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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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4-04-23
대통령령 제344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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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3-26
대통령령 제343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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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02-14
대통령령 제332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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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12-10
대통령령 제31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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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9-03-19
대통령령 제29634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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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9-03-12
대통령령 제29617호(철도건설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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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9-02-08
대통령령 제29518호(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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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7-03-29
대통령령 제27972호(공항시설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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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6-28
대통령령 제272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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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6-01-22
대통령령 제26928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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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12-30
대통령령 제25942호(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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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07-07
대통령령 제25448호(도시철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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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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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1-07
대통령령 제21985호(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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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2-14
대통령령 제21882호(항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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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9-09
대통령령 제21719호(항공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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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5-06
대통령령 제21473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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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9-25
대통령령 제210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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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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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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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5-30
대통령령 제19493호(도로교통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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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3-08
대통령령 제19373호(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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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5-07-27
대통령령 제18981호
- 관련정보
부 칙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3ㆍ8 대령1937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중 “복합단지개발사업”을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한다. ④이하 생략 부칙 <2006ㆍ5ㆍ30 대령1949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 생략 ④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중 “제13조의2”를 “제15조”로 한다. ⑤이하 생략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81>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생략 <3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2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ㆍ제6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후단 중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장”을 “국토해양부 교통정책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및 제27조 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35>이하 생략 부칙 <2008ㆍ9ㆍ25 대령21034>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5ㆍ6 대령2147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통정책관”을 “종합교통정책관”으로 한다. ④이하 생략 부칙 <2009ㆍ9ㆍ9 대령2171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 까지 생략 ⑥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5호 중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⑦이하 생략 부칙 <2009ㆍ12ㆍ14 대령2188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 까지 생략 ⑥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호 중 “「항만법」 제2조제1호”를 “「항만법」 제9조”로 한다. ⑦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10ㆍ1ㆍ7 대령2198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 까지 생략 ④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지방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⑤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제2조부터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3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2항, 제11조의4제1호ㆍ제2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및 제2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부칙 <2014ㆍ7ㆍ7 대령2544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까지 생략 ⑫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철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⑬ 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4ㆍ12ㆍ30 대령25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사업중"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중"으로 한다. ⑥ 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6ㆍ1ㆍ22 대령26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까지 생략 ⑦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상이"를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로 한다. ⑧ 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6ㆍ6ㆍ28 대령27284>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3ㆍ29 대령279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16> 이하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19ㆍ2ㆍ8 대령295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9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⑩ 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9ㆍ3ㆍ12 대령296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철도건설법」에 의한"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⑧ 이하 생략 부칙 <2019ㆍ3ㆍ19 대령296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후단에 따른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 지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에 관한 계획 제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구조조정 권고 2. 법 제12조에 따른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 및 서비스 평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공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포상 및 재정지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4. 법 제19조제2호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업무의 대행 5.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한 감독,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 명령 및 회수 6.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질문 7.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④ 이하 생략 부칙 <제31257호,2020.12.10>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250호, 2023.2.14> 이 영은 2023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362호, 2024.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관한 규정) 법률 제20173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4년 5월 1일을 말한다. 제3조(연도별 사업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제11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도별 사업추진계획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5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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