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 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인력·기술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방송사(이하 "공영방송사"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 기타 관련기관·단체에 대하여 협조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12·23>

② 제1항의 협조요구를 받은 공영방송사 등은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중앙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토론위원회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구·시·군토론위원회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둔다. <개정 2005·8·4, 2010·1·25, 2018ㆍ1ㆍ19>

② 시·도토론위원회와 구·시·군토론위원회의 명칭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앞에 해당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 <개정 2010·1·25>

① 중앙토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하며, 시·도 및 구·시·군토론위원회의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5·8·4>

② 시·도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를 행하며, 구·시·군토론위원회의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5·8·4>

③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이 경우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토론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 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토론위원회가, 시장선거에 있어 1개의 선거구의 구역안에 2이상의 토론위원회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별표 2의3 에 따라서 시장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토론위원회가 그 사무를 행한다. <개정 2005·8·4>

①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토론위원회는 그 관할구역 안의 토론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다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진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는 해당 구·시·군토론위원회로 보며, 토론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토론위원회는 법 제82조의2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구·시·군토론위원회가 개최할 대담 ·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의 주관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그 사무를 대행하거나 인근 구·시·군토론위원회로 하여금 그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있다. [본조시설 2005·8·4]

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8조의7제2항에 따라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10·1·25>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토론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의뢰받은 정당·공영방송사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③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해임할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제10조에 규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증빙이 있어야 한다.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장·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의 서식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8·4>

① 위원장은 토론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0·1·25>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중앙토론위원회의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25>

① 중앙토론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ㆍ1ㆍ15>

③ 상임위원은 중앙토론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한다.

① 각급토론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② 상임위원의 지명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① 각급토론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수당·여비 그 밖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3·24, 2010·1·25>

②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토론회등의 사무에 종사한 때에 지급하는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고, 여비는 중앙토론위원회 위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시·도토론위원회 및 구·시·군토론위원회 위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따른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개정 2007·2·16, 2008·3·24>

①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① 각급토론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법령의 개정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중앙토론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시·도토론위원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장이, 구·시·군토론위원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이 각각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25>

① 각급토론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의결사항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이며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의결사항으로서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 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의안표지·의안대장·의결록 및 회의록의 서식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8·4>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8·4, 2010·1·25>

② 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해당 토론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1·25>

④ 소위원회는 그 운영결과를 지체없이 당해 토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방송 또는 선거관련 전문가 중에서 약간 명의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은 토론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각급토론위원회는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에게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① 중앙토론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 토론기획팀, 방송토론팀, 토론문화팀을 둔다. <개정 2018ㆍ1ㆍ19>

②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전문경력관이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1·25, 2013ㆍ11ㆍ25, 2014ㆍ5ㆍ27, 2018ㆍ1ㆍ19>

③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0·1·25>

④ 팀별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중앙토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0·1·25>

① 시·도토론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이 겸임한다. 다만, 홍보과장을 두지 아니하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8ㆍ1ㆍ19>

② 시ㆍ도토론위원회 사무국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와 서기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8ㆍ1ㆍ19>

③ 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4>

① 구·시·군토론위원회에 간사장,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와 서기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0·1·25, 2018ㆍ1ㆍ19>

② 간사장은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이 겸임한다. 다만, 지도홍보과장 또는 지도담당관을 두고 있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지도홍보과장 또는 지도담당관을 간사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8ㆍ1ㆍ19>

③ 간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0·1·25, 2018ㆍ1ㆍ19>

①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각급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법 제82조의2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중계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정하여 선거기간개시일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중계방송사 및 법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 선거에서는 법 제82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후보자등을 지정할 정당을 말한다. 이하 제2항 에서 같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보자는 선거기간개시일의 다음 날까지 참석여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참석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불참사유서를 해당 토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석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후보자가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담·토론회 개최일의 다음 날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③ 각급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사회자·질문자를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공정한 자로 선정한다.

④ 대담·토론회의 주제와 질문사항은 당해 토론위원회가 언론사·학계·법조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이를 수집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시·도 또는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중앙 또는 시·도토론위원회가 제시하는 주제와 질문사항 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

⑤ 대담·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대표자가 법 제82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좌석과 발언순서는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이 대리인에게 추첨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후보자등 또는 그 대리인이 추첨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토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후보자등을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⑥ 대담·토론회는 사회자가 질문한 후 후보자등이 답변하는 형식과 사회자를 통하여 후보자등간 상호 질문·답변하는 형식 등으로 진행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대담 ㆍ 토론회의 진행방법은 해당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0·1·25, 2016ㆍ1ㆍ15>

⑦ 각급토론위원회는 등록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정당을 말한다)의 총수가 2명 이상 4명 이하인 경우에 제2항에 따라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모든 후보자등이 동의하는 때에는 그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등을 참석하게 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⑧ 각급토론위원회는 법 제8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이하 이 항에서 "비초청대상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법 제8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모든 비초청대상후보자가 동의하거나 비초청대상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05·8·4, 2010·1·25>

①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0·1·25>

② 제1항 및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구·시·군토론위원회가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지체없이 당해 선거관리위원회·후보자 및 중계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일시 및 중계방송사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일시 및 중계방송사로 하되, 일시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③ 합동방송연설회에서 후보자의 연설순위는 추첨에 의하여 정하며, 후보자가 자기의 연설순위의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제23조제3항 및 제5항 후단의 규정은 합동방송연설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합동방송연설회"로 본다.

① 중앙토론위원회가 법 제82조의3 또는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일 전 7일까지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 제82조의3제1항 또는 「정당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8ㆍ1ㆍ19>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정당은 정책토론회 개최일전 3일까지 별지제5호서식에 의하여 정당의 대표자, 정책연구소의 소장(「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한한다) 또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정당의 대표자등"이라 한다)의 참석승낙서를 중앙토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③ 제23조제2항 후단부터 제6항까지(제4항 후단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해당 토론위원회"는 "중앙토론위원회"로, "후보자"는 "정당의 대표자등"으로 본다. <개정 2005·8·4, 2010·1·25>

① 중계방송사는 토론회등을 중계방송하는 때에는 생방송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편집없이 녹화방송을 할 수 있다.

② 공영방송사는 협의에 의하여 대담·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자 및 시간대를 선거일전 3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까지 선거구단위로 정하여 당해 토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82조의2제11항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선거일 전 2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까지 해당 토론위원회에 방송시설명·이용일자·시간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④ 중앙토론위원회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영방송사와 협의하여 정책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자 및 시간대를 정하여야 한다.

⑤ 중계방송사가 합동방송연설회를 중계방송할 때에는 후보자가 연설하는 모습 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계방송시설 등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1·25>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토론회등의 개최일시·장소, 중계방송사명·중계방송일시, 참석후보자등의 성명, 사회자의 성명, 대담·토론의 주제 및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여 개최일전일까지 공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ㆍ15>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각급토론위원회는 토론회등의 개최일시·장소 등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③ 중계방송사는 토론회등의 개최일시·장소 등을 광고 또는 자막방송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82조의2제11항 후단에 따른 방송시설이용료는 당해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청구를 받아 지급하되,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한 경우의 금액을 말하며, 합동방송연설회를 중계방송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의 시설·장비나 무대를 사용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0·1·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이용료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비용에 의한다.

① 토론회등에서 사회자는 참석후보자등이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 또는 연설하는 때에는 당해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발언 또는 연설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각급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참석후보자등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사회자로 하여금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하도록 하고, 자막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각급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사회자는 토론회등에서 참석후보자등의 발언 또는 연설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토론회등의 장소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