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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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4-15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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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2-05-1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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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3-2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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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5-0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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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8-0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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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4-0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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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3-1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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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5-1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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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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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12-1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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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6-22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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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2-15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3호(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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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9-01-09
농림수산식품부령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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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1-1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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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0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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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4-28
농림부령 제1525호(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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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2-21
농림부령제14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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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3-13
농림부령제13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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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4-29
농림부령제13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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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10
농림부령제12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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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7-02-25
농림부령제1252호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 횟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 총 횟수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친환경농업보조금을 지급받은 횟수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부칙 <2009ㆍ12ㆍ15 농림수산식품부령103>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15조에 따라 농업기반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 제14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나목 중 “농업기반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2ㆍ6ㆍ22 농림수산식품부령2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상한 등에 관한 적용례) 2010년까지 친환경농업보조금이 3회 지급된 필지에 대해서는 제10조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2ㆍ12ㆍ11 농림수산식품부령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제3조,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13조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항,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3호, 제16조제3호, 제20조제1항, 제21조제6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호, 제27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⑪ 이하 생략 부칙 <2013ㆍ5ㆍ16 농림축산식품부령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4·3·18 농림축산식품부령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조의2, 제18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급하는 밭농업보조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ㆍ4ㆍ7 농림축산식품부령13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제27조제1항제1호나목ㆍ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ㆍ라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영이양보조금의 신청 연령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선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선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횟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선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선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면적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2015ㆍ8ㆍ3 농림축산식품부령16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 횟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지급된 친환경축산보조금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ㆍ5ㆍ4 농림축산식품부령2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8ㆍ3ㆍ20 농림축산식품부령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농지법 시행규칙) <제531호, 2022.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3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농지원부 등본"을 "농지대장 등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신청인 첨부서류란 제1호 중 "농지원부 등본"을 "농지대장 등본"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645호, 2024.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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