ제6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4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8호,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0조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6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37조제3항,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60조제1항, 제64조제3항,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6조, 제67조제1항 전단ㆍㆍ후단ㆍ제2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본문,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70조제1항, 제71조제2항제2호, 제72조제2항제9호ㆍ제3항제6호,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6조제1항ㆍ제3항, 제8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9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6조, 제98조제1항, 별표 1의 비고 2, 별표 2의 비고 2, 별표 9 제3호다목, 별표 10의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란 첨부서류란 제3호, 별표 15 제3호, 별표 17 비고 2 및 별표 19 제17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제26조제2항, 제43조제1호다목, 제44조제3항, 제51조제2항, 제55조제3항, 제58조제3항제1호, 제67조제1항 전단, 제88조제1항, 제8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3항, 제96조, 제97조, 제98조제4항, 별표 6 ‘유해액체물질’란의 종류란, 별표 12 ‘유해액체물질’란의 종류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별표 16 ‘준설토의 해양투기’란의 대상사업란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의 차관 및 국무조정실의 정책차장과 해양경찰청장”을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의 차관 및 국무총리실의 국무차장과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4조제2항제8호나목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6조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94조제3항제2호 및 제8호를 삭제한다. <135>이하 생략 부칙 <2008ㆍ12ㆍ24 대령2118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 생략 <19>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으로 한다. <20>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66>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유해액체물질의 종류란 제1호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부칙 <2009ㆍ7ㆍ7 대령2162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8조부터 2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부칙 <2009ㆍ12ㆍ14 대령2188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 까지 생략 <2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과 제3호에 따른 연안항 제52조제4항 및 별표 15 제1호가목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각각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25>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9ㆍ12ㆍ31 대령2196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5ㆍ4 대령2215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8> 까지 생략 <189>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후단 및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90>이하 생략 부칙 <2010ㆍ10ㆍ14 대령2244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 까지 생략 <29>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를 각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5 제1호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대상사업란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2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3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4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4호”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5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7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7호”로 한다. 별표 15 제1호의 공유수면의 매립의 대상사업란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경우 별표 16의 준설토의 해양투기의 대상 사업란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7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표의 해양자원의 이용ㆍ개발의 대상 사업란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9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9호”로 한다. <30>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0ㆍ11ㆍ2 대령224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3ㆍ9 대령2270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제분담금의 조정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거나 납부하는 방제분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9.22 대령231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해역ㆍ수역 밖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같은 해역ㆍ수역으로 유입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고포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84조제1항 각 호 및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지정 등을 처분기관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1.11.16 대령2329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3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20>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부칙 <2012ㆍ7ㆍ20 대령23964> 제1조(시행일) 이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3항제3호 중“「수산물품질관리법」 제24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1조”로 한다. ⑦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2ㆍ7ㆍ20 대령2396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5>까지 생략 <36>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37> 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12ㆍ11ㆍ27 대령242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폐기물 또는 오염물질의 해양배출이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부담금이 체납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제2조부터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14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8호, 제24조의2의 제목,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ㆍ제3항, 제37조제3항,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0조제1항, 제64조제3항,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 제6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70조제1항, 제71조제2항제2호, 제72조제2항제9호, 같은 조 제3항제6호,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6조제1항ㆍ제3항, 제8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91조의2제1항,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6조, 별표 1 비고의 제2호, 별표 2 비고의 제2호, 별표 9 제3호다목, 별표 10의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란의 첨부서류란 제3호, 별표 15 제3호, 별표 17 비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별표 19 제2호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호다목, 제44조제3항, 제51조제2항, 제55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58조제3항제1호, 제64조제3항, 제65조제3항제2호, 제67조제1항 전단, 제70조제2항제3호, 제88조제1항, 제8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1조의2제1항, 제92조제3항, 제96조, 제97조, 별표 6의 종류란의 유해액체물질란, 별표 12의 종류란의 유해액체물질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별표 18의2의 유출물질란의 유해액체물질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6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9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등”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등”으로 한다 부칙 <2013ㆍ4ㆍ22 대령245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6ㆍ17 대령24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침몰선박에 대한 위해도 저감대책 실행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해양사고로 해양에서 침몰된 선박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12·30 대령2505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4ㆍ9ㆍ24 대령25639>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그 밖의 해양경찰청장의 행위와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의 행위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94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그 밖의 해양경찰서장의 행위와 해양경찰서장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제9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행위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2014ㆍ12ㆍ9 대령2584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하 생략 부칙 <2014ㆍ12ㆍ16 대령2586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처분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2014ㆍ12ㆍ30 대령25943>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6 대령259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2>생략 <2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2항제8호나목,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6조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24>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5ㆍ4ㆍ29 대령26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8ㆍ3 대령2647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무역항 단속공무원으로 임명된 자 ⑧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16ㆍ5ㆍ10 대령271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6ㆍ30 대령272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적용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이하 생략 부칙 <2016ㆍ12ㆍ30 대령2774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ㆍ17 대령2779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4항제1호 단서,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2항 전단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㉖ 이하 생략 부칙 <2017ㆍ3ㆍ27 대령2796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의 측정자료 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과 그 이행에 관한 정보 3.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 배출경로 및 배출량에 관한 자료 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영향조사에 관한 자료 5. 잔류성오염물질을 취급하는 업종ㆍ업체에 대한 정보 ② 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7ㆍ6ㆍ27 대령28169>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9>까지 생략 <330>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ㆍ제6항,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제5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8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91조의2제1항, 제9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6조 및 제9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4조제3항 및 제8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45조제5항, 제9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6조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55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88조제1항, 제91조의2제1항 및 제96조 중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94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권한의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위탁한다"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로 한다. 별표 9 제3호아목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331> 이하 생략 부칙 <2017ㆍ9ㆍ19 대령2833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방제분담금 조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방제분담금의 납부통지(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ㆍ1ㆍ16 대령285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 까지 생략 <37>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38>이하 생략 부칙 <2018ㆍ1ㆍ16 대령285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안전진단 분야별로 같은 영 별표 3에 따른 장비"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영 별표 11에 따른 안진진단 분야별 장비"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2018ㆍ4ㆍ30 대령288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3항제3호 중 "선박급유업자"를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한다. ④ 생략 부칙 <2018ㆍ4ㆍ30 대령288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3호나목, 다목, 마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담금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한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 대한 부담금은 제2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방제분담금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항한 선박에 대한 방제분담금은 별표 9 제3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유류를 수령한 기름저장시설에 대한 2018년분 이전의 방제분담금은 별표 9 제3호마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제2항제2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②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 해양수산부장관의 수탁 기관란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③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5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④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5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⑤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9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5. 해양환경공단 ⑦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⑧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19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35조의2제3항제1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⑩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5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⑪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부칙 <2018ㆍ10ㆍ30 대령292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㊿까지 생략 <5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2019ㆍ6ㆍ11 대령2984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⑩ 생략 부칙 <2019ㆍ7ㆍ2 대령2994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하며, 제4조, 제11조제2항, 제42조제2항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 2020년 1월 1일 2. 국제항해에 사용되지 않는 선박: 2021년 1월 1일 제2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에 관한 적용례) 국제항해에 사용되지 않는 선박의 경우 제4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법 제49조에 따른 정기검사나 법 제50조에 따른 중간검사를 신청하는 날 또는 2021년 12월 31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름저장시설에 대한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방제분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ㆍ10ㆍ8 대령3010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하 생략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 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면허 양식업을 위한 시설 <36> 및 <37>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31212호, 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5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지정된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 및 해양배출 검사기관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양쓰레기 등 각종 오염물질"을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25조제2항 중 "법 제72조제1항"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 제35조의2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중 "해양환경종합계획 및 폐기물해양수거ㆍ처리계획"을 "해양환경종합계획"으로, "폐기물의"를 "오염물질의"로 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5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2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부대시설"을 "시설"로 한다. 제89조제3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0조제2항제1호라목 중 "폐기물해양배출업자, 폐기물해양수거업자, 퇴적오염물질수거업자 및 폐기물 위탁자"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 해양배출 위탁자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자"로 한다. 제94조제4항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10호, 제10호의2 및 제2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 비고 제1호 중 "법 제23조제1항"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별표 10의 제목 중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을 "제5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의 폐기물해양배출업란을 삭제하며, 같은 표 중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을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으로 하고, 같은 표의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란(종전의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란)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란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별표 11 표의 폐기물해양배출업란, 폐기물해양수거업란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9 제2호토목, 포목 및 구목부터 두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331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국제항해에 사용되지 않는 선박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에 관한 적용례) 국제항해에 사용되지 않는 선박의 소유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다음 각 호의 날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제42조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날 2. 법 제50조에 따른 중간검사를 신청하는 날 3. 2021년 12월 31일 제3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2조제1항에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된 사람은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춰야 한다. 제4조(해양환경관리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7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또는 유창청소업 등록을 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5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또는 유창청소업 기술요원의 자격을 갖춘 기술요원을 보유해야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453호, 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16>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31654호, 2021.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처분기관이 별표 16 제8호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발전시설 용량이 5만 킬로와트 이상 10만 킬로와트 미만인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행위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표 15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5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32057호, 2021.10.14>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307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름저장시설에 대한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방제분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박에 대한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항한 선박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방제분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 방제분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9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97호, 2022.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 제1호의 공유수면의 매립란의 나목16)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또는 제4항"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27>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997호, 2022.1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4조제4항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 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한다. 별표 4 면허수면의 범위란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한다. 별표 15 제1호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란의 마목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을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 또는「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으로 하고, 같은 란의 사목 단서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다. 별표 15 제2호 라목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한다. <47> 및 <48>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424호, 2023.4.18> 이 영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849호, 2023.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담금 부과ㆍ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9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421호, 2024.4.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 해양수산부장관의 위탁 대상 산업융합 신제품란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기기"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상태의 측정ㆍ분석ㆍ검사에 필요한 장비ㆍ기기"로 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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