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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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4-23
대통령령 제344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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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3-11-16
대통령령 제338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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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3-03-07
대통령령 제333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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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12-16
대통령령 제322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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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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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0-11-24
대통령령 제311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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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9-03-12
대통령령 제29617호(철도건설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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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8-02-09
대통령령 제28628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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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7-03-29
대통령령 제27972호(공항시설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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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6-08-11
대통령령 제27445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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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5-12-28
대통령령 제26763호(임대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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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5-12-28
대통령령 제26762호(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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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5-06-30
대통령령 제26369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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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04-29
대통령령 제25339호(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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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1-16
대통령령 제25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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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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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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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8-03
대통령령 제240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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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4-10
대통령령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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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1-30
대통령령 제23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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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9-20
대통령령 제22395호(지방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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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6-29
대통령령 제222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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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6-28
대통령령 제22221호(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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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4-13
대통령령 제22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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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9-21
대통령령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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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9-03
대통령령 제217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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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21
대통령령 제21445호(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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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3-31
대통령령 제21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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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0-29
대통령령 제21098호(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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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9-18
대통령령 제21019호(도시개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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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6-20
대통령령 제208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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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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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28
대통령령 제204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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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0-27
대통령령 제19720호(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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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6-06-29
대통령령 제19576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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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2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제3장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제4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제5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제6장 개발이익의 환수 등
제7장 보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재정비촉진지구의 경계가 표시된 지형도면에 관한 특례) 2006년 12월 7일 이전에 제5조제5호에 따라 고시되는 지형도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로 한다. 부칙 <2006ㆍ10ㆍ27 대령1972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이하 생략 생략 부칙 <2007ㆍ12ㆍ28 대령204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4항, 제36조제3항ㆍ제4항 및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생략 <4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36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5호, 제11조제5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3항, 제32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 단서ㆍ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45>이하 생략 부칙 <2008ㆍ6ㆍ20 대령2085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거래허가기준 완화의 적용특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 (결정ㆍ고시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적용례) 제14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결정ㆍ고시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2008ㆍ9ㆍ18 대령2101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9월 22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 생략 ④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사항”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⑤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8ㆍ10ㆍ29 대령2109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삭제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51조”를 “「건축법」 제60조”로 한다. ⑫이하 생략 부칙 <2009·3·31 대령21403>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4ㆍ21 대령2144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 까지 생략 ⑨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본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국민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임대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4항 중 “국민임대주택”을 각각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⑩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9ㆍ9ㆍ3 대령217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9ㆍ21 대령2174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 까지 생략 <21>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22>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0ㆍ4ㆍ13 대령22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6ㆍ28 대령2222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생략 ④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0ㆍ6ㆍ29 대령22240> 이 영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9ㆍ20 대령2239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 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 까지 생략 ⑪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한다. ⑫이하 생략 제9조 생략 부칙<2011.11.30 대령23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임대주택의 건설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2012ㆍ4ㆍ10 대령237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부터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생략 <3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8조제2호 본문 중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군계획도로”로 한다. <31>이하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12ㆍ8ㆍ3 대령240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제2조부터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4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36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5호, 제11조제5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3항,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제32조제6항ㆍ제7항, 제3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3ㆍ12ㆍ30 대령2505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4ㆍ1ㆍ16 대령2510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임대주택의 건설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2014ㆍ4ㆍ29 대령253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까지 생략 ⑪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4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가"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가"로, "보금자리주택지구에"를 "공공주택지구에"로 한다. 제35조제4항 본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임대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임대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4항 중 "보금자리주택"을 각각 "공공주택"으로 한다. ⑫ 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5ㆍ6ㆍ30 대령263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까지 생략 ⑪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7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주택법」 제62조제1항"을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⑫ 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5ㆍ12ㆍ28 대령267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4호 및 제35조제4항 본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⑩ 이하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15ㆍ12ㆍ28 대령2676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2호 중 "임대주택법령"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로 한다. ⑧ 이하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16ㆍ8ㆍ11 대령274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3호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⑧ 이하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2017ㆍ3ㆍ29 대령279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제1호사목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19> 이하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18ㆍ2ㆍ9 대령28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로 한다. 제8조제4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를 각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법」"을 "「도시개발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⑭ 이하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19ㆍ3ㆍ12 대령296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이하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 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17>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445호, 2024.4.23> 이 영은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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