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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은 사업소별로 해야 한다. <개정 2019ㆍ7ㆍ16>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ㆍ7ㆍ16>
③ 법 제9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ㆍ7ㆍ16>
1.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명세서(물질의 종류, 연간 취급 수량 및 방사능 농도를 포함한다)
2.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유통 계획서(채광, 수출입, 취득, 판매, 재활용 등의 사항을 포함한다)
3.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4.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으로 인한 종사자의 방사선 안전에 관한 계획서
5. 가공제품의 종류 및 모델명, 가공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ㆍ방사능 농도 및 사용량에 관한 서류(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자만 해당한다)
④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7ㆍ16>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제조업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취급자ㆍ등록제조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ㆍ7ㆍ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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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등록변경 신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등록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7ㆍ16>
1. 등록변경에 관한 설명서(변경 전후의 대비표를 포함한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취급자ㆍ등록제조업자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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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7ㆍ16>
1.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취급자ㆍ등록제조업자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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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 신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의 수출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7ㆍ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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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정부산물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를 하려는 취급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는 공정부산물의 종류, 수량 및 방사능 농도
2.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의 방법, 절차 및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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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건강진단)
① 영 제5조의2제3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을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방사선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영 제5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방사선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영 제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해당한다)
② 영 제5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서식은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9ㆍ7ㆍ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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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결과의 보고 등)
①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공제품(이하 "결함 가공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ㆍ7ㆍ16>
1. 결함 가공제품의 종류별ㆍ모델별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결과(조치기간, 조치수량을 포함한다)
2. 제1호의 조치결과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조치계획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3. 삭제 <2019ㆍ7ㆍ16>
4. 삭제 <2019ㆍ7ㆍ16>
5. 재발방지대책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에게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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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감시기의 운영ㆍ관리기준 및 조치명령)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감시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시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업무별 담당자를 정할 것
2. 감시기를 일상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관할 것
3. 감시기의 점검ㆍ관리 방법 및 점검ㆍ관리 업무에 관한 절차서를 마련할 것
4. 감시기 고장ㆍ파손 및 위치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할 것. 이 경우 재활용고철취급자는 해당 감시기를 대신하여 방사선 또는 방사능을 감시할 수 있는 방안과 감시기 수리에 관한 계획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제2호의 조치 기간 내에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조치 사항 및 방법
2. 조치 기간
3. 조치 기간 동안의 방사선ㆍ방사능 감시방안 [본조신설 2016ㆍ7ㆍ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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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유의물질 검출 보고사항)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ㆍ7ㆍ15>
1. 유의물질(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유의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양(양) 및 형태
2. 유의물질 운송차량의 번호, 운전자 정보 등 유의물질의 운송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6ㆍ7ㆍ15>
4. 삭제 <2016ㆍ7ㆍ15>
5. 삭제 <2016ㆍ7ㆍ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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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유의물질 조사·분석)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사·분석은 적합성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유의물질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개봉검사(개봉검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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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
① 법 제27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ㆍ7ㆍ15>
1. 기관명, 신청 업무범위를 포함한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정관
4. 기관의 설립 목적, 기능, 조직체계, 인력현황,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업무수행실적 등 일반현황 설명서
5. 영 제15조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에 관한 서류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업무범위 및 업무개시일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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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주변에서 방사선을 방출하는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가공제품의 종류 및 원료물질 등을 등록하도록 하고, 가공제품 제조업자는 결함이 있는 가공제품을 교환ㆍ수거 등을 하는 업무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법률 제16299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가공제품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의 종류, 해당 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 및 방사능 농도 등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하고, 결함이 있는 가공제품에 대하여 교환ㆍ수거 등을 한 기간, 수량 등 조치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총리령 제1554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중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자 등록은 사업소별로 하여야 한다"를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은 사업소별로 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3항"을 각각 "법 제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판매"를 "취득, 판매"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가공제품의 종류 및 모델명, 가공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ㆍ방사능 농도 및 사용량에 관한 서류(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자만 해당한다)
제2조제4항 본문 중 "법 제9조제3항"을 "법 제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제조업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취급자ㆍ등록제조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3조의 제목 "(취급자 등록 변경신고)"를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등록변경 신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4항에 따른"을 "법 제9조제3항에 따라"로, "취급자"를 "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취급자"를 "취급자ㆍ등록제조업자"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취급자 지위승계 신고)"를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을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취급자"를 "취급자ㆍ등록제조업자"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수출입 신고)"를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으로, "신고서에 방사능농도 분석결과서를 첨부하여"를 "신고서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유통현황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등의 기준)"을 "(기록ㆍ보관 및 보고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2항"을 "법 제12조제1항"으로, "유통현황"을 "유통현황 및 건강진단 결과 등"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건강진단) ① 영 제5조의2제3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을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방사선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영 제5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방사선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영 제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해당한다)
② 영 제5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서식은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제8조의 제목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결과의 보고 등)"을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결과의 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공제품(이하 "결함 가공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6조제1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제출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결함 가공제품의 종류별ㆍ모델별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결과(조치기간, 조치수량을 포함한다)
2. 제1호의 조치결과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조치계획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주변에서 방사선을 방출하는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가공제품의 종류 및 원료물질 등을 등록하도록 하고, 가공제품 제조업자는 결함이 있는 가공제품을 교환ㆍ수거 등을 하는 업무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법률 제16299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가공제품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의 종류, 해당 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 및 방사능 농도 등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하고, 결함이 있는 가공제품에 대하여 교환ㆍ수거 등을 한 기간, 수량 등 조치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총리령 제1554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중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자 등록은 사업소별로 하여야 한다"를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은 사업소별로 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3항"을 각각 "법 제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판매"를 "취득, 판매"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가공제품의 종류 및 모델명, 가공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ㆍ방사능 농도 및 사용량에 관한 서류(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자만 해당한다)
제2조제4항 본문 중 "법 제9조제3항"을 "법 제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제조업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취급자ㆍ등록제조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3조의 제목 "(취급자 등록 변경신고)"를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등록변경 신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4항에 따른"을 "법 제9조제3항에 따라"로, "취급자"를 "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취급자"를 "취급자ㆍ등록제조업자"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취급자 지위승계 신고)"를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을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취급자"를 "취급자ㆍ등록제조업자"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수출입 신고)"를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으로, "신고서에 방사능농도 분석결과서를 첨부하여"를 "신고서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유통현황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등의 기준)"을 "(기록ㆍ보관 및 보고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2항"을 "법 제12조제1항"으로, "유통현황"을 "유통현황 및 건강진단 결과 등"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건강진단) ① 영 제5조의2제3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을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방사선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영 제5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방사선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영 제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해당한다)
② 영 제5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서식은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제8조의 제목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결과의 보고 등)"을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결과의 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공제품(이하 "결함 가공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6조제1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제출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결함 가공제품의 종류별ㆍ모델별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결과(조치기간, 조치수량을 포함한다)
2. 제1호의 조치결과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조치계획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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