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연법」 및 「공연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제2조(공연정보)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연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제3조(연소자유해공연물확인요청서 등)

제4조(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신청서 등)

제5조(공연장의 시설기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은 무대시설(조명시설·음향시설을 포함한다) 및 방음시설로 한다. 다만, 객석의 천장이 없는 공연장의 경우에는 방음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9·11]

제6조(공연장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제6조의2(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6조의3(신고서식) 영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신고서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1. 1.] [제6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3은 제6조의4로 이동 <2023. 11. 1.>]

제6조의4(피난안내 대상 등) 법 제11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의 위치, 피난안내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7. 19.>

[본조신설 2018. 11. 29.] [제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4는 제6조의5로 이동 <2023. 11. 1.>]

제6조의5(중대한 사고의 보고)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공연장운영자등은 영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6조의6(방화막의 성능기준 등)

제6조의7(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6조의8(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기준 등)

제6조의9(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제6조의10(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6조의11(실무경력의 인정)

제6조의12(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 전문인의 자격검정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 12. 29., 2018. 11. 29., 2019. 6. 25., 2022. 7. 19., 2023. 11. 1.>

제6조의13(자격검정시행세칙) 검정기관의 장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격검정시행세칙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 3. 10.] [종전 제6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13은 제6조의3으로 이동 <2023. 11. 1.>]

제6조의14(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제6조의15(검정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6조의16(장부 및 서류의 보존관리)

제7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8조(수수료의 인가)

제9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