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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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39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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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3-08-30
대통령령 제336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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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33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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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30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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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2-05-09
대통령령 제326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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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2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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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19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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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03-30
대통령령 제315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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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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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12-29
대통령령 제31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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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7-14
대통령령 제308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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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3-31
대통령령 제305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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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10-29
대통령령 제301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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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96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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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87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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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2-28
대통령령 제279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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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76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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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67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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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1-26
대통령령 제266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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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5-26
대통령령 제262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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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6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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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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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47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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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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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11-12
대통령령 제241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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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5-30
대통령령 제229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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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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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4호(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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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8-22
대통령령 제20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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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20
대통령령 제200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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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30
대통령령 제195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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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5-10
대통령령 제194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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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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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187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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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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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2-07
대통령령제186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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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
대통령령제186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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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18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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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3-02
대통령령제175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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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2-04
대통령령제17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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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8-05
대통령령제169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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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2-28
대통령령제167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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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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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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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730호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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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특허청
제3장 특허심판원
제4장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제5장 특허청서울사무소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제7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78>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24 대령250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11 대령2570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6 대령260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특허청 정원 13명(3급 또는 4급 이하 13명)과 국제지식재산연구원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5ㆍ5ㆍ26 대령2628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26 대령2666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78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특허청 정원 8명(5급 4명, 6급 3명, 9급 1명)과 특허심판원 등 소속기관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2조 이하 생략 부칙 <2016ㆍ5ㆍ10 대령2715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27 대령276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27조 생략 제28조(「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특허청 정원 13명(5급 11명, 7급 1명, 9급 1명)과 특허심판원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9조 이하 생략 부칙 <2017ㆍ2ㆍ28 대령2790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3ㆍ30 대령287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3ㆍ26 대령2964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0ㆍ29 대령30165> 이 영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3ㆍ31 대령305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841호,2020.7.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308호,2020.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제31569호, 2021.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914호, 2021.7.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 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 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제33062호, 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특허청의 정원 16명(5급 10명, 6급 4명, 9급 2명)과 특허청서울사무소의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특허청과 특허청서울사무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391호, 2023.4.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 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982호, 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특허청의 정원 15명(5급 9명, 6급 4명, 8급 1명, 9급 1명)과 특허청 소속기관의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247호, 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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