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한다)”를 “미성년자”로, “자가”를 “미성년자가”로 한다.
<시행일 : 2024-06-27>
제2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시행일 : 2024-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