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그 일부를 현물로 납입할 수 있다.

① 진흥원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이 지사등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3주일(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① 제6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2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사등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는 진흥원 원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 모두가 이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2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① 사업수행기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진흥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2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사업실적보고서의 작성방법을 정하여 사업실적보고서 제출기한 2개월 전까지 사업수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진흥원 원장은 사업수행기관에 교부된 지원금이 제19조제2호에 따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지와 사업수행기관이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았는지를 사업수행기관의 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감독 및 반환, 자료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이 업무방법서로 정한다.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서민금융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협의회의 의장 및 위원은 비상근·무보수로 한다.

④ 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의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 사무국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사무국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진흥원은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권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②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채권청약서 2통에 응모하려는 채권의 수·금액(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말한다)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총액인수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2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② 진흥원은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① 진흥원은 제25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청약서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① 진흥원은 채권의 응모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의 전액을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진흥원을 위하여 자기명의로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채권원부에 적어야 한다.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진흥원에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채권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진흥원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진흥원은 해당 채권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 이권(이권)이 있는 무기명식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최고)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흥원이 따로 주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흥원이 따로 주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③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는 해당 공유재산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진흥원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공유재산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흥원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된 공유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① 진흥원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이 조에서 "기부자"라 한다)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진흥원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매년 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이 업무방법서로 정한다.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

② 금융회사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신고된 최종 연락처로 문서로 하되, 우편, 팩스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가 반송되거나 그 밖에 금융회사가 원권리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출연에 관한 사실을 7일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4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법 제46조에 따른 신용보증계정(이하 “보증계정”이라 한다)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보증계정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는 매월 다음 각 호에 따른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별표 1의 출연금 요율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출연금”이라 한다)을 해당 농업협동조합등이 소속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이라 한다)를 거쳐 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대출금에 해당하는지는 「농업협동조합법」 제63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6조,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새마을금고법」 제33조,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산림조합법」 제54조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재무상태표와 그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21. 1. 5.>

④ 농업협동조합등은 제2항에 따라 출연하는 매월분의 출연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을 거쳐 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농업협동조합등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납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을 거쳐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농업협동조합등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이 출연 대상금액, 수납시기 및 사후 정산방법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농업협동조합등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장래에 납부할 출연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다.

⑦ 농업협동조합등이 진흥원에 출연하는 기간은 출연 시작일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⑧ 농업협동조합등의 출연 시작일과 종료일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며, 금융위원회는 출연 종료일 3개월 전에 출연 종료일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사무국(이하 이 조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는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 사업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6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사업연도별 결산서를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채무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이하 "채무조정"이라 한다)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ㆍ7ㆍ30>

②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는 개인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조정 신청의 요건·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① 법 제7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위원회는 채무조정안의 변경 또는 채권금융회사의 의견 청취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채무조정의 세부절차와 관련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① 법 제7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ㆍ4ㆍ2>

② 법 제75조제3항에서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75조제4항에서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위원회는 채무자지원센터를 개인채무자가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 운영하며, 채무자지원센터에 채무조정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채무자지원센터는 제48조에 따른 위원회의 등기를 할 때 「민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분사무소로 본다.

③ 위원회와 진흥원은 서민에 대한 금융생활 관련 상담, 신용보증, 자금대출 및 채무조정과 관련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채무자지원센터와 진흥원의 지사등(사업수행기관을 포함한다)을 동일한 장소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① 진흥원은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진흥원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과 위탁업무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7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보고ㆍ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범죄경력정보"라 한다)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8. 4.>

② 진흥원(법 제79조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법 제79조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3조에 따른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사업수행기관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