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산림을 말한다. <개정 2017ㆍ9ㆍ19>
1. 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2. 수관울폐도(수관울폐도, 일정 토지면적 중 수관에 대한 수직투영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0퍼센트 이상
3. 평균 나무높이: 5미터 이상.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산림의 경우는 평균 나무높이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1989년 12월 31일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산림갱신(산림갱신),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또는 솎아베기 등을 통한 숲가꾸기 활동
2. 모두베기 또는 골라베기 등을 통한 목재 수확 활동
3. 그 밖에 국제기준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 유지 및 증진을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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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재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종합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ㆍ9ㆍ19>
2. 종합계획에 따른 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단순한 착오ㆍ누락 등으로 인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④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 수립한 종합계획의 전체 내용
2. 종합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종합계획의 전체 내용과 변경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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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을 해당 계획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9ㆍ19>
② 산림청장은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강화나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차별 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 그 내용의 관보 고시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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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ㆍ9ㆍ19>
1. 국외 자발적 산림탄소흡수량 시장과의 연계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제29조제2항에 따른 육성 대상 기술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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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호선)된 사람과 산림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탄소흡수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여성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9ㆍ19>
1.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기상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기후변화, 산림, 경제, 환경, 국제협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다.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산림청장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ㆍ9ㆍ19>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ㆍ9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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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호선된 부위원장, 산림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산림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인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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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회 위원의 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1. 위원(위원이 법인·단체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감정)을 한 경우
② 산림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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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목제품이용실태조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목제품이용실태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원목 수급 현황
2. 산업별 목재 사용 현황
3. 목제품별 제조·가공·유통 및 소비 현황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목제품이용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목제품이용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에 따라 수집된 자료 또는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ㆍ9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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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의 보고)
② 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ㆍ5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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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목이 임야가 아닌 토지에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산림을 조성하는 사업
2. 임목(임목) 부산물 자원화 확대 사업
3.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수집·선별을 위한 기계·기술의 개발 및 보급 사업
4.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설비 설치 지원 사업
5.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유통 지원 사업
6.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한 연구 지원 사업
③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이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매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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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이하 "산지전용 억제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산지전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산지전용 기법의 개발 대책
2. 산림황폐화로 인한 탄소흡수 기능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산림관리 기법의 개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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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의 기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기준"이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관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에 적용되는 완화된 기준에 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운영 등에 관한 표준(이하 "운영표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산림탄소흡수량을 거래하기 위한 경우와 거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를 구별하여 기준의 완화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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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취소)
법 제19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경영악화나 질병 또는 이민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산림탄소등록부에 산림탄소상쇄사업을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민간단체·기업 또는 국민(이하 "사업자"라 한다)이 등록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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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검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국내외 제3의 검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법 제23조에 따른 산림탄소센터의 장(이하 "산림탄소센터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개정 2016ㆍ5ㆍ24, 2017ㆍ12ㆍ29>
② 산림탄소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검증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검증을 부실하게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산림탄소센터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증기관을 지정 또는 지정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과 해당 검증기관에 알리고, 산림탄소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5ㆍ24, 2017ㆍ12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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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당 20년 범위에서 총 2회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유효기간이 20년 이하로 정하여 졌을 것
2. 산림탄소상쇄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거나 그 사업으로 인한 탄소흡수 기능이 유지되고 있을 것
③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9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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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등록부에 포함되는 탄소흡수원 유지·증진 활동과 산림탄소흡수량 정보·통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19조에 따른 산림탄소상쇄사업에 관한 정보·통계
3. 법 제20조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의 모니터링 및 검증에 관한 정보·통계
4. 법 제21조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에 관한 정보·통계
5. 법 제22조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과 연장가능횟수에 관한 정보·통계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탄소흡수원 유지·증진 활동과 산림탄소흡수량 정보·통계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등록부를 전자적 방식으로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산림탄소등록부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제3의 기관에 있는 등록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에 필요한 보안정책,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된 정보의 수정 절차 등 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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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산림탄소흡수량의 거래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상쇄 및 매매"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산림탄소흡수량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감 사업에 참여"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산림탄소흡수량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2. 법 제10조에 따른 보호지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사업
5. 법 제18조에 따른 복합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사업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④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을 거래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를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1이산화탄소상당량톤당 평균 거래가격의 0.5퍼센트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9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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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탄소흡수원 지수의 개발 및 공표)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지수를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 인한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실적
2.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 인한 사회·경제·환경적 영향
3. 그 밖에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지수 측정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지수의 측정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탄소흡수원 지수 측정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민간에 공표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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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대학원이나 대학원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원이나 대학원대학을 말한다.
1.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탄소흡수원 교육·연구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있을 것
2. 제28조제1항 각 호의 분야 등 산림·기후 분야를 전공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를 4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②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1.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탄소흡수원 교육시설과 실습장비를 확보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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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6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계획서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운영비용의 보조
2. 기술 및 정보의 제공
3. 교육기자재의 제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ㆍ9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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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교육훈련)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산림탄소흡수량의 측정·보고·검증 방법에 관한 사항
3. 산림탄소흡수량의 유지 및 증진 기술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사항
5. 국외 산림탄소흡수량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운영표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국내외 산림탄소흡수량 관련자를 대상으로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균형 있고 전문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산림탄소흡수량 관련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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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및 관련 산업의 육성)
① 법 제3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외 자발적 산림탄소흡수량 시장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산림탄소흡수량 증진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산림탄소흡수량 시장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기술과 중복되지 아니하고 실현 가능한 산림탄소 관련 기술을 육성 대상 기술로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육성 대상 기술로 선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9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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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국제협력 및 지원의 증진)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 기구"란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말한다.
1. 탄소 관련 국제협의 기구: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산림탄소협력기구(FCPF: 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 아시아산림파트너십(AFP: Asia Forest Partnership),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유엔산림포럼(UNFF: United Nations Forum on Forests)
2. 탄소 관련 연구개발 기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국제임업연구센터(CIFOR: Center for International Forestry Research),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Organization), 지구환경전략기구(IGES: 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rategies), 세계산림연구기관연합회(IUFRO: International Union of Forest Research Organization)
3. 탄소상쇄 관련 기구: 국제배출권거래협회(IETA: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Association), 자발적 탄소표준 협회(VCSA: Verified Carbon Standard Association), 기후·지역사회 및 생물다양성 연합(CCBA: Climate, Community and Biodiversity Alliance), 기후준비행동(CAR: Climate Action Re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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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7ㆍ9ㆍ19>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호지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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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9ㆍ19>
1. 제17조에 따른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취소 사유: 2016년 1월 1일
2.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의 연장: 2016년 1월 1일
3. 제32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2016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ㆍ11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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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1ㆍ11 대령26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5ㆍ24 대령2718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① 목재ㆍ제지 관련 제조업체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명세서 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목재 관련 제조업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제지 관련 제조업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8조제1항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7ㆍ9ㆍ19 대령283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1조, 제20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별표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2017ㆍ12ㆍ29 대령285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목재ㆍ제지 관련 제조업체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명세서 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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