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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21-06-30 보건복지부령 제81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1-04-28 보건복지부령 제79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9-07-01 보건복지부령 제646호

개정문 제정 2017-12-29 보건복지부령 제54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4. 28.> 1. 별지 제2호서식의 인력·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서류 2. 장애인 건강검진을 보조하는 인력의 채용(업무위탁을 포함한다) 관련 사실 증명서류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의료기관이 별표 1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검진기관의 지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서를 해당 의료기관에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건강검진을 보조하는 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검진기관의 명칭·개설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소재지 2. 장애인 건강검진을 보조하는 인력 현황 3. 시설 또는 장비 현황 ⑥ 검진기관이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고인 및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받으면 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별표 1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또는 변경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⑨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 적합 여부 또는 제7항에 따른 변경사실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시설 기준 적합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⑩ 공단으로부터 시설 기준 적합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은 대행기관은 해당 기관이 별표 1의 지정 기준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작성하여 확인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⑪ 공단은 제8항에 따른 확인을 마치면 그 결과를 적은 검토의견서를 확인을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검진기관의 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달하게 된 경우 3. 검진기관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 검진기관은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취소 요청서에 발급받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검진기관이 같은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⑤ 공단은 검진기관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시설 기준 적합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검진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자료의 제출 등의 요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그 이용 목적·범위 및 제출이나 진술 방법 등을 명시한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①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 건강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특성에 따른 후유증과 합병증 2. 장애 특성에 따른 질환의 예방 및 관리 3.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의료기관 및 건강증진사업 실시 기관의 안내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 건강교육을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관계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 건강권 교육)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란 장애인의 진료·재활 등을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2.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권 교육(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 건강권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 모성권 보장 등 성별 특성에 대한 이해 2. 장애인과의 의사소통 3. 장애인에 대한 진료·상담·검사 시의 유의사항 4. 장애인 건강권 관련 법령·정책 및 제도 ③ 장애인 건강권 교육은 집합 교육,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및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등) 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건강 주치의(이하 "주치의"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의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8호서식의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증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주치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의사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부터 주치의의 진료 및 건강관리 신청을 받은 주치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료비 지급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비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 2. 제1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② 제1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산정되는 의료비 중 해당 장애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한다.

제9조(의료비 지급 절차 및 방법 등) ①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진료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료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1. 장애인등록증 2.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3. 건강보험증(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시받은 의료기관은 진료를 받으려는 장애인이 의료비 지급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의료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의료비 지급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공단 및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비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공단은 그 의료비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비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활의료기관(이하 "재활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미리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재활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라 지정계획을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지정일 이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별지 제12호서식의 재활의료기관의 운영계획서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3. 「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의5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11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활의료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정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지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별표 2 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지정 기준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재활 수요와 지역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재활의료기관 지정서를 해당 의료기관에 발급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병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 운영현황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평가 2. 재활의료기관의 운영 개선 3. 그 밖에 재활의료기관에 관한 주요 시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및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의료인 및 의료기관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4.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지정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활의료기관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그 기간 안에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발급받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서를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2(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지정ㆍ운영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③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활의료 2. 생애주기별 재활서비스 3. 의지보조기 상담, 처방 및 검수 4. 사례관리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과의 연계 6. 어린이 환자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7. 어린이 환자에 대한 재활 체육 8. 어린이 재활 관련 교육ㆍ연구 및 지식 전달 사업 9. 어린이 재활 사업 수행을 위한 지역사회 재활 협의체 운영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 재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본조신설 2021. 6. 30.]

제13조의3(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하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②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지정ㆍ운영기준은 별표 2의5와 같다. ③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활의료 2. 생애주기별 재활서비스 3. 의지보조기 상담, 처방 및 검수 4. 사례관리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과의 연계 6. 어린이 환자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7. 어린이 환자에 대한 재활 체육 8. 어린이 재활 관련 지역 통계 관리 9. 어린이 재활 사업 수행을 위한 지역사회 재활 협의체 운영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 재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본조신설 2021. 6. 30.]

제13조의4(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ㆍ지정 등의 위탁 방법)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또는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하 이 조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이라 한다)의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병상ㆍ인력 현황 및 진료 실적에 관한 사항 2. 의료수요 및 필요도, 재활병원 접근성에 관한 사항 3. 조직ㆍ인력수급ㆍ시설ㆍ장비 및 사업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30.]

제14조(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및 운영)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및 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운영을 위한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2.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운영계획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하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및 운영)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및 운영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운영을 위한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2.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운영계획서 ③ 시·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법 제21조에 따라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의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임을 나타내는 표시 등을 제거하고, 발급받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서를 지정 취소 후 7일 이내에 해당 지정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