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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건강진단 실시)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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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감염병환자의 발생 신고 등)
의료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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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3천원을 내야 한다. <개정 2018ㆍ3ㆍ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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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3ㆍ28 총리령14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수수료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1천500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하고, 현행 건강진단 횟수와 관련하여 그 기준이 되는 날짜를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
총리령 제1444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1천500원"을 "3천원"으로 한다.
별표의 횟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개정부분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수수료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1천500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하고, 현행 건강진단 횟수와 관련하여 그 기준이 되는 날짜를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
총리령 제1444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1천500원"을 "3천원"으로 한다.
별표의 횟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개정부분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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