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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21-06-08 대통령령 제3174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9-07-02 대통령령 제2995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8-04-17 대통령령 제28804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8-04-17 대통령령 제28799호(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개정문 타법개정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타법개정 2017-06-27 대통령령 제28159호(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문 타법개정 2017-03-29 대통령령 제27972호(공항시설법 시행령)

개정문 타법개정 2017-03-29 대통령령 제27971호(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문 타법개정 2017-03-29 대통령령 제27970호(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문 타법개정 2017-02-28 대통령령 제27886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15-06-22 대통령령 제26332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5-01-20 대통령령 제26060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14-01-07 대통령령 제25068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74호(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문 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8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12-03-30 대통령령 제2370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3-29 대통령령 제2273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12-07 대통령령 제21874호(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9-09-09 대통령령 제21719호(항공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9-07-07 대통령령 제2162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05-06 대통령령 제21473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8-09-22 대통령령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8-06-20 대통령령 제2084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80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전부개정 2006-06-29 대통령령제1955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6-29 대통령령제1845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5-24 대통령령제1839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18 대통령령제1780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3-02 대통령령제1753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8-05 대통령령제1694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4-03 대통령령제1622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7-06-26 대통령령제15415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7>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분야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분야의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제3조(경미한 사항)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7·7, 2013ㆍ3ㆍ23, 2018ㆍ4ㆍ17 대령28799> 1.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술투자에 관한 금액을 100분의 30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변경하는 경우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시행계획수립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매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상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상위성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3ㆍ30> 1. 기상위성 개발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2. 기상위성 개발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3. 기상위성 공동활용을 위한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4.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5. 기상위성 관측자료의 수집·분석 및 배포 6. 그 밖에 기상위성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2(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관측망의 관측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레이더 관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기상레이더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상레이더의 운영ㆍ분석 기술 및 부품을 개발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예보 및 특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레이더 관측망을 통해 관측된 정보(이하 “기상레이더관측정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기상레이더관측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기상레이더관측정보의 분석ㆍ재가공 3. 레이더를 운영하는 국내외 기관이 생산한 레이더 정보와 기상레이더관측정보의 통합ㆍ재가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기상레이더관측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8.]

제6조(관측자료 제공요청 대상 항공기)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로서 「항공안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개정 2009·7·7, 2009·9·9, 2017ㆍ3ㆍ29 대령27970, 대령27971>

제7조 삭제 <2018ㆍ4ㆍ17 대령28804>

제8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예보는 기온·강수 등에 관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예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개정 2018ㆍ4ㆍ17 대령28804> 1. 초단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6시간 이내 2. 단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3일 이내 3. 중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10일 이내 4. 장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11일 이상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해당 지역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주의보 및 경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개정 2008·6·20, 2009·7·7, 2018ㆍ4ㆍ17 대령28804> 1. 호우 2. 대설 3. 폭풍해일 4. 삭제<2015.1.20.> 5. 태풍 6. 강풍 7. 풍랑 8. 황사 9. 건조 10. 한파 11. 폭염 12. 삭제 <2018ㆍ4ㆍ17 대령28804>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는 제2항 각 호의 기상현상별로 기상영향의 정도를 분석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발표할 수 있다. <신설 2018ㆍ4ㆍ17 대령2880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세부 종류ㆍ내용, 대상 구역, 발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8ㆍ4ㆍ17 대령28804>

제9조(선박에 대한 예보 및 특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해상예보 및 해상특보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항공기에 대한 예보 및 특보)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공예보는 바람·시정(視程)·구름·기온·기압 등에 관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예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이 경우 항공예보의 내용 및 대상구역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6·20, 2008·9·22, 2009·9·9, 2017ㆍ3ㆍ29 대령27971, 대령27972> 1. 공항[「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공작전기지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예보 2. 비행정보구역(「항공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예보 3. 비행정보구역안의 항공로(「항공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항공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예보 4. 이륙예보 5. 착륙예보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공특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공항·항공로 및 비행정보구역에 대하여 발표한다. 이 경우 항공특보의 발표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6·20, 2018ㆍ4ㆍ17 대령28804, 2019ㆍ7ㆍ2> 1. 태풍 2. 천둥번개 3. 우박 4. 대설 5. 강풍 6. 저시정(低視程) 7. 호우 8. 구름고도(Ceiling: 하늘의 5/8 이상을 가리는 최하층 구름고도) 9. 난류 10. 착빙(着氷: 공기 중에 냉각된 물방울이 얼음이 되어 항공기 기체에 달라붙는 현상) 11. 산악파(山岳波: 기류가 산을 넘을 때 생기는 대기 중의 파동) 12. 먼지 또는 모래보라 13. 급변풍(Wind Shear) 14. 삭제<2015.1.20.>

제11조(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노선별 항공예보의 제공) 기상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내외 항공로에 취항하는 항공기(군사용 항공기를 제외한다)로서 항공기의 식별부호, 출발지 및 목적지 공항, 출발예정시간 및 예정항공로 등이 기재된 비행계획을 제출한 항공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예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4ㆍ17 대령28804> 1. 출발지 및 목적지의 공항(교체공항을 포함한다)에 대한 예보 2. 항공로상의 중요 기상현상에 관한 예상도 3. 항공로상의 고도별 바람 및 기온의 예상도 4. 그 밖에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기상현상의 정보

제11조의2(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는 다음 각 호의 예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이 경우 예보의 세부종류ㆍ내용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1. 단기예보: 예보대상기간 1일 이내 2. 중기예보: 예보대상기간 7일 이내 3. 장기예보: 예보대상기간 8일 이상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는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영향을 미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발표한다. 이 경우 특보의 발표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를 발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연구기관의 장에게 「전파법」 제61조 에 따른 우주전파 수신자료나 지자기, 전리층 및 태양 흑점 관측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ㆍ3ㆍ30]

제12조(특보의 통보 등)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20., 2009. 5. 6., 2009. 7. 7., 2014. 1. 7., 2017. 2. 28.> 1.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부의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본부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3.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4.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공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1. 6. 8.>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국방부 3. 환경부 4. 국토교통부 5. 해양수산부 6. 그 밖에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③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 6. 20., 2009. 7. 7., 2012. 3. 30., 2013. 3. 23., 2014. 1. 7., 2014. 11. 19., 2017. 7. 26., 2021. 6. 8.> 1.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따른 국가안전보장회의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의2. 산업통상자원부 2의3. 환경부 2의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3.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로 한정한다) 4. 경찰청 5. 삭제 <2014. 11. 19.> 6.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 7. 그 밖에 기상청장이 재해방지를 위하여 기상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보 또는 특보해제(이하 이 조에서 “특보등”이라 한다)의 통보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수신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1. 특보등을 24시간 상시 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할 것 2. 특보등의 통보에 따른 수신알림 체제를 마련할 것 3. 특보등의 종류에 따른 조치내용 및 조치방법을 마련할 것 ⑤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보등을 통보받는 기관은 특보등의 수신에 따른 조치담당자와 특보등의 수신설비에 대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⑥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보등을 통보받는 기관(항공기상특보를 통보받는 기관을 제외한다)이 제4항에 따른 수신 절차를 마련하거나 제5항에 따른 조치담당자와 관리담당자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기상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 내용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6. 8.>

제13조(긴급방송 요청의 요건) 법 제16조제1항에서 “기상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6. 20., 2009. 7. 7., 2014. 1. 7., 2015. 1. 20., 2021. 6. 8.> 1.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제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경보가 둘 이상의 광역예보구역(예보를 광역적으로 발표하기 위하여 시ㆍ도의 경계나 기후학적 경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기상청장이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에 발표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태풍의 중심이 북위 28도 및 동경 132도의 북서쪽에 위치한 경우로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삭제 <2015. 1. 20.> 4. 국지적이고 돌발적인 호우 또는 강풍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기상현상을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4조(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인증절차) ① 법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을 받으려는 시나리오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준(이하 "시나리오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설명하는 자료 2. 인증을 받으려는 시나리오가 전문 학술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등에 등재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3. 그 밖에 인증을 받으려는 시나리오에 대한 참고자료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나리오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ㆍ6ㆍ22>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시나리오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결과를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것 2. 시나리오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적합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통보할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인증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기상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1ㆍ7]

제15조(삭제) 삭제<개정 2015.1.20.>

제16조(삭제) 삭제<개정 2015.1.20.>

제17조(삭제) 삭제<개정 2015.1.20.>

제18조(삭제) 삭제 <2009·12·7>

제18조의2(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2.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절차 및 일정 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절차 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기준 등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1. 과제명 및 연구팀 구성 2. 과제수행목표 3. 과제수행능력 4. 과제수행 소요비용 5. 그 밖에 기상청장이 고시하는 사항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과제의 중복성 여부 2. 연구팀 구성의 적정성 및 과제 수행능력 3. 과제의 우수성, 중요성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본조신설 2008·6·20]

제19조(국제협력의 대상)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8.> 1. 세계기상기구(WMO) 등 기상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의2.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등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국가간 기상업무 향상을 위한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1. 6. 8.]

제20조(남북협력의 대상 등)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남북협력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업무 교류에 관한 사항 2. 기상업무 전문가 교류에 관한 사항 3. 기상장비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상업무 국제회의 관련 지원 및 공동개최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기상과학관의 운영 등) ①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기상과학관(이하 "기상과학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상 관련 자료의 개발ㆍ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2. 기상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 3. 기상 관련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4. 기상업무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간 기상 관련 자료ㆍ간행물ㆍ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5. 그 밖에 기상과학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기상청장은 기상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ㆍ4ㆍ17 대령28804]

제21조(항공기상정보사용료의 징수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항공기가 대한민국 공항에 착륙하거나 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경우 매 운항 시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ㆍ3ㆍ30, 2013ㆍ3ㆍ23, 2018ㆍ4ㆍ17 대령28804>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산정내역 및 그 징수방법을 관보에 고시하고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3ㆍ30> 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항공기상의 수탁관측 2. 항공기 운항을 위한 기상조절 3. 항공기상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4. 항공기상 관련 기술개발 및 용역

제22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7·7> 1. 「기상관측표준화법」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규정된 기관으로서 기상관측을 행하는 기관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3.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3조(업무의 위탁) ①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구분 및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7., 2009. 12. 7., 2012. 3. 30., 2018. 4. 17., 2021. 6. 8.> 1. 법 제7조에 따른 기상관측망의 구축에 필요한 기상관측장비 구매ㆍ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기상현상의 관측 2.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의 통보 2의2. 법 제21조에 따른 지구대기 등 기후 감시 3. 법 제32조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3의2. 법 제34조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의 보급 4.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 및 전문교육 4의2. 기상과학관의 운영 5. 법 제36조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②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7., 2009. 12. 7., 2012. 3. 30., 2013. 3. 23., 2015. 6. 22., 2017. 3. 29., 2017. 6. 27., 2018. 4. 17.> 1.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 2.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3.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 4.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기상관련 학과 또는 학부가 설치된 대학 6.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상청ㆍ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7.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 8. 「항공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소형항공운송사업자 9. 「항공사업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항공기사용사업자 10. 「항공안전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기상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 4. 17.]

제24조(특수한 업무의 수탁) ① 법 제45조에 따라 특수한 업무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수탁업무 수행에 관한 의뢰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때에는 수탁업무의 목적과 내용을 검토하여 수탁여부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뢰인은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그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④ 기상청장은 수탁업무를 종료한 때 또는 수행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수탁업무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ㆍ6ㆍ22> [본조신설 200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