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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법 시행령

(시행일자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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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4-03-29 대통령령 제3436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8-04-24 대통령령 제28812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14-05-21 대통령령 제25354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제정 2010-06-29 대통령령 제22229호 개정문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정보
제1조(목적) 이 영은 「천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초의 발표) 우주항공청장은 「천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윤초(윤초)의 결정을 관장하는 국제기구가 결정ㆍ통보한 윤초를 언론매체나 우주항공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3. 29.>  <시행일 : 2024-05-27>
제2조(윤초의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천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윤초(閏秒)의 결정을 관장하는 국제기구가 결정·통보한 윤초를 언론매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제3조(월력요항의 작성 등)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천문연구원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매년 6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

[본조신설 2018. 4. 24.][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8. 4. 24.>]  <시행일 : 2024-05-27>
제3조(월력요항의 작성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천문연구원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매년 6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ㆍ4ㆍ24]
제4조(천체관측장비의 설치·운용)
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천체관측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 5. 21., 2017. 7. 26., 2024. 3. 29.>
1. 천체관측장비의 설치 기준
2. 천체관측장비의 규모
3. 그 밖에 천체관측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천체관측장비를 천문업무를 하는 연구소 및 대학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3.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천체관측장비의 설치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4. 5. 21., 2017. 7. 26., 2024. 3. 29.>

[제3조에서 이동 <2018. 4. 24.>]
제5조(천문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① 법 제8조에 따른 천문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천문업무에 종사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 그 밖에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천문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연간 1회 이상 실시하고, 1회 교육·훈련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우주항공청장은 국민들의 천문학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천문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을 통하거나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은 천문업무 종사자 등을 활용하여 천문 관련 체험 및 연수 교육 등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3. 29.>

부 칙

이 영은 2010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79> 천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및 제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및 제4조제4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부칙 <2014ㆍ5ㆍ21 대령2535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천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5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62> 이하 생략

부칙 <2018ㆍ4ㆍ24 대령28812>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369호, 2024.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천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5조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2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우주항공청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3조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을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