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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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4-16
대통령령 제344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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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11-29
대통령령 제330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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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2-02-22
대통령령 제32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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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3-03
대통령령 제305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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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6-11
대통령령 제298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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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10-30
대통령령 제29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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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9-05
대통령령 제282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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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3-27
대통령령 제279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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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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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0-29
대통령령 제26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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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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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02-13
대통령령 제25179호(농촌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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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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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1-25
대통령령 제235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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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06-24
대통령령 제22977호(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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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06-07
대통령령 제22962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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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3-29
대통령령 제227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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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0-13
대통령령 제224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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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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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1-26
대통령령 제21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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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0-08
대통령령 제21078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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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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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02호(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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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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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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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6-25
대통령령제180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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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8-10
대통령령제173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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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6-30
대통령령제164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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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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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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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6-10-07
대통령령제15156호
- 관련정보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②(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고시를 하기 위하여 실시중이거나 실시한 시험은 제5조의 시험기준 및 방법에 의한 시험으로 본다. ③(시험성적서의 제출면제대상품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품목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1998년 12월 6일까지 등록을 신청하는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청품목의 시험성적서(종전의 규정에 의한 품목고시를 위한 시험에 농약관리기금이 사용된 경우의 시험성적서에 한한다)제출을 면제한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6·30 대령16445>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법 제18조제2항"을 "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2001·8·10 대령173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6ㆍ25 대령180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75>농약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농촌진흥청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농촌진흥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07ㆍ11ㆍ30 대령2040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농약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립식물검역소(이하 “식물검역소”라 한다)를”을 “국립식물검역원(이하 “식물검역원”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식물검역소장”을 “식물검역원장”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식물검역소장”을 “식물검역원장”으로 한다. ④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농약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촌진흥청 연구관리국장”을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림부ㆍ환경부ㆍ보건복지부”를 “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23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⑮이하 생략 부칙 <2008ㆍ10ㆍ8 대령2107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농약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④이하 생략 부칙 <2008ㆍ11ㆍ26 대령2113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1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안전용기ㆍ포장의 사용에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용기ㆍ포장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1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안전용기ㆍ포장의 사용에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업자가 출하하거나 수입업자가 판매하는 농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50>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부칙 <2010ㆍ10ㆍ13 대령22440> 이 영은 201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3ㆍ29 대령2273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 제22962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내용 생략] 부칙 <2011.6.7 대령229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⑥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립식물검역원(이하 “식물검역원”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ㆍ제3항 중 “식물검역원장”을 각각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1.6.24 대령229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⑬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다목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2.1.25 대령235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험성적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등록 신청하는 품목 및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등록 신청하는 원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독성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농촌진흥청장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독성구분이 된 원제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다시 독성구분을 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5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부터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19>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ㆍ제4항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보건복지부”를 “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부칙 <2014ㆍ2ㆍ13 대령2517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촌진흥법」 제14조의2"를 "「농촌진흥법」 제33조"로 한다. ③ 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4ㆍ12ㆍ9 대령2584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하 생략 부칙 <2015ㆍ10ㆍ29 대령266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30 대령27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이하 생략 부칙 <2017ㆍ3ㆍ27 대령27960>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7ㆍ9ㆍ5 대령28272>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0ㆍ30 대령292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9ㆍ6ㆍ11 대령29824>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21조의2 및 별표 3 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3ㆍ3 대령305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농촌진흥법 시행령) <제32503호, 2022.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33009호, 2022.11.29>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410호, 2024.4.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공급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등의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급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등을 이 영 시행 이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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