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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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01-19
대통령령 제31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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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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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0-12-29
대통령령 제312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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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0-08-05
대통령령 제309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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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9-04-02
대통령령 제29677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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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8-12-24
대통령령 제29405호(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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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8-06-26
대통령령 제28995호(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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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6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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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6-08-31
대통령령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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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7-21
대통령령 제273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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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2-30
대통령령 제268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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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6-30
대통령령 제263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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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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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24
대통령령 제250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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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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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1-31
대통령령 제23571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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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8-11
대통령령 제22328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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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7-12
대통령령 제22269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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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1-20
대통령령 제21835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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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7-30
대통령령 제21657호(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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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7-27
대통령령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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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30
대통령령 제21461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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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8-12-03
대통령령 제21146호
- 소관부처
- 소방청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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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장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제4장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제5장 소방산업의 활성화 등
제6장 소방산업의 국제협력 등
제7장 소방산업공제조합
제8장 보칙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소방산업기술원 ②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의 기관ㆍ단체란 중 제19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7. 한국소방산업기술원 ③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10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48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협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의결 사항 2.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회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제18조제2항 중 “협회 및 공사”를 “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협회 또는 공사”를 각각 “협회”로 한다. 별표 2의2 제5호의 배치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소방산업기술원 ④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전단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공사로부터”를 “기술원으로부터”로 하며, 제21조제4호ㆍ제5호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한다. 별표 1 비고란의 제26호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⑦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부칙 <2009ㆍ4ㆍ30 대령2146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 까지 생략 ⑫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⑬이하 생략 부칙 <2009ㆍ7ㆍ27 대령2164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 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 까지 생략 <3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34>이하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09ㆍ7ㆍ30 대령2165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로 한다. 부칙 <2009ㆍ11ㆍ20 대령2183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 까지 생략 <30>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9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1>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0ㆍ7ㆍ12 대령2226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84>이하 생략 부칙 <2010ㆍ8ㆍ11 대령2232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8조 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 까지 생략 ⑥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2012.1.31 대령235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5조(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③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소방용품 별표 제9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⑨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후단,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로 한다. ⑩생략 부칙 <2013ㆍ12ㆍ24 대령25027>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까지 생략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호, 제16조제2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4호, 제24조제2호, 제25조제3호, 제26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37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후단,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국민안전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3급 공무원(국민안전처의 경우에는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13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⑭ 이하 생략 부칙 <2015ㆍ6ㆍ30 대령26371>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8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본다. 부칙 <2016ㆍ7ㆍ21 대령273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8ㆍ31 대령27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61>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호,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16조제2호,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4호, 제24조제2호, 제25조제3호, 제26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37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후단,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로, "국토교통부 및 국민안전처"를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방청"으로, "국민안전처의"를 "소방청의"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⑫ 이하 생략 부칙 <2018ㆍ6ㆍ26 대령289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6호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③ 이하 생략 부칙 <2018ㆍ12ㆍ24 대령2940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 <2019ㆍ4ㆍ2 대령296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9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㉜ 이하 생략 부칙(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0918호, 2020.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5호"로 한다. ② 생략 부칙(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297호, 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로 한다. ⑫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제31404호,202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용역 또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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