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시행령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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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4-23
대통령령 제344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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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3-04-05
대통령령 제333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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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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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0-06-30
대통령령 제308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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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12-19
대통령령 제284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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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3-27
대통령령 제279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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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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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4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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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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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1-23
대통령령 제218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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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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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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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7
대통령령제16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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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8-18
대통령령제158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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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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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12-30
대통령령제148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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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03-25
대통령령제141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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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2-09-22
대통령령제137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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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1-12-31
대통령령제135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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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3-12-31
대통령령제11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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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2-10-21
대통령령제109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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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1-08-06
대통령령제104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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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1-03-16
대통령령제102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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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6-11-15
대통령령제82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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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5-12-26
대통령령제78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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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4-03-20
대통령령제70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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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3-06-21
대통령령제67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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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69-11-10
대통령령제4229호
- 관련정보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3·6·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4·3·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5·12·26> 이 영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6·11·15>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1·3·16> 이 영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1·8·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10·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12·31> 이 영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1항제4호중 "해외이주적격결정통지서"를 "해외이주신고확인서"로 한다. 부칙 <92·9·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3·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8·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존의 해외이주알선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이 영 시행후 6월이내에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99·5·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04·3·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12 대령195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1ㆍ23 대령2183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한 법인이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록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10ㆍ5ㆍ4 대령2215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9> 까지 생략 <190>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91>이하 생략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22>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16조제4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3·12·30 대령2505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7ㆍ3ㆍ27 대령27960>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7ㆍ12ㆍ19 대령2847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제5항제3호 중 "제145조제3항의 거주여권을 가지고"를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로 한다. 제145조제3항 중 "「해외이주법」에 따라 이주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거주목적의 여권(이하 "거주여권"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을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으로 한다. ②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복수여권 ③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후단 중 "거주여권 사본"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후단 중 "거주여권 사본"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 앞쪽 첨부 서류란 제1호 중 "거주 여권 사본"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의3서식 앞쪽 첨부 서류란 제1호 중 "거주여권 사본"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으로 한다. ④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거주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을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는"으로, "이를"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로 한다.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07호, 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27>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재외동포청 직제) <제33377호, 2023.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34426호, 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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