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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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2-06
환경부령 제10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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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3-12-29
환경부령 제10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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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12-28
환경부령 제10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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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08-11
환경부령 제10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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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05-31
환경부령 제10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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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3-04-17
환경부령 제10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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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11-29
환경부령 제10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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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2-05-30
환경부령 제9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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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2-05-03
환경부령 제9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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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2-03-31
환경부령 제9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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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01-07
환경부령 제9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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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09-16
환경부령 제9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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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07-06
환경부령 제9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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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04-30
환경부령 제9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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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11-27
환경부령 제8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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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8-31
환경부령 제8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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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5-27
환경부령 제8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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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12-31
환경부령 제8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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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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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10-29
환경부령 제8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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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7-24
환경부령 제8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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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7-08
환경부령 제8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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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12-31
환경부령 제7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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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5-28
환경부령 제7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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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5-17
환경부령 제7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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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4-13
환경부령 제7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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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3-30
환경부령 제7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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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8-01-17
환경부령 제745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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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12-27
환경부령 제7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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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10-19
환경부령 제7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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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7-01-19
환경부령 제688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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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12-30
환경부령 제6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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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7-21
환경부령 제6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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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7-01
환경부령 제6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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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5-25
환경부령 제6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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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4-28
환경부령 제6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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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1-21
환경부령 제6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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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2-22
환경부령 제6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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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7-29
환경부령 제6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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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6-10
환경부령 제6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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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3-03
환경부령 제5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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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12-31
환경부령 제5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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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12-29
환경부령 제5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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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12-24
환경부령 제583호(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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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12-16
환경부령 제5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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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4-30
환경부령 제5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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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4-17
환경부령 제5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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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1-17
환경부령 제5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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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31
환경부령 제5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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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7-19
환경부령 제5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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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5-31
환경부령 제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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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환경부령 제503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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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12-31
환경부령 제4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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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12-12
환경부령 제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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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11-01
환경부령 제4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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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9-24
환경부령 제4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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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7-20
환경부령 제467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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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7-04
환경부령 제4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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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7-03
환경부령 제4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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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5-11
환경부령 제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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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2-30
환경부령 제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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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10-28
환경부령 제428호(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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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9-27
환경부령 제4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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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3-31
환경부령 제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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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1-21
환경부령 제3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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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0-18
환경부령 제3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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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6-30
환경부령 제374호(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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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1-15
환경부령 제3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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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8-07
환경부령 제3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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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6-30
환경부령 제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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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6-30
환경부령 제3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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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환경부령 제316호(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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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0-21
환경부령 제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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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8-04
환경부령 제2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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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03
환경부령 제28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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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6
환경부령 제2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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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1-28
환경부령 제275호(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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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31
환경부령 제270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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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31
환경부령 제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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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28
환경부령 제263호(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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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7-10-25
환경부령 제2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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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0-01
환경부령 제25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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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0-01
환경부령 제249호(하수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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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2-14
환경부령 제2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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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1-09
환경부령 제226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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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0-27
산업자원부령 제372호(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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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7-04
환경부령 제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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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31
환경부령 제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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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22
환경부령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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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18
환경부령 제178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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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1-19
환경부령제169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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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1-13
환경부령제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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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8-11
환경부령제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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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8-17
환경부령제128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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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8-07
환경부령제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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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2-30
환경부령제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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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7-22
환경부령제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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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4-03
환경부령제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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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8-09
환경부령제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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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1-05
환경부령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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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7-19
환경부령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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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6-02-05
환경부령제18호
- 소관부처
- 환경부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호, 제18조제1항제1호, 제61조제2항제3호, 별표 5 제3호 라목2)나)(1)(다)와 제4호 다목2)나)(1)(가), 별표 9 제1호 가목3)과 제2호 나목2)마), 별표 13 제1호 나목2), 별표 14 비고란, 별표 17 제14호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정폐기물에 대한 보관기간 연장특례의 유효기간) 별표 5 제4호 나목(7) 및 (8)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0조제1호, 제18조제1항제1호, 제61조제2항제3호, 별표 5 제3호 라목2)나)(1)(다)와 제4호 다목2)나)(1)(가), 별표 9 제1호 가목3)과 제2호 나목2)마), 별표 13 제1호 나목2), 별표 14 비고란, 별표 17 제14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6조의3제1호, 제10조제1항제1호, 제44조제4항제3호, 별표 4 제4호 라목(2)(나)①㉰와 제6호 다목(나)①㉮, 별표 7 제1호 가목(3)과 제2호 나목(2)(마), 별표 9 제1호 나목(2), 별표 10 비고란, 별표 11의2 제4의1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제4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18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6년 2월 5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되거나 사용개시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하여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폐기물수집ㆍ운반증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27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7년 7월 19일 전에 발급된 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증은 별표 5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폐기물수집ㆍ운반증으로 본다. 제6조 (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16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8월 11일 전에 별표 5 제5호 다목1)가)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의 검사를 받은 전용용기는 별표 5 제5호 다목1)나) 부터 마)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5 제5호 마목의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의 취급시 주의사항 중 포장연월일을 사용개시연월일로 고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다이옥신 측정주기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16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8월 1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오염물질 측정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2006년 1월1일 2. 그 밖의 폐기물 소각시설: 2007년 1월 1일 제8조 (폐기물중간처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환경부령 제16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8월 1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적합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되, 그 유효기간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환경부령 제16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8월 1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변경허가를 받고 사용개시신고를 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환경부령 제16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8월 1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가 2008년 6월 30일까지 당해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개시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 시설기준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의 위탁에 관한 특례) 환경부령 제22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7년 2월 14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이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위탁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22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7년 2월 14일 전에 법 제25조에 따라 폐오일필터를 대상폐기물로 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폐유 등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별표 7 제2호마목(3) 및 (4)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8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로 하고, 제11조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으로 하며, 제13조제1항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8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으로 하고, 제28조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59조제1항”으로 하며, 별표 1 비고 3. 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로 한다. ②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로 한다. ③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하고, 제22조제3호 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④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로, “동시행규칙 제6조의3제7호”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7호”로 한다. ⑤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4호 및 제59조제7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12조”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13조”로 하고, 제106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⑥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⑦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으로, “동법 제44조의2”를 “같은 법 제46조”로 하며, 제18조의2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46조”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동 규칙 별표 7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으로 하고, 별표 1 제4호라목 및 제5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하며, 별표 3 제2호가목(4)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의3제4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로 한다. 별표 4 제6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로 하며, 같은 표 제8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로 하며, 같은 표 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한다. 별표 8 제2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별표 8 제2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별표 11 제2호”로 하고, 서식 14의2 ※ 구비서류란 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46조”로 한다. ⑧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⑨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⑩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및 제9조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ㆍ12ㆍ28 환경부령263>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 생략 ⑫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호가목3)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별표 11 제1호라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며, 별표 11 제2호나목2)가)의 비고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별표 17 제1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07ㆍ12ㆍ31 환경부령266>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 별표 5 제3호다목4)ㆍ라목2)카), 같은 표 제4호가목1)ㆍ나목3)ㆍ다목2)바) 및 별표 9 제2호나목2)자)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중인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가 진행 중인 의료폐기물에 대하여는 별표 5 제5호나목, 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제3조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5 제5호다목1)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검사하여 합격한 전용용기는 별표 5 제5호다목1)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폐기물 인계서 또는 폐기물 간이 인계서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계ㆍ인수가 진행 중인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는 별표 4 지정폐기물 분류번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ㆍ12ㆍ31 환경부령270>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본문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3호”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6호”로 한다. 부칙 <2008ㆍ2ㆍ26 환경부령2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3ㆍ3 환경부령28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다목6) 단서 중 “농림부장관”을 “농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7 제2호다목5)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⑥이하 생략 부칙 <2008ㆍ8ㆍ4 환경부령295>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물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제10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제3조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거나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별표 17의2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08ㆍ10ㆍ21 환경부령3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2ㆍ31 환경부령316>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단서, 제39조제1항제9호 단서 및 제41조제7항제2호라목 단서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각각“「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9ㆍ6ㆍ30 환경부령335>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6ㆍ30 환경부령336>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부칙 <2009ㆍ8ㆍ7 환경부령3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1ㆍ15 환경부령359>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물 수출입 실적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도 수출입 실적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10ㆍ6ㆍ30 환경부령374>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 까지 생략 <16>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61조제2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7>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0ㆍ10ㆍ18 환경부령382>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2호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인계ㆍ인수되는 폐기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 (폐기물처리업의 시설기준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에게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1ㆍ1ㆍ21 환경부령394>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6 제31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9 및 별지 제6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ㆍ운영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중간처리 후 새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의 기산일은 이 규칙 시행일로 한다. 제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전의 별표 21 제2호가목10)나)(1)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별표 21 제2호가목10)나)(1)(가) 및 (나)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차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보고, 같은 목 10)나)(1)(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차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종전의 별표 21 제2호가목10)나)(1)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한다. 부칙 <2011ㆍ3ㆍ31 환경부령4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9.27 환경부령4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 재활용시설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설치ㆍ운영 중인 시멘트 소성로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최초 정기검사는 법 부칙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받아야 한다. 제5조(휴업ㆍ폐업의 신고 전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59조 및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부터 적용한다. 제6조(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시설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재활용 신고자가 승인받은 임시 보관시설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승인받은 임시 보관시설로 본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5 제2호다목1)다) 단서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던 자는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3년 7월 23일까지 재활용을 계속 할 수 있다. 제8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중 법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하여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차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2011.10.28 환경부령4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각각 “환경시설”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1.12.30 환경부령4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5ㆍ11 환경부령45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률 제1038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고 있는 자는 2013년 7월 23일까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2012ㆍ7ㆍ3 환경부령4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7ㆍ4 환경부령4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7ㆍ20 환경부령46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다목, 같은 조 제4항제2호아목 및 같은 항 제3호사목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각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하고, “사전환경성검토서”를 각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제39조제1항제9호 단서 및 제41조제7항제2호라목 단서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각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하고, “사전환경성검토서”를 각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부칙 <2012ㆍ9ㆍ24 환경부령4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기물 처리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 회수 재활용을 위한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사용개시신고를 한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되, 제29조제1항제3호가목·다목·마목 또는 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소각시설에 관한 변경승인 사유 등) 대통령령 제2411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39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0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4조(소각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운영 중인 소각시설 중 에너지 회수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소각시설은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시설의 검사결과서를 허가·승인 등을 한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소각시설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소각시설 중 에너지 회수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소각시설에 대하여 실시한 정기검사는 제41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각열회수시설에 대하여 실시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ㆍ11ㆍ1 환경부령4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2012ㆍ12ㆍ12 환경부령48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기물 재활용업 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3호바목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ㆍ12ㆍ31 환경부령4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23 환경부령50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까지 생략 ⑫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5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⑬ 생략 부칙 <2013ㆍ5ㆍ31 환경부령5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종료·폐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종료·폐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ㆍ7ㆍ19 환경부령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31 환경부령5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4·1·17 환경부령5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4ㆍ17 환경부령5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4ㆍ30 환경부령5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16 환경부령58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24 환경부령5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까지 생략 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⑮ 이하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14ㆍ12ㆍ29 환경부령5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4ㆍ12ㆍ31 환경부령58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증을 발급받은 자가 갖추고 있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경우에는 별표 5, 별표 7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의 증차로 변경허가 신청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을 교체하기 위하여 폐기물 수집ㆍ운반증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5, 별표 7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직접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갖추고 있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경우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을 증차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2015·3·3 환경부령59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매립시설의 복토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매립시설의 사용종 료 또는 폐쇄 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ㆍ6ㆍ10 환경부령6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7ㆍ29 환경부령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4호 및 별표 8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22 환경부령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ㆍ21 환경부령6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변경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의 전용용기 생산 및 출고, 품질검사에 관한 보고서 및 폐기물의 시험·분석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용용기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용용기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전용용기는 제34조의5 및 제34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용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6ㆍ4ㆍ28 환경부령64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ㆍ5ㆍ25 환경부령65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ㆍ최종처분업 또는 종합처분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보관창고 또는 컨테이너에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보관창고 또는 보관탱크가 설치된 장소에 지정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5 제3호다목5)ㆍ6) 또는 제4호나목11)ㆍ1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분업 또는 종합처분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9 제2호가목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ㆍ최종처분업 또는 종합처분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보관창고 또는 컨테이너에 보관하려거나 지정폐기물을 보관창고 또는 보관탱크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5 제3호다목5)ㆍ6) 또는 제4호나목11)ㆍ1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분업 또는 종합처분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9 제2호가목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2016ㆍ7ㆍ1 환경부령6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 부칙 <2016ㆍ7ㆍ21 환경부령66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5제1항 및 제2항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이후 해당 규모 및 용도 또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폐기물처리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제2호다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거나 제18조의2제5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은 자(신고 또는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부칙 <2016ㆍ12ㆍ30 환경부령6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7ㆍ1ㆍ19 환경부령68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호라목2)나)(1)(다) 및 같은 2)거)(5)(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나목2)마)(3)(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3) 단서, 제2호나목2)마) 단서, 같은 마) 후단, 제3호가목2) 단서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⑥ 이하 생략 부칙 <2017ㆍ10ㆍ19 환경부령715> 이 규칙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2ㆍ27 환경부령726>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ㆍ17 환경부령74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제28조제3항제2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3.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제1항 또는 제68조제1항 별표 5 제3호라목2)나)(1)(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2) 거)(5)(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5) (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다목2)나)(1)(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나목2)마)(1) 및 (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마) (3)(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3) (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마) (4)의 (가)부터 (사)까지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4) (바)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2)다)(1)(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5의4 제1호가목1)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로 하고, 같은 호 나목3)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3)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별표 2 및 별표 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2조"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2)마)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2조"로 하며, 같은 마) 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2)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별표 2 및 별표 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2조"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별표 11 제1호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2)가) ○매립시설 침출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ㆍ화학적 산소요구량ㆍ부유물질량의 배출허용기준의 비고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로 하며, 같은 가) ○매립시설침출수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비고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로 한다. 별표 13 제1호나목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별표 14 비고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16> 이하 생략 부칙<2018ㆍ3ㆍ30 환경부령75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제82조, 별표 20, 별표 21 제2호다목8)부터 28)까지, 같은 목 비고, 별지 제14호의4서식, 별지 제14호의5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다목1)가) 본문 중 "소멸화"를 "부숙(부숙)"으로 하고, 같은부숙) 단서 중 "소멸화 시설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를 "부숙시설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및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8ㆍ4ㆍ13 환경부령7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5ㆍ17 환경부령75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폐기물처리업의 기술능력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광재류 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매립시설로서 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광재류 중 고로슬래그 또는 제강슬래그만을 매립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ㆍ5ㆍ28 환경부령759>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8ㆍ12ㆍ31 환경부령7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7ㆍ8 환경부령8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7ㆍ24 환경부령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0ㆍ29 환경부령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용 봉투 및 보관 장소를 갖춰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새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처리를 위탁하려는 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부칙 <2019ㆍ12ㆍ20 환경부령8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2ㆍ31 환경부령84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2호나목2)타) 및 별표 11 제2호나목2)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기물 처분시설의 관리기준 변경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분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자가 설치한 폐기물 처분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경우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별표 11 제2호나목2)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추어 해당 시설을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제3조(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로서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를 한 자로서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67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제5조(폐기물 처분시설의 설치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9 제2호나목2)타)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의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법 제25조제1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착공한 경우 3.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신청한 경우 부칙 <제868호,2020.5.27>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81호,2020.8.31> 이 규칙은 202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91호,2020.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41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제41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이 규칙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별표 10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7조제2항 및 이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에 관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를 적은 서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에 변경내용을 적어 이를 내줘야 한다. 부칙 <제913호, 2021.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 제2호나목2)가), 별표 16 제4호, 같은 표 제13호나목 및 별표 21 제2호다목6마)의 개정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기물처리 신고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6 제4호에 따라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있는 자 중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이상인 자는 같은 표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2년까지는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가 2023년 5월 1일 이후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5항제6호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929호, 2021.7.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1호라목6)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2026년 1월 1일 2. 제1호 외의 지역: 2030년 1월 1일 제2조(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특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부칙 제1조제1호의 지역으로 한정한다)이 같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소각시설의 규모 및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별표 5 제1호라목6)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26년 1월 1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그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제942호, 2021.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65호, 202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4의2 제7호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2년 10월 1일 2. 지정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3년 10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4년 10월 1일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979호, 2022.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85호, 2022.5.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5항제1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로 한다. 별표 11 제1호바목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가)(2) 및 (5)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를 각각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하며, 같은 호 다목4)마) 단서 및 같은 목 5)다)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관제센터"를 각각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하고, 같은 목 6)나) 및 다)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를 각각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한다. 부칙(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87호, 2022.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2)다) 후단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지하수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가목3)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를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로 한다. 별표 19 제3호다목1) 본문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를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로, "규칙 제6조"를 "규칙 제33조"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 <제1006호, 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표 9 제3호가목7)가)ㆍ나)ㆍ마) 및 별표 11 제1호거목의 개정규정: 2024년 12월 31일 2. 별표 9 제3호가목7)다) 및 라)의 개정규정: 2025년 12월 31일 제2조(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1호카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차량이 해당 호에 따른 날 이후 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처리시설에 출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 공포한 날 2.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 2023년 10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 2024년 10월 1일 제3조(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3호가목7)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설치를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32호, 202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36호, 2023.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2항제2호 및 제51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한국환경보전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부분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으로서 종전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제5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다목1)나)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개별시설 기준에 맞게 설치된 것으로 보되, 제29조제1항제2호나목ㆍ라목 또는 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다목1)나)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개별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법 제25조제1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착공한 경우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21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48호, 2023.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69호,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처분 차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1 제2호라목1)나)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차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별표 제5의4제1호나목1)부터 4)까지의 기준을 지키지 않아 종전의 같은 표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한다. 부칙(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1071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제4항제7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제1항"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4항제8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10조제1항"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4항제9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2항제1호"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제2항제1호"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6)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2항제2호"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제2항제2호"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074호, 202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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