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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집에 명패를 부착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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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부착 대상)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집에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이하 "명패"라 한다)를 부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3호, 제17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고 보상을 받는 사람을 포함한다)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5ㆍ18민주유공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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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부착대상자별 명패 문구)
명패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문구를 표기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의 집에 부착하는 명패: 독립유공자의 집
2.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의 집에 부착하는 명패: 국가유공자의 집
3.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의 집에 부착하는 명패: 민주유공자의 집
4.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의 집에 부착하는 명패: 특수임무유공자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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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명패의 모양 및 규격)
명패의 모양 및 규격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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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명패의 제작 등에 대한 계획 수립)
① 국가보훈처장은 명패의 제작ㆍ부착ㆍ관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패의 부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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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명패에 대한 사후 관리)
국가보훈처장은 명패가 파손된 경우 수선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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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명패 부착 관리 대장)
국가보훈처장은 별지 서식의 명패 부착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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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명패의 부착ㆍ교체 등 명패부착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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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부착과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부착 대상(안 제2조)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부착 대상으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과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중 일부의 사람으로 함.
나.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제작 등 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안 제5조 및 제6조)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의 제작ㆍ부착ㆍ관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명패가 파손된 경우 수선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총리령 제1539호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집에 명패를 부착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착 대상)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집에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이하 "명패"라 한다)를 부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3호, 제17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고 보상을 받는 사람을 포함한다)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5ㆍ18민주유공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
제3조(부착대상자별 명패 문구) 명패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문구를 표기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의 집에 부착하는 명패: 독립유공자의 집
2.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의 집에 부착하는 명패: 국가유공자의 집
3.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의 집에 부착하는 명패: 민주유공자의 집
4.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의 집에 부착하는 명패: 특수임무유공자의 집
제4조(명패의 모양 및 규격) 명패의 모양 및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5조(명패의 제작 등에 대한 계획 수립) ① 국가보훈처장은 명패의 제작ㆍ부착ㆍ관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패의 부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명패에 대한 사후 관리) 국가보훈처장은 명패가 파손된 경우 수선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명패 부착 관리 대장) 국가보훈처장은 별지 서식의 명패 부착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명패의 부착ㆍ교체 등 명패부착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부착과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부착 대상(안 제2조)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부착 대상으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과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중 일부의 사람으로 함.
나.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제작 등 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안 제5조 및 제6조)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의 제작ㆍ부착ㆍ관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명패가 파손된 경우 수선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총리령 제1539호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집에 명패를 부착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착 대상)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집에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이하 "명패"라 한다)를 부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3호, 제17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고 보상을 받는 사람을 포함한다)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5ㆍ18민주유공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
제3조(부착대상자별 명패 문구) 명패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문구를 표기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의 집에 부착하는 명패: 독립유공자의 집
2.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의 집에 부착하는 명패: 국가유공자의 집
3.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의 집에 부착하는 명패: 민주유공자의 집
4.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의 집에 부착하는 명패: 특수임무유공자의 집
제4조(명패의 모양 및 규격) 명패의 모양 및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5조(명패의 제작 등에 대한 계획 수립) ① 국가보훈처장은 명패의 제작ㆍ부착ㆍ관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패의 부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명패에 대한 사후 관리) 국가보훈처장은 명패가 파손된 경우 수선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명패 부착 관리 대장) 국가보훈처장은 별지 서식의 명패 부착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명패의 부착ㆍ교체 등 명패부착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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