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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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3-2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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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12-2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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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08-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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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07-2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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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02-2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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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12-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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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12-1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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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02-2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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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12-1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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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11-1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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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08-1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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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03-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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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02-2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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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12-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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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11-0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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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2-2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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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11-1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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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7-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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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7-0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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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2-2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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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12-2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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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3-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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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12-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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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7-06-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00호(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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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6-2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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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2-2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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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12-2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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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11-1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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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5-1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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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2-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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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1-2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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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2-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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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1-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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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5-2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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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1-0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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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3-1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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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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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1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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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0-0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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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4-1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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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3-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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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12-0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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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9-1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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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7-1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0호(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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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7-0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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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5-2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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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9-2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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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5-2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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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1-0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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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9-04-2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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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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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8-0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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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0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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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30
문화관광부령 제1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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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3-15
문화관광부령 제1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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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29
문화관광부령 제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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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7-18
문화관광부령 제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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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4-06
문화관광부령 제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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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2-01
문화관광부령 제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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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8-16
문화관광부령 제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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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4-23
문화관광부령 제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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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21
문화관광부령 제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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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1-11
문화관광부령제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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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
문화관광부령제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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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5-24
문화관광부령제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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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22
문화관광부령제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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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05
문화관광부령제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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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8-13
문화관광부령제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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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3-09
문화관광부령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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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0-31
문화관광부령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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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9-05-24
문화관광부령제23호
- 소관부처
- 문화재청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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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문화재청
제3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개정 2012. 7. 12.>
제4장 국립문화재연구소 [제10장의4로 이동 <2016ㆍ2ㆍ29>]
제5장 국립고궁박물관
제6장 삭제 <2016ㆍ2ㆍ29>
제7장 현충사관리소
제8장 삭제 <2018ㆍ12ㆍ28>
제9장 칠백의총관리소
제9장의2 만인의총관리소 <신설 2016. 5. 10.>
제10장 삭제 <2018ㆍ12ㆍ28>
제10장의2 삭제 <2018ㆍ12ㆍ28>
제10장의3 국립무형유산원 <신설 2013. 10. 1.>
제10장의4 국립문화재연구소
제10장의5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제10장의6 궁능유적본부
제11장 공무원의 정원
제12장 삭제 <2021. 12. 14.>
제13장 한시조직 <신설 2021. 8. 1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1ㆍ9 문화체육관광부령47>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9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①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4명(행정서기 7명, 행정서기보 7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4명 중 2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은 문화재청 소속기관 중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두는 기능직공무원에서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2010ㆍ5ㆍ25 문화체육관광부령60>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①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4명(행정서기 7명, 행정서기보 7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4명 중 2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은 문화재청 소속기관 중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두는 기능직공무원에서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 (기능직공무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14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7월 30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14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문화재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0ㆍ9ㆍ20 문화체육관광부령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5.25 문화체육관광부령8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①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6명(행정서기 7명, 행정서기보 9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6명 중 3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1명)은 문화재청 소속기관 중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10급 사무실무원 3명)에서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직공무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16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16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문화재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1.7.4 문화체육관광부령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7ㆍ12 문화체육관광부령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0호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전통문화연수원”을 “전통문화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9조제2항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14호 중 “전통문화연수원”을 “전통문화교육원”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전통문화연수원)”을 “(전통문화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통문화연수원에 연수기획과 및 연수운영과를 두되”를 “전통문화교육원에 교육기획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수기획과장”을 “교육기획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제7조에 따른 연수교육과정”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 중 “연수원”을 각각 “전통문화교육원”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수운영과장”을 “교육운영과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하고, 같은 표 중 “한국전통문화학교 계”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계”로, “전통문화연수원 계”를 “전통문화교육원 계”로 한다. 부칙 <2012ㆍ9ㆍ12 문화체육관광부령1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 중 특정직 공무원(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7명, 조교 1명)을 증원하는 부분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8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7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3명(기능직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재청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2ㆍ12ㆍ3 문화체육관광부령1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23 문화체육관광부령14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50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3ㆍ4ㆍ18 문화체육관광부령14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주사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2013ㆍ10ㆍ1 문화체육관광부령1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3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2013ㆍ12ㆍ12 문화체육관광부령16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74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498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8명(5급 1명, 6급 2명, 연구사 1명, 9급 4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6부터 별표 15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ㆍ12ㆍ24 문화체육관광부령1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3ㆍ11 문화체육관광부령1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6 문화체육관광부령19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97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01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8명(6급 1명, 7급 2명, 9급 3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삭제 <2018ㆍ12ㆍ28> 부칙 <2015ㆍ5ㆍ26 문화체육관광부령2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30 문화체육관광부령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5·12·30 문화체육부령2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세계유산팀은 2021년 12월 29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8ㆍ12ㆍ28>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세계유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국제협력과장이 분장한다. 부칙<2016·1·27 문화체육관광부령24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18ㆍ12ㆍ28> 제3조 삭제 <2018ㆍ12ㆍ28> 부칙 <2016ㆍ2ㆍ29 문화체육관광부령245>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5ㆍ10 문화체육관광부령2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1ㆍ11 문화체육관광부령27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제8조의 개정으로 신설되는 문화유산교육팀은 2021년 11월 16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9ㆍ11ㆍ15>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문화유산교육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활용정책과장이 그 사무를 분장한다. 부칙 <2016ㆍ12ㆍ27 문화체육관광부령28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2항 및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2ㆍ28 문화체육관광부령2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6ㆍ20 문화체육관광부령2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6ㆍ30 문화체육관광부령30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 중 "중요민속문화재"를 각각 "국가민속문화재"로 한다. 제8조제6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5호 중 "중요민속문화재"를 각각 "국가민속문화재"로 한다. 부칙 <2017ㆍ12ㆍ29 문화체육관광부령3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7명(행정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명, 행정서기 2명), 별표 8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명), 별표 13의2의 정원 3명(행정서기 2명, 시설서기 1명) 및 별표 15의2의 정원 1명(시설서기 1명)은 2020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2018ㆍ3ㆍ30 문화체육관광부령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명)은 2020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2018ㆍ12ㆍ28 문화체육관광부령34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9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3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의 개정규정 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3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 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3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 4.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3조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9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정원(5급 5명)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직렬이 변경되는 별표 5의2의 정원(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5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5명으로 본다. ②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3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정원(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명, 행정주사보 1명, 임업주사보 1명)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직렬이 변경되는 별표 5의2의 정원(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1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임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2명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3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행정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직렬이 변경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명)은 2021년 12월 29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2019ㆍ2ㆍ26 문화체육관광부령3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7ㆍ1 문화체육관광부령3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7ㆍ23 문화체육관광부령3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1ㆍ15 문화체육관광부령3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2ㆍ25 문화체육관광부령3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7호,2020.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7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행정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명, 행정서기 2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5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으로 직렬이 변경된 별표 5의2의 정원 7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5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임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2명),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7호 부칙 제2조에 따른 별표8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명) 및 별표15의2의 정원 1명(시설서기 1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21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행정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5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으로 직렬이 변경된 별표 5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명(7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재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427호,2020.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31호, 2021.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35호, 2021.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51호, 2021.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61호, 2021.1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 및 제20조의2제3항에서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신설되는 디지털문화유산팀과 문화유산협력팀은 각각 2024년 11월 16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문화유산팀장이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사항 및 문화유산협력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문화유산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정보화담당관이 보좌하고, 문화유산협력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활용정책과장이 그 사무를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07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에 따라 감원되는 별표 15의2의 정원 1명(시설서기 1명)을 제외한 별표 5의2의 정원 7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5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임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2명), 별표 8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10명(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4명,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4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4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4명 및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임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2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15의2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으로 본다. 제5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별표 15의2의 현원 1명(8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재청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467호, 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74호, 2022.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7호, 2022.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9호, 2022.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4호, 202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19호, 2023.7.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개방형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1명,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명)은 2026년 7월 24일까지 존속하고, 2026년 7월 25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정원 3명(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임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8의2의 정원 1명(공업서기 1명)은 2026년 7월 24일까지 존속하고, 2026년 7월 25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8의2의 정원 1명(공업서기보 1명)으로 본다. 부칙 <제521호, 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31호, 2023.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별표 1의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각각 시행한다.부칙 <제543호, 2024.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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