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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 2022-12-27 대통령령 제33116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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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인구의 요건)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1일 최대 체류횟수는 실제 체류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제3조(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전략

2.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및 우선순위

3. 인구감소 대응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집행전략

4. 인구감소 대응에 필요한 추진체계 및 조직운영

5.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효율적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공보를 활용하여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2. 착오, 오기(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3.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법 제9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통보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ㆍ군ㆍ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시ㆍ군ㆍ구시행계획을 통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⑦ 시ㆍ군ㆍ구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ㆍ군ㆍ구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시ㆍ도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전략

2. 관할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및 우선순위

3. 관할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에 필요한 재원의 지원 및 조정

4. 관할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에 필요한 추진체계 및 조직운영

5.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연계ㆍ지원

6. 관할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2. 착오, 오기(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3. 시ㆍ도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도기본계획을 통보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ㆍ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시ㆍ도시행계획을 통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⑤ 시ㆍ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및 협조 요청, 시ㆍ도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의 절차ㆍ방법,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ㆍ도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ㆍ제3항ㆍ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은 “시ㆍ도기본계획”으로, “시ㆍ군ㆍ구시행계획”은 “시ㆍ도시행계획”으로 본다.

제5조(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2. 착오, 오기(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3. 국가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가기본계획을 통보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국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국가시행계획을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⑤ 국가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본계획 및 국가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체결 통보)

지방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ㆍ군ㆍ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제7조(지방교부세의 특별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ㆍ군ㆍ구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제8조(유치원 및 학교의 통합ㆍ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통합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 및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 및 학부모의 실태조사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원 및 학교의 통합ㆍ운영 여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③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통합ㆍ운영의 기준과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와 “관할청”은 “교육감”으로, “학교”는 “유치원 및 학교”로 본다.

제9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별지원)

교육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학교의 설립 기준 완화)

교육감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그 설립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제11조(공유지 우선 매각의 절차 및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유지의 우선 매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유지 우선 매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매각 대상 공유지의 지정

2. 매수자의 기준

3. 매수자의 거주 의무 기간

4. 매각의 방법 및 절차

5.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지의 우선 매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유지 우선 매각 계획에 따라 매각 대상 공유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 매각하는 경우에는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으로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에 부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 매각하는 경우 제1항제3호의 거주 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해야 한다.

제12조(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종합박물관은 제외한다) 또는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2개의 박물관 또는 2개의 미술관에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다.

제13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ㆍ이전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가ㆍ허가ㆍ승인ㆍ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받는 조치

2. 국가의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 지원

제14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받은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제15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주민만족도

2.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실태

3. 인구감소지역의 기반시설 또는 생활편의시설 등의 현황

4.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5.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제16조(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이하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 1명과 지역 인구감소 대응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둔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운영실적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33116호, 2022.12.27>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