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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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3-2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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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2-0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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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12-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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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10-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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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08-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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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06-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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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05-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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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04-1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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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02-2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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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12-2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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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2-12-0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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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12-0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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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09-2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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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09-0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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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07-2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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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05-1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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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02-2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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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12-1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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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12-0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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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09-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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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09-0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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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06-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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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02-2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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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12-2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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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9-0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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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6-0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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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4-1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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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2-2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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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1-0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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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12-3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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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8-2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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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5-0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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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2-2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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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12-3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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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9-0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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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8-2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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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6-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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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3-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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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11-2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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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9-0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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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8-1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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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2-2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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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9-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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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4-0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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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2-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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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1-2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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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2-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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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1-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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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1-0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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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7-2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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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5-2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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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3-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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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1-0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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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10-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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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8-2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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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2-1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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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1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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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9-1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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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7-1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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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3-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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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1-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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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9-0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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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8-17
문화체육관광부령(제126호 도서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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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8-0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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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5-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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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4-1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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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2-0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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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2-0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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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8-0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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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6-1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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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2-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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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2-0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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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7-0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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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2-1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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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2-2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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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5-0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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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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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1-2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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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0-1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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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8-1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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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7-0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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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4-0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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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8-03-0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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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문화체육관광부
제3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제4장 국립중앙박물관
제5장 국립국어원
제6장 국립중앙도서관
제7장 해외문화홍보원
제8장 국립국악원
제9장 국립민속박물관
제9장의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신설 2012. 9. 7.>
제9장의3 국립한글박물관 <신설 2014. 2. 17.>
제9장의4 국립장애인도서관 <신설 2020. 6. 9.>
제10장 국립중앙극장
제11장 국립현대미술관
제12장 한국정책방송원
제12장의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신설 2015. 7. 20.>
제13장 공무원의 정원
제14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 3. 30.>
제15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19. 8. 27.>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제1호의 부령 및 제2호의 총리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3조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2호서식, 제22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22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②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별지 제6호서식 앞면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 별지 제2호서식 뒷면, 별지 제4호서식 뒷면, 별지 제5호서식 뒷면,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③공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6조의8제1항ㆍ제2항, 제6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13호의3서식 앞쪽, 별지13호의9서식, 별지 제13호의11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의9서식 및 별지 제13호의11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④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9조, 제18조제5항, 제22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제4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제3호,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6항, 제55조, 제56조,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6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표 6, 별표 7, 별표 10 제11호, 별표 12의 1. 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일반유원시설업 구분란 라, 별표 22, 별표 24 1. 인력 기준 구분란의 사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별지 제32호서식 뒤쪽, 별지 제44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별지 제45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⑥국립현대미술관대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제5조제2항 후단, 제6조제1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⑦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⑧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5조, 제17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24조제1항제3호 전단ㆍ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⑨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제1항, 제10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⑩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⑪문화관광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2항, 제3조,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 제6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⑫문화관광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⑬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5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⑭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제1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⑮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5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16>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문화관광부령으로”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17>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 제6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8>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정보통신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19>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으로”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0>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후단, 제27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8호서식 뒤쪽,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1>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4제1항, 제18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앞면,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2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2호의4서식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뒷면, 별지 제2호서식 뒤면, 별지 제2호의2서식 뒤쪽 중 “정보통신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2>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3항, 제30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3>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및 단서, 제3조제3항ㆍ제4항,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7조의2, 제20조제1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단서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2)생활체육지도자 과정의 ③3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실기 및 구술 구분란, 별표 3의 2)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종목의 2ㆍ3급 자격 구분란, 별표 4의 2)생활체육지도자의 1급 생활체육지도자 구분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6조 본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제2호, 제15조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부칙 <2008ㆍ4ㆍ8 문화체육관광부령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7ㆍ3 문화체육관광부령7>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2항 및 제18조제3항 중 “관할체신청장”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호의5서식 중 “관할체신청장”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08ㆍ8ㆍ12 문화체육관광부령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0ㆍ13 문화체육관광부령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1ㆍ25 문화체육관광부령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2ㆍ31 문화체육관광부령22>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5ㆍ4 문화체육관광부령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2ㆍ28 문화체육관광부령52>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①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0명(행정서기 24명, 사서서기 3명, 행정서기보 1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0명 중 2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중 국립현대미술관에 두는 기능직공무원에서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2010ㆍ2ㆍ11 문화체육관광부령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7ㆍ2 문화체육관광부령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12ㆍ8 문화체육관광부령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12ㆍ29 문화체육관광부령7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①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9명(행정서기 23명, 사서서기 3명, 행정서기보 1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9명 중 7명(행정서기 5명, 행정서기보 2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중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10급) 2명, 국립현대미술관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10급) 4명,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10급) 1명에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중앙극장 및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각각 행정서기보 1명을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2011.6.16 문화체육관광부령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8.9 문화체육관광부령9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①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0명(행정서기 25명, 사서서기 3명, 행정서기보 1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0명 중 5명(행정서기 4명, 행정서기보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중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10급) 2명, 국립현대미술관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10급) 2명,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10급) 1명에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서기보 1명은 국립중앙극장에서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40명(기능9급 3명, 기능10급 37명)의 현원은 2011년 12월 20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0명(행정서기 25명, 사서서기 3명, 행정서기보 12명)의 정원으로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1.12.8 문화체육관광부령9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19ㆍ12ㆍ31> 부칙<2012.2.8 문화체육관광부령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4ㆍ17 문화체육관광부령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별정직공무원의 명칭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명칭을 요원으로 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이 규칙에 따라 그 명칭을 담당으로 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3, 별표 3의2 및 별표 8에 따라 의상디자인담당(5급상당) 및 전시디자인담당(5급상당)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디자인담당(5급상당) 공무원으로, 통역요원(6급상당)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국제교류담당(6급상당) 공무원으로, 전시디자인요원(6급상당)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디자인담당(6급상당) 공무원으로, 통역요원(7급상당)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국제교류담당(7급상당) 공무원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7에 따라 무대담당(5급상당)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무대예술담당(5급상당) 공무원으로, 무대기계ㆍ미술요원(6급상당) 및 조명ㆍ음향요원(6급상당)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무대예술담당(6급상당) 공무원으로, 무대기계ㆍ미술요원(7급상당) 및 조명ㆍ음향요원(7급상당)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무대예술담당(7급상당) 공무원으로, 무대ㆍ미술장치요원(8급상당), 조명ㆍ음향요원(8급상당) 및 무대의상요원(8급상당)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무대예술담당(8급상당)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2012ㆍ5ㆍ23 문화체육관광부령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8ㆍ7 문화체육관광부령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①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1명(행정서기 14명, 행정서기보 7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1명 중 4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2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중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10급) 2명, 국립현대미술관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10급) 2명에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중앙극장 및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각각 행정서기보 1명을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21명(기능9급 2명, 기능10급 19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2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정원 21명(행정서기 14명, 행정서기보 7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2ㆍ8ㆍ17 문화체육관광부령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 제목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소장”을 “국립장애인도서관 관장”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11호 중 “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소장”을 “국립장애인도서관 관장”으로 한다. 부칙 <2012ㆍ9ㆍ7 문화체육관광부령1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ㆍ23 문화체육관광부령1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①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3명(행정주사보 3명, 행정서기 6명, 사서서기 4명, 행정서기보 10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3명 중 4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2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중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9급) 1명, 국립현대미술관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9급) 2명,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9급) 1명에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중앙극장에서 행정서기보 1명,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 한국정책방송원에서 행정주사보 1명을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기능9급) 정원 23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3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정원 23명(행정주사보 3명, 행정서기 6명, 사서서기 4명, 행정서기보 10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3·3·23 문화체육관광부령13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디지털콘텐츠 업무의 이관에 따라 대통령령 제24453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이 규칙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12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직9급 1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제3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53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 기능직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1항제2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②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③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콘텐츠산업과)”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콘텐츠산업과)”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3ㆍ7ㆍ19 문화체육관광부령14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①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8명(행정주사보 4명, 행정서기 10명, 사서서기 1명,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8명 중 5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4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중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9급) 2명, 국립현대미술관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9급) 1명,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9급) 2명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중앙극장에서 행정서기 2명,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행정서기 1명, 한국정책방송원에서 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을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18명(기능9급 1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정원 18명(행정주사보 4명, 행정서기 10명, 사서서기 1명, 행정서기보 3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3ㆍ9ㆍ12 문화체육관광부령1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12 문화체육관광부령15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52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498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1명(5급 3명, 6급 6명, 7급 3명, 8급 3명, 9급 6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 별표 8의2 및 별표 9부터 별표 11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ㆍ2ㆍ17 문화체육관광부령1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운영직렬 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사무운영직렬 공무원 정원 17명(9급 1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4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직렬 공무원 정원 17명(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 12명, 행정서기보 3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4ㆍ8ㆍ27 문화체육관광부령1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0ㆍ23 문화체육관광부령1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6 문화체육관광부령19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76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01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0명(5급 4명, 6급 4명, 7급 2명, 8급 2명, 9급 6명, 연구사 2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5ㆍ3ㆍ23 문화체육관광부령2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5ㆍ26 문화체육관광부령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7ㆍ20 문화체육관광부령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4 문화체육관광부령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19ㆍ12ㆍ31> 부칙 <2015ㆍ11ㆍ30 문화체육관광부령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5·12·30 문화체육관광부령2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6·1·27 문화체육관광부령2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2ㆍ29 문화체육관광부령248>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4ㆍ4 문화체육관광부령2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9ㆍ29 문화체육관광부령2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2ㆍ28 문화체육관광부령2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8ㆍ18 문화체육관광부령3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9ㆍ4 문화체육관광부령3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미래문화전략팀은 2020년 8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미래문화전략팀장이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기획행정담당관이 그 사무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고위공무원단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②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7ㆍ11ㆍ28 문화체육관광부령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1명 및 행정주사보 3명은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9ㆍ12ㆍ31> 부칙 <2018ㆍ3ㆍ30 문화체육관광부령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6ㆍ29 문화체육관광부령330>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8ㆍ21 문화체육관광부령3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9ㆍ4 문화체육관광부령3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8ㆍ12ㆍ31 문화체육관광부령34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대변인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보좌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 2명)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2019ㆍ2ㆍ26 문화체육관광부령3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5ㆍ7 문화체육관광부령3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8ㆍ27 문화체육관광부령3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2ㆍ31 문화체육관광부령38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7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된 인원을 제외한 8명(행정사무관 4명, 행정주사 4명)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1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 4명, 행정주사보 4명으로 본다. ②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7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된 인원을 제외한 14명(행정사무관 6명, 행정ㆍ통신ㆍ전산ㆍ방송통신사무관 1명, 행정주사 5명, 행정ㆍ통신ㆍ전산ㆍ방송주사 1명, 행정ㆍ전산ㆍ방송통신주사 1명), 별표 3의2의 3명(행정사무관 1명, 공업ㆍ시설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별표 5의2의 6명(사서사무관 2명, 사서주사 4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1의2의 행정주사 6명, 행정ㆍ통신ㆍ전산ㆍ방송통신주사 1명, 행정주사보 5명, 행정ㆍ통신ㆍ전산ㆍ방송주사보 1명, 행정ㆍ전산ㆍ방송통신주사보 1명, 별표3의2의 행정주사 1명, 공업ㆍ시설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별표 5의2의 사서주사 2명, 사서주사보 4명으로 본다. ③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22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 중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된 인원을 제외한 1명(공업ㆍ시설주사 1명)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시설주사보 1명으로 본다. ④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22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된 인원을 제외한 정원 중 2명(행정사무관 1명, 전산주사 1명), 별표 3의2의 4명(공업주사 1명, 학예연구관 3명), 별표 6의2의 1명(행정ㆍ시설사무관 1명), 별표 7의2의 1명(방송무대 주사 1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1의2의 행정주사 1명, 전산주사보 1명, 별표 3의2의 공업주사보 1명, 학예연구사 3명, 별표 6의2의 행정ㆍ시설주사 1명, 별표 7의2의 방송무대주사보 1명으로 본다. 부칙 <2020ㆍ1ㆍ7 문화체육관광부령3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2ㆍ25 문화체육관광부령3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87호,2020.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6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정책분석팀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정책분석팀장이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정책분석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기획혁신담당관이 보좌한다. 부칙 <제402호,2020.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24호,2020.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32호, 2021.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47호, 2021.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7명(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4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4명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0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감원되는 정원(행정사무관 1명)을 제외한 별표 1의2의 정원 5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3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2023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452호, 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53호, 2021.9.24> 이 규칙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65호, 202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6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8명,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임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8명), 별표 3의2의 정원 7명(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명,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 학예연구관 3명, 행정주사 1명, 공업주사 1명), 별표 5의2의 정원 6명(사서사무관 2명, 사서주사 4명), 별표 6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 별표 7의2의 정원 1명(방송무대사무관 1명)은 2024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12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임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8명,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사서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명, 별표 3의2의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명, 공업주사 1명, 학예연구사 3명, 행정주사보 1명, 공업주사보 1명, 별표 5의2의 사서주사 2명, 사서주사보 4명, 별표 6의2의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1명, 별표 7의2의 방송무대주사 1명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외신분석기획팀은 2024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외신분석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외신분석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외신협력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468호, 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75호, 2022.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79호, 2022.5.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6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7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행정주사 1명)을 제외한 별표 1의2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3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스포츠유산팀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스포츠유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스포츠유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국제체육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486호, 2022.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89호, 2022.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예술인지원팀은 2025년 8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예술인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예술인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예술정책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490호, 2022.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5호, 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 2명)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한다. 부칙(도서관법 시행규칙) <제496호, 2022.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8항제2호 중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국가도서관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지역대표도서관"을 "광역대표도서관"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498호,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중앙극장의 정원 1명(8급 1명), 국립현대미술관의 정원 1명(연구사 1명)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원(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503호, 202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9호, 202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14호, 2023.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17호, 2023.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명), 별표 3의2의 정원 1명(학예연구관 1명), 별표 7의2의 정원 1명(방송무대주사 1명)은 각각 202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7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임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명), 별표 3의2의 정원 1명(학예연구사 1명), 별표 7의2의 정원 1명(방송무대주사보 1명)으로 본다. 부칙 <제522호, 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26호, 2023.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2명)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임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2명)으로 본다. 부칙 <제533호, 2023.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38호, 2024.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임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명)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해외뉴스분석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해외뉴스분석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외뉴스분석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해외미디어협력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542호, 2024.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정보시스템 관리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 소속 공무원 1명(8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에서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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