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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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02-03
법률 제188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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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3-31
법률 제171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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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0-02-04
법률 제16929호(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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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9-12-03
법률 제16671호(공직자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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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8-01-16
법률 제15344호(과학기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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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11-28
법률 제150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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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7-07-26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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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3-21
법률 제146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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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7-03-21
법률 제14609호(군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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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12-20
법률 제144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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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5-29
법률 제14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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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6-01-27
법률 제13854호(외국인투자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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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1-19
법률 제137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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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9-01
법률 제13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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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3-27
법률 제13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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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5-01-06
법률 제12960호(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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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6-11
법률 제127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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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5-09
법률 제125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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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법률 제11713호(과학기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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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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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07-25
법률 제10907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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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31
법률 제10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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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01
법률 제95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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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1-30
법률 제9401호(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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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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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5-25
법률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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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6-01-02
법률 제7845호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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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2장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
제1절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원칙
제2절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
제3절 소요의 결정 및 수정
제4절 방위력개선사업의 수행
제5절 분석·평가
제4장 조달 및 품질관리
제5장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제6장 방위산업육성
제7장 보 칙
제8장 벌 칙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준비) ①방위사업청장은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5인 이하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국방기술품질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방산업체지정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방산업체 지정의 취소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 또는 신고 등에 대하여 이 법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ㆍ신청 또는 신고 등으로 본다. 제6조 (전문화ㆍ계열화업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화ㆍ계열화된 업체 및 물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방위산업육성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방위산업육성기금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06년 12월 31까지는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방위사업청장이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육성기금의 자산과 채권ㆍ채무는 2007년 1월 1일부터 국가의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제8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방산업체 등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방산업체 또는 방산물자로 지정받은 업체 또는 물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 (방위산업진흥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방위산업진흥회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진흥회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산업진흥회가 대행하고 있는 업무는 방위사업청장이 이를 승계한다. 제11조 (국방부조달본부 및 각군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시험평가ㆍ협약 등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국방부조달본부 및 각군이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국방품질관리소의 채권ㆍ채무 및 직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국방과학연구소가 소속기구인 국방품질관리소의 장의 명의로 한 행위와 관련된 채권ㆍ채무와 국방과학연구소의 자산 중 국방품질관리소의 장이 사용ㆍ관리하고 있는 자산은 국방기술품질원이 승계한다. ②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당시 국방품질관리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과 동시에 정관이 정하는 기능ㆍ조직 및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기술품질원이 이를 승계한다. ③이 법 시행 전에 국방품질관리소의 장이 행한 행위 중 방위사업청의 업무에 속하는 행위는 방위사업청장이 한 것으로 보고, 국방기술품질원의 업무에 속하는 행위는 국방기술품질원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특별채용 등의 특례) ①이법 시행당시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위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던 군무원을 2006년 6월 30일까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소요근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보임용을 면제할 수 있으며,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의 봉급액이 특별채용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봉급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군무원 중 30년 이상 군무원으로 재직(군인 및 다른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훈장을 수여하기 위하여 재직기간을 산정할 경우 방위사업청에 근무한 기간은 군무원으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군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②기김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를 삭제한다. ③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④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군수품관리법령”을 “「방위사업법」”으로,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중 “국방부장관”을 각각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를 “「방위사업법」 제46조”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내지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로 지정하거나 전문화 및 계열화함에”를 “「방위사업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로 지정함에”로 하고, 동조제5항 전단 및 후단중 “국방부장관”을 각각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4호를 삭제한다. ⑤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방위사업법」 제18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군정비부대(군정비부대)를 포함한다] 중에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전문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⑥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1호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방위산업체”를 “방산업체”로, “방위산업물자”를 “방산물자”로 한다. ⑦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ㆍ5ㆍ25 법848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후단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⑨이하 항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79>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2호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항, 제34조제1항 본문,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제1항·제3항 전단,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9조제1항·제2항, 제56조 전단·후단 및 제57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09ㆍ1ㆍ30 법940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9조 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34>이하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9ㆍ4ㆍ1 법956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3ㆍ31 법102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분석ㆍ평가 결과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석ㆍ평가하는 방위력개선사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7.25 법1090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3ㆍ3ㆍ23 법1169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43>까지 생략 <144>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ㆍ기획재정부”를 “기획재정부ㆍ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4조제1항 본문, 제3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56조 전단ㆍ후단 및 제57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45>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13ㆍ3ㆍ23 법117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까지 생략 ⑬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⑭ 이하 생략 부칙 <2014ㆍ5ㆍ9 법1255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청렴서약위반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방중기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수립한 국방중기계획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한 국방중기계획으로 본다. 제4조(소요결정 및 수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에 있는 방위력개선사업에 해당하는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 및 수정은 제15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5조(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수립한 시험평가계획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수립한 시험평가계획으로 본다. 부칙 <2014ㆍ6ㆍ11 법1274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비무기체계에 대한 경과조치) 제46조제5항의 개정규정 중 "전력지원체계"는 2014년 11월 9일 까지는 "비무기체계"(법률 제12559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로 본다. 부칙<2015·1·6 법1296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까지 생략 ⑥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⑫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15ㆍ3ㆍ27 법1324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연구개발에 따른 지식재산권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방산물자 수출업 또는 중개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일반방산물자를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일반방산물자의 수출 또는 그 거래의 중개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일반방산물자의 수출 또는 그 거래의 중개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ㆍ9ㆍ1 법1350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ㆍ19 법1377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ㆍ27 법1385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단서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제3항 내지 제6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⑤ 이하 생략 부칙 <2016ㆍ5ㆍ29 법1418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군수품무역대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5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에 업체정보가 등록ㆍ관리되고 있는 자로서 군수품무역대리업을 영위하던 자는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ㆍ12ㆍ20 법14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개수수료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개수수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청렴서약위반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취업심사대상자 고용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업심사대상자를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품질경영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9조제1항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등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제5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ㆍ3ㆍ21 법1460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2호 중 "장관급(장관급)장교"를 "장성급(장성급) 장교"로 한다. ⑮ 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7ㆍ3ㆍ21 법14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청렴서약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ㆍ7ㆍ26 법14839>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3> 생략 <234>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35> 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17ㆍ11ㆍ28 법1505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ㆍ16 법1534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⑬ 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9ㆍ12ㆍ3 법1667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1항 중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산업체"를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방산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단서에 따른 취업승인을 받지 아니한"을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지 아니한"으로 한다. 부칙 <2020ㆍ2ㆍ4 법169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중 "방위산업물자를 제조ㆍ수리ㆍ가공ㆍ조립ㆍ시험ㆍ정비ㆍ재생ㆍ개량 또는 개조(이하 "생산"이라 한다)하거나 연구개발하는 업"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위산업"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중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3호 중 "제36조"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32조제6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수출ㆍ수입가격정보"를 "수입가격정보"로 한다. 제33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2항제2호 중 "제38조제1항"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38조, 제39조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제2항제1호 중 "제38조제1항"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제5호 중 "제36조제5항"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6호 중 "제38조제1항"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7호 중 "제39조제1항"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8호 중 "제39조제2항"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제61조제3항 및 제62조제1항ㆍ제4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20ㆍ3ㆍ31 법1716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805호, 2022.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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