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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위원회의 설치)
내국인이 지출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및 같은 영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같은 영 제9조제1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0ㆍ3ㆍ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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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ㆍ3ㆍ25>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및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이 공동으로 된다. <개정 2020ㆍ3ㆍ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20ㆍ3ㆍ25>
1.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
2.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0ㆍ3ㆍ2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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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ㆍ3ㆍ25>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ㆍ3ㆍ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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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로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ㆍ3ㆍ25>
1. 내국인이 지출하는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내국인의 질의가 있는 경우
2. 내국인이 투자하는 대상 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9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8에 따른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내국인의 질의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ㆍ3ㆍ25>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ㆍ3ㆍ25>
④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ㆍ3ㆍ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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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검증 또는 조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ㆍ3ㆍ25>
1. 삭제 <2020ㆍ3ㆍ25>
2. 삭제 <2020ㆍ3ㆍ25>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사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0ㆍ3ㆍ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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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의 결과의 통지)
위원회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즉시 그 결과를 질의한 내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3ㆍ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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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0ㆍ3ㆍ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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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주체 및 심의대상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를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이 공동으로 되며, 위원회 소집사유를 종전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는 경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 대상 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는 경우로 조정하는 한편, 회의 결과의 통지 대상을 종전의 기획재정부장관에서 해당 질의를 한 내국인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령 제783호ㆍ산업통상자원부령 제371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위원회의 설치) 내국인이 지출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및 같은 영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같은 영 제9조제1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제1항 중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산업기술정책관 및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책관"을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을 "신성장ㆍ원천기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를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로 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및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이 공동으로 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장은"을 "위원장은 공동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이 부득이한"을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으로, "위원장이 미리"를 "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미리"로, "대리"를 "대행"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회의"를 "위원회의 회의"로, "개의하고"를 "개의(開議)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을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부처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하도록"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의 제출을"로, "청취할"을 "들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위원장이"를 "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로 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로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1. 내국인이 지출하는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내국인의 질의가 있는 경우
2. 내국인이 투자하는 대상 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9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8에 따른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내국인의 질의가 있는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를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협조요청사항"을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사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를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협의하여"로 한다.
제6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제2항"을 "위원회는 제4조제1항"으로,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을 "결과를 질의한 내국인"으로 한다.
제7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를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협의하여"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주체 및 심의대상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를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이 공동으로 되며, 위원회 소집사유를 종전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는 경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 대상 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는 경우로 조정하는 한편, 회의 결과의 통지 대상을 종전의 기획재정부장관에서 해당 질의를 한 내국인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령 제783호ㆍ산업통상자원부령 제371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위원회의 설치) 내국인이 지출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및 같은 영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같은 영 제9조제1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제1항 중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산업기술정책관 및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책관"을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을 "신성장ㆍ원천기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를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로 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및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이 공동으로 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장은"을 "위원장은 공동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이 부득이한"을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으로, "위원장이 미리"를 "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미리"로, "대리"를 "대행"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회의"를 "위원회의 회의"로, "개의하고"를 "개의(開議)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을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부처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하도록"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의 제출을"로, "청취할"을 "들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위원장이"를 "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로 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로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1. 내국인이 지출하는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내국인의 질의가 있는 경우
2. 내국인이 투자하는 대상 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9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8에 따른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내국인의 질의가 있는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를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협조요청사항"을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사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를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협의하여"로 한다.
제6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제2항"을 "위원회는 제4조제1항"으로,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을 "결과를 질의한 내국인"으로 한다.
제7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를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협의하여"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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