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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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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주요공직자)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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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수사개시 세부기준)
① 검사는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범죄 중 별표에 해당하는 범죄는 별표에 따른 수사개시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거나 검사가 수사 중 범죄수익의 처분과 관련해서 영 제2조의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수사개시 세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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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 중 부패범죄와 공직자범죄의 범위와 관련하여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그 행위 주체인 주요공직자의 범위를 위임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를 주요공직자로 정하는 한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는 중요 범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부패범죄, 경제범죄 및 선거범죄의 경우에는 수수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등에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법무부령 제986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0월 13일
법무부장관 (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 중 부패범죄와 공직자범죄의 범위와 관련하여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그 행위 주체인 주요공직자의 범위를 위임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를 주요공직자로 정하는 한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는 중요 범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부패범죄, 경제범죄 및 선거범죄의 경우에는 수수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등에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법무부령 제986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0월 13일
법무부장관 (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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