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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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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분양 또는 매각의 요청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분양 또는 매각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산업단지 또는 공장의 개발ㆍ설치ㆍ증설 개요
2.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위치와 면적
3.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추진 이력
4.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 사유
5.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예정 금액 및 그 산출 명세
6. 그 밖에 분양 또는 매각에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매각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 또는 매각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업무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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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분양 또는 매각 금액의 조정)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효율적 분양 또는 매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한 자와 협의를 거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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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관련 비용의 청구 등)
①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해당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분양 또는 매각 광고 비용
2. 분양 또는 매각 관련 설명회 개최 비용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관련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산출 명세,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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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법 제7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등의 개발ㆍ설치ㆍ증설 계획”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규정된 개발ㆍ설치ㆍ증설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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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속한 설치ㆍ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대신 분양ㆍ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특별자치시장 등은 해당 부지를 대신 분양ㆍ매각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자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722호, 2023. 9. 14. 공포, 2024. 3. 15.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ㆍ매각 요청 절차,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ㆍ매각 가격 조정 근거 및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ㆍ매각에 따른 비용 청구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ㆍ매각 요청 절차 마련(안 제2조)
1) 관할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대신 분양ㆍ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분양 또는 매각 요청서와 산업단지ㆍ공장의 개발ㆍ설치ㆍ증설 개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위치ㆍ면적, 분양ㆍ매각의 요청 사유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2) 관할 특별자치시장 등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ㆍ매각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ㆍ매각을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ㆍ매각 가격 조정 근거 마련(안 제3조)
관할 특별자치시장 등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ㆍ매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지의 분양ㆍ매각을 요청한 자와 협의를 거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ㆍ매각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ㆍ매각에 따른 비용 청구 절차 마련(안 제4조)
1) 관할 특별자치시장 등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대신 분양ㆍ매각하는 경우 분양ㆍ매각 광고 비용과 분양ㆍ매각 관련 설명회 개최 비용을 해당 분양ㆍ매각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관할 특별자치시장 등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ㆍ매각과 관련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산출 명세,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도록 함.
⊙환경부령 제1081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7일
환경부장관 (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속한 설치ㆍ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대신 분양ㆍ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특별자치시장 등은 해당 부지를 대신 분양ㆍ매각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자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722호, 2023. 9. 14. 공포, 2024. 3. 15.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ㆍ매각 요청 절차,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ㆍ매각 가격 조정 근거 및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ㆍ매각에 따른 비용 청구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ㆍ매각 요청 절차 마련(안 제2조)
1) 관할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대신 분양ㆍ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분양 또는 매각 요청서와 산업단지ㆍ공장의 개발ㆍ설치ㆍ증설 개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위치ㆍ면적, 분양ㆍ매각의 요청 사유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2) 관할 특별자치시장 등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ㆍ매각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ㆍ매각을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ㆍ매각 가격 조정 근거 마련(안 제3조)
관할 특별자치시장 등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ㆍ매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지의 분양ㆍ매각을 요청한 자와 협의를 거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ㆍ매각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ㆍ매각에 따른 비용 청구 절차 마련(안 제4조)
1) 관할 특별자치시장 등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대신 분양ㆍ매각하는 경우 분양ㆍ매각 광고 비용과 분양ㆍ매각 관련 설명회 개최 비용을 해당 분양ㆍ매각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관할 특별자치시장 등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ㆍ매각과 관련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산출 명세,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도록 함.
⊙환경부령 제1081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7일
환경부장관 (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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