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해당 검사에 적용한 검사방법, 검체(檢體)의 채취·취급방법 및 검사 결과를 해당 영업자에게 검사 결과를 확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3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및 대상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5. 조사 대상 자료의 목록

6. 조사 관계 법령

7. 그 밖에 해당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압류·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16조제3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압류·폐기의 목적

2. 압류·폐기의 대상 및 기간

3. 압류·폐기 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4. 압류·폐기 대상 제품에 관한 사항

5. 압류·폐기 관계 법령

6. 그 밖에 해당 압류·폐기에 필요한 사항

제7조(영업표지물의 제거·안내문 등의 게시·봉인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19조제4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업표지물의 제거, 안내문 등의 게시, 봉인 등의 조치 목적

2. 영업표지물의 제거, 안내문 등의 게시, 봉인 등의 조치의 기간 및 대상

3. 영업표지물의 제거, 안내문 등의 게시, 봉인 등의 조치의 범위 및 내용

4. 영업표지물의 제거, 안내문 등의 게시, 봉인 등의 조치 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5. 영업표지물의 제거, 안내문 등의 게시, 봉인 등의 조치 관계 법령

6. 그 밖에 영업표지물의 제거, 안내문 등의 게시, 봉인 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과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

법 제22조제4항 본문에 따라 부과권자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 또는 제조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개정 2020ㆍ3ㆍ24>

제11조(위반사실의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제품명

5. 단속기관과 단속일 또는 적발일

6.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7.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8.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자격, 임명 및 직무범위 등)

① 법 제26조에 따른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식품위생행정·보건위생행정·의료행정·약사행정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법 제26조에 따른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자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의 확인·검사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의무 이행 여부 확인

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

4. 법 제9조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교육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지도

5. 법 제11조에 따른 표시기준 및 법 제12조에 따른 허위표시 등의 금지의 위반 여부에 관한 단속

6. 법 제14조에 따른 출입·검사 및 검사에 필요한 제품의 수거

7. 법 제16조에 따른 위생용품의 압류 또는 폐기

8.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9. 법 제19조에 따른 영업소 폐쇄를 위한 영업표지물 제거 등의 조치

10.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의무 이행 여부 확인 등 위생용품의 관리에 관한 업무

제13조(권한의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의 수리 및 처리 지연 사유 통지

2. 법 제4조에 따른 휴업·폐업 및 재개업 신고 접수 등

3. 법 제6조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 및 처리 지연 사유 통지

4. 법 제8조에 따른 수입 위생용품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 등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고·출입·검사 및 수거 등

6.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통보

7. 법 제15조에 따른 시정명령

8.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폐기 또는 폐기명령

9. 법 제17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명령

10. 법 제19조에 따른 폐쇄조치 등

11. 법 제21조에 따른 청문

12. 법 제22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징수

13. 법 제26조에 따른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법 제27조에 따른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법 제30 따른 수수료의 징수

16.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영업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5. 법 제21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6. 법 제22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2020ㆍ3ㆍ24 대령305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이하 생략

부칙 <제31395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일괄개정]

◇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ㆍ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최대 100분의 70 범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취소ㆍ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영업정지 처분 등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1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의 감경기준 신설(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6조부터 제61조까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소상공인이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과태료 및 과징금을 최대 100분의 70 범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64개의 감경기준을 신설함.

  나.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 등의 감경기준 신설(제6조, 제9조, 제16조, 제21조, 제35조, 제36조, 제40조 및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그 소상공인이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소상공인이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최대 100분의 70 범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취소 처분을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12개의 감경기준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법령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