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 및 공중 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영업자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의 일부를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그 내용을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9. 9.]

제6조(영양표시)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란 별표 4의 식품등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시 대상 영양성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영양성분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열량

2. 나트륨

3. 탄수화물

4. 당류[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單糖類)와 이당류(二糖類)를 말한다. 다만, 캡슐ㆍ정제ㆍ환ㆍ분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

5. 지방

6. 트랜스지방(Trans Fat)

7. 포화지방(Saturated Fat)

8. 콜레스테롤(Cholesterol)

9. 단백질

10. 영양표시나 영양강조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명시된 영양성분

③ 제2항에 따른 영양성분을 표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1. 영양성분의 명칭

2. 영양성분의 함량

3. 별표 5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④ 제2항에 따른 영양성분을 표시할 때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별표 3에 따른다. <신설 2021. 5. 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양성분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 5. 27.>

제7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식품을 말한다.

1. 조미식품이 포함되어 있는 면류 중 유탕면(기름에 튀긴 면), 국수 또는 냉면

2. 즉석섭취식품(동ㆍ식물성 원료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ㆍ가공한 것으로서 더 이상의 가열 또는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말한다) 중 햄버거 및 샌드위치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할 때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별표 3에 따른다. <신설 2021. 5.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단위 및 도안 등의 표시기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 5. 27.>

제8조(광고의 기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식품등을 광고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제9조(실증방법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식품등을 표시 또는 광고한 자가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실증(實證)하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 또는 조사 결과

2. 전문가 견해

3. 학술문헌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실증자료의 종류

2. 시험ㆍ조사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시험ㆍ조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실증 내용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증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증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자료의 요건, 실증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표시 또는 광고 심의 대상 식품등)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에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27.>

1. 특수용도식품(영아ㆍ유아, 병약자, 비만자 또는 임산부ㆍ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2. 건강기능식품

3. 기능성표시식품[「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을 표시ㆍ광고하는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1조(수수료)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율심의기구로부터 심의를 받는 경우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심의 수수료는 해당 자율심의기구에서 정한다.

②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않아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는 경우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심의 수수료는 10만원으로 한다.

제12조(자율심의기구의 등록)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율심의기구로 등록을 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영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심의기구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5. 27.>

1. 자율심의기구의 설립 근거

2. 자율심의기구의 운영 기준

3. 심의 대상

4. 심의 기준

5.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기준

6. 심의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심의기구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율심의기구 등록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④ 자율심의기구의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심의기구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헐어서 못 쓰게 된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제13조(등록사항의 변경)

제12조에 따라 자율심의기구로 등록을 한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율심의기구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에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출해야 한다.

1. 대표자 성명

2. 기관 명칭

3. 기관 소재지

4. 심의 대상

제14조(교육 및 홍보의 내용)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에 따른 표시의 기준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에 따른 영양표시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에 따른 나트륨 함량의 비교 표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에 따른 광고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법 제8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비자의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사항

제15조(회수·폐기처분 등의 기준)

법 제15조에 따른 회수, 압류ㆍ폐기처분 대상 식품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등

2.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등

3. 그 밖에 안전과 관련된 표시를 위반한 식품등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17조(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별표 8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시 또는 광고 심의대상 식품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호에 따른 특수용도식품 중 조제유류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제1항제3호 중 "법 제10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99조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17 제1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차목을 삭제한다.
별표 17 제2호라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아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을 삭제한다.
별표 17 제5호나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7 제7호나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7 제8호다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8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1호 단서 중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를 "제8조, 제9조 및 제12조의2"로 한다.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5호나목을 삭제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1호의 표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위반사항란 중 "법 제10조제2항, 법 제11조제2항, 법 제11조의2, 법 제12조의2, 법 제12조의3 또는 법 제13조"를 "법 제12조의2"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하목까지, 거목2), 너목 및 더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1호의 표 제11호가목3)의 위반사항란 중 "제1호아목·차목"을 "제1호아목"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2호의 표 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2호의 표 제9호가목2) 위반사항란 중 "제3호아목·차목 또는 카목"을 "제3호아목 또는 차목"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3호의 표 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23 Ⅲ. 과징금 제외 대상 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8제1항제1호 중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32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의10제2호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51조의11제2항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51조의13제2항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61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3호가목·나목 또는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제4호다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2의3 제6호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고, 같은 목 (2)(나) 중 "법 제6조"를"「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별표 11 제1호차목 단서 중 "법 제4조·제5조·제6조·제32조"를 "법 제4조·제5조"로,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32조"를 "법 제4조·제5조"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의 표 제1호의2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표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표 제11호가목5)의 위반행위란 중 "라목·바목"을 "바목"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제9호가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제9호가목7) 위반행위란 중 "제3호아목·자목"을 "제3호아목"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라목의 표 제3호 및 제11호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2)·(5), 나목(2), 다목(2) 및 라목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2 제4호나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3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에서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 포장육에 사용된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유통기한 및 100그램당 가격과 고장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자동판매기 외부에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표시를 거짓으로 해서는 안 되고, 식육의 부위명칭 및 등급의 결정과 그 구별방법, 식육의 종류 표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3 제3호나목·자목 및 파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 및 차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4를 삭제한다.
별표 14의2 제4호 위반내용란 중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제33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 위반내용란 중 "법 제6조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제5항 또는 제24조"를 "법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제5항, 제24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별표 16 제목 중 "법 제6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제1호"를 "법 제31조제2항제1호"로 한다.
별표 16 제1호 및 제2호사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6 제2호카목 위반행위란 중 "제3호가목·나목 또는 제4호가목·나목"을 "제3호가목"으로 한다.
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5부터 제20조의8까지, 제21조 및 제35조의2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중 "서류(인정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기능성 표시·광고사전심의필증을"을 "서류(인정서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로 하고, 같은 호 러목을 삭제한다.
별표 4 제3호나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차목을 삭제한다.
나. 영업신고증을 보관해야 한다.
마. 방문판매업자등은 방문판매원등이 판매하려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별표 9 Ⅰ. 일반기준 제9호나목을 삭제한다.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10호를 삭제한다.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15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1)부터 7)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목 8)나) 및 9)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16호를 삭제한다.
별표 10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1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④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식품의 영양표시,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표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영양표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및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표시의 기준"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더목부터 머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버목1)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마목을 삭제한다.
별표 9 제3호마목 중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식품의 영양표시,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식품위생법」 제1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허위표시·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표시의 기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영양표시의 기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기준,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기준에 적합한지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로 한다.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2호나목11) 및 12), 같은 호 다목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위반사항란 중 "「식품위생법」 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제12조의2제2항·제13조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5조·제26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제6조제3항·제32조제1항"을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하목까지, 거목2) 및 너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3 Ⅲ. 과징금 처분 제외 대상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16 제10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642호,2020.9.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카페인의 함유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고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2 Ⅱ. 식품등의 주의사항 표시의 제4호라목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 표시를 할 수 있다.
제3조(1일 영양성분 기준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에 따른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 중 영유아용 식품등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표시할 수 있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01호, 2021.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120억원(배추김치의 경우 3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2022년 1월 1일
2.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배추김치의 경우 30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2024년 1월 1일
3.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2026년 1월 1일
제2조(자율심의기구의 심의 대상 식품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양표시 대상 식품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식품등에 영양성분 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할 때에는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②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에 표시하는 한자 또는 외국어의 글씨크기나 건강기능식품 제품설명서의 글자 비율 등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제5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총리령 제1701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5월 27일

          국무총리 (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영양성분을 표시할 때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별표 3에 따른다.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6조제2항에 따른"을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할 때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별표 3에 따른다.

제10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능성표시식품[「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을 표시ㆍ광고하는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를 "영 제5조"로 한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의 정보를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식품등

    가. 식품 및 축산물

      1)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2)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3)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4)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5) 품목보고번호

    나.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1) 재질

      2)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3)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4)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를 나타내는 도안

    다. 건강기능식품

      1)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2)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3) 유통기한

      4)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6)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별표 3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혼용(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을 "혼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보다 크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경우. 다만,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에 표시하는 한자 또는 외국어의 글씨크기는 한글과 같거나 작게 표시해야 한다.

      2)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 및 주류의 제품명의 경우

별표 3 제2호나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5호 단서 중 "영양표시를 하는 경우, 식육의 합격 표시를 하는 경우 또는 달걀껍데기에 표시하는 경우와 정보표시면이 부족한 경우에는"을 "영양성분에 관한 세부 사항이나 식육의 합격 표시를 하는 경우 또는 달걀껍데기에 표시하거나 정보표시면이 부족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 본문 중 "정보표시면"을 "정보표시면(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제품설명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3)에 따른 연구ㆍ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의 경우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의 표의 라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의 표의 라목4)하)를 거)로 하고, 같은 목에 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거)[종전의 하)] 중 "파)까지를"을 "하)까지를"로 한다.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3호의 표의 다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120억원(배추김치의 경우 3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2022년 1월 1일

  2.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배추김치의 경우 30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2024년 1월 1일

  3.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2026년 1월 1일

제2조(자율심의기구의 심의 대상 식품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양표시 대상 식품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식품등에 영양성분 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할 때에는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②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에 표시하는 한자 또는 외국어의 글씨크기나 건강기능식품 제품설명서의 글자 비율 등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제5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