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고객정보화담당관, 비상계획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 및 고객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비상계획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ㆍ3ㆍ30>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④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ㆍ3ㆍ30>

⑤ 고객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⑥ 비상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① 해외시장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해외시장정책관 밑에 해외시장총괄담당관, 해외진출지원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두되, 해외시장총괄담당관, 해외진출지원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국제협력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해외시장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해 해외시장정책관을 보좌한다.

④ 해외진출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해 해외시장정책관을 보좌한다.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해 해외시장정책관을 보좌한다.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① 중소기업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중소기업정책관·성장지원정책관 및 지역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정책실에 정책총괄과, 정책분석과, 정책평가조정과, 규제혁신과, 거래환경개선과, 판로정책과, 기업금융과, 재기지원과, 지역혁신정책과, 지역기업육성과 및 지역특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정책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정책평가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규제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거래환경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판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기업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재기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지역혁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⑫ 지역기업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⑬ 지역특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창업진흥정책관·벤처혁신정책관 및 기술인재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창업벤처혁신실에 창업정책총괄과, 기술창업과, 지식서비스창업과, 창업생태계조성과, 벤처혁신정책과, 벤처투자과, 투자회수관리과, 벤처혁신기반과, 기술혁신정책과, 기술개발과, 기술협력보호과, 인재혁신정책과 및 인재활용촉진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창업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기술창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지식서비스창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창업생태계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벤처혁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벤처투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투자회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벤처혁신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기술혁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⑫ 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⑬ 기술협력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⑭ 인재혁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⑮ 인재활용촉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소상공인정책관 및 상생협력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소상공인정책실에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혁신과, 상생협력정책과, 상생협력지원과 및 시장상권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3ㆍ30>

④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소상공인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상생협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상생협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시장상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1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2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2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중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 1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창업성장지원과, 공공판로지원과, 기업환경개선과 및 제품성능기술과를 두고(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는 창업성장지원과, 공공판로지원과, 기업환경개선과 및 기술혁신지원과를 둔다), 2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창업성장지원과 및 제품성능기술과를 두되(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는 창업성장지원과, 기업환경개선과 및 제품성능기술과를 둔다), 각 과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한다.

③ 창업성장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2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창업성장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4항 및 제5항의 업무를 분장하고,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창업성장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4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 공공판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공공판로지원과장은 광주광역시·전라남도 내의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수출 지원 업무를 분장한다.

⑤ 기업환경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기업환경개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4항제16호부터 제24호까지의 업무를 분장한다.

⑥ 제품성능기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제품성능기술과장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내의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험·분석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⑦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술혁신지원과장은 제6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8호까지의 업무를 분장한다.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소속으로 두는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② 사무소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사무소장은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8호까지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 사무소장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ㆍ12ㆍ26, 2018ㆍ3ㆍ30>

②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ㆍ3ㆍ30>

③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ㆍ2ㆍ28>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으며, 별표 5의2의 정원 중 2명(방호서기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7ㆍ12ㆍ26, 2018ㆍ3ㆍ30>

②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으며, 별표 6의2의 정원 중 3명(방호서기보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7ㆍ12ㆍ26, 2018ㆍ3ㆍ30>

①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감사관, 지역기업정책관, 창업벤처혁신실장, 기술인재정책관을 말한다.

②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교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홍보담당관, 고객정보화담당관, 지역특구과장, 거래환경개선과장, 판로정책과장,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공공판로지원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8ㆍ3ㆍ30>

① 대학의 창업 활성화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8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며, 별표 8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1명)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②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8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며, 별표 8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1명)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③ 중소기업 관련 통계 개발 및 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8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며, 별표 8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1명)은 통계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④ 절충교역(折衷交易)을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8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며, 별표 8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1명)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ㆍ2ㆍ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