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① 이 규칙은 사립의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사이버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학교"라 한다)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99·1·29, 2014ㆍ3ㆍ6>

② 학교의 교비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와 법인의 일반업무회계(이하"법인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한다.

③ 학교의 부속병원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인의 병원회계에 준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법인의 수익사업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에 준하여 회계처리를 한다. <개정 2018ㆍ5ㆍ29>

① 법인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예산안 편성 전까지 각각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31.>

② 교육부장관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특히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 70일전까지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

③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전년도 추정결산등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편성하여야 한다.

①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각각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학교전출금 등 학교회계에 관계되는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학교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해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5. 31.]

① 이사장은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때에는 그 사유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법인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학교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경비를 전년도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①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법인회계 또는 학교회계의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1·29, 2001·1·31, 2008·3·4, 2013·3·23>

① 예산의 내용은 예산총칙과 자금예산으로 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자금예산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금예산서(추가경정자금예산의 경우에는별지 제2호서식의 추가경정자금예산서)에 의하여 작성하되제10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부속명세서에 의하여 목별 계산의기초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① 법인회계의 예산부속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 4. 20., 2021. 1. 6.>

② 학교회계의 예산부속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 12. 22., 2014. 3. 6., 2016. 4. 20., 2021. 1. 6.>

①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 및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재무제표는 자금계산서ㆍ재무상태표 및 운영계산서로 한다. <개정 2023. 5. 31.>

② 재무제표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 주기 및 주석을 하여야 한다.

①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계정과목 및 그 내용은 별표 1의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별표 2의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명세표 및 별표 3의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로 한다. <개정 2009. 12. 22., 2023. 5. 31.>

② 별표 1 내지 별표 3에서 규정한 계정과목 외에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계정과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과목의 추가는 해당 관·항·목 체계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① 자금계산은 자금수입란과 자금지출란을 구분하여 계정과목별로 계산하며, 자금수입및 자금지출은 이를 상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수입의 계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현된 자금수입을예산항목과 미사용전기이월자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출의 계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현된 자금지출을예산항목과 미사용차기이월자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①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의 계산은 전기말 재무상태표상의 유동자산금액 및 유동부채중 예산항목을 제외한 금액과의 차이로 한다. <개정 2023. 5. 31.>

②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의 계산은 당기말 재무상태표상의 유동자산금액 및 유동부채중 예산항목을 제외한 금액과의 차이로 한다. <개정 2023. 5. 31.>

① 재무상태표는 자산ㆍ부채 및 기본금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ㆍ투자와기타자산 및 고정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및 고정부채로, 기본금은 출연기본금ㆍ적립금ㆍ기본금조정 및 운영차액으로 각각 구분한다. <개정 2016. 4. 20., 2023. 5. 31.>

② 기간이 1년미만인 자산 및 부채는 이를 각각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로 구분하고,기간이 1년이상인 자산 및 부채는 이를 각각 고정자산 및 고정부채로 구분함을원칙으로 한다.

③ 자산ㆍ부채 및 기본금은 그 과목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 5. 31.>

[제목개정 2023. 5. 31.]

①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 따른 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의 지출란에 자금지출로 계상한다. <개정 2014ㆍ3ㆍ6>

② 삭제 <2014ㆍ3ㆍ6>

③ 삭제 <2014ㆍ3ㆍ6>

④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적립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의 비등록금회계 수입 및 지출에 계상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4ㆍ3ㆍ6>

① 운영수익의 계산은 당해 회계연도의 운영수익을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운영비용의 계산은 당해 회계연도의 운영비용·기본금대체액 및 당기운영차액으로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운영비용은 계정과목별로 표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본금대체액은 해당 회계연도 중의 각종 기금 적립 등 비운영지출에 대응한 각종 적립금 대체액으로 표시한다. <개정 2014ㆍ3ㆍ6>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기운영차액은 운영수익과 운영비용을 일치시키기 위한차액을 말한다.

①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5. 31.>

② 당해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가액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저렴한가액으로 취득한 자산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평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취득하거나 증여받은 때의 시가로 평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1. 1. 6.>

①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보유자산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자산의 재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자산의 재평가방법 및 재평가차액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토지는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또는 개별토지의가격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5·9·27>

① 재무상태표 기준일 현재의 투자유가증권은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2., 2023. 5. 31.>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유가증권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기본금 조정을 통하여 처분 이전까지 미실현손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처분하였을 때에는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익으로 기재한다. <개정 2014ㆍ3ㆍ6>

③ 삭제 <2014ㆍ3ㆍ6>

④ 제1항 및 제2항은 유동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 3. 6.>

[제목개정 2014. 3. 6.]

①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에 속하는 고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한다. 다만, 토지, 박물관의 유물 및 건설 중인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22>

②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22>

③ 고정자산별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별표 4에 따른다. <신설 2009·12·22>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한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표시하고,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무형고정자산에서 직접 차감하여 표시한다. <신설 2009·12·22>

⑤ 그 해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그 해 건축적립금에 적립할 수 있다. <신설 2009·12·22>

①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재무상태표 기준일 현재 한국은행이 고시한 환율로 환산한다. <개정 2023. 5. 31.>

② 제1항의 경우에 발생하는 환산차액은 외화환산손실 또는 외화환산이익의 과목으로운영계산서에 계상한다.

③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회수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장부가액과실제회수액 또는 실제상환액과의 차액은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의 과목으로운영계산서에 계상한다.

① 종합재무제표는 법인 및 학교의 모든 회계를 합한 것으로 다음 각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개정 2023. 5. 31.>

② 합산재무제표는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만을 합한 것으로 다음 각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개정 2023. 5. 31.>

① 재무상태표의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 12. 22., 2014. 3. 6., 2016. 4. 20., 2019. 9. 17., 2021. 1. 6., 2023. 5. 31.>

② 운영계산서의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12·22, 2016ㆍ4ㆍ20>

③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결산에 관한 상세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서류외에 모든 계정과목에 관한 부속명세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5. 31.]

①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를 심의ㆍ확정해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