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9ㆍ1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같은 호에 따른 서류를 발급하려면 종사경력에 관하여 미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제6조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따라 제1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9ㆍ1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 제1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등록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관련된 정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ㆍ9ㆍ1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정보에 대해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9ㆍ1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정보가 사실인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은 해당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영업이 건전한 대중문화예술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