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지역계획 추진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분석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계획 추진실적 평가의 기준ㆍ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치유지구 지정 또는 변경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이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 중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경제적ㆍ사회적 타당성에 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타당성조사 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③ 타당성조사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타당성조사 신청을 받은 기관은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및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한 후 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사업시행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의 고지ㆍ납부 및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중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이하 “해양치유관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관리단을 지정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해양치유관리단의 장은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2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관을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안ㆍ어촌 지역주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 및 해양치유시설의 현황, 해양치유서비스 실태 등에 대한 통계(이하 “해양치유통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통계를 1년 단위로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통계를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통계의 체계적인 수집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와 해양치유통계가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① 해양치유지구 내에서 해양치유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자(이하 “해양치유시설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해양치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해양치유시설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치유시설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원 대상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① 해양치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치유시설사업자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에 따른 이주자와 해양치유시설이 있는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해양치유시설사업자에게 우선고용에 관한 계획서를 미리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고용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사업시행에 따른 이주자와 지역주민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취업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지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