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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17-12-26 대통령령 제2850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7-03-27 대통령령 제2796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6-04-12 대통령령 제2709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03-03 대통령령 제2613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4-09-24 대통령령 제2563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12-07-04 대통령령 제2393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5-01 대통령령 제2375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12-14 대통령령 제2187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9-10 대통령령 제2100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8-01-11 대통령령 제20544호(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3-11-11 대통령령제1812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7 대통령령제1637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7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7-12-08 대통령령제15533호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운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4]

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용역업: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사업 가. 통선(通船)으로 본선(本船)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 나. 본선을 경비(警備)하는 행위나 본선의 이안(離岸) 및 접안(接岸)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선박의 청소[유창(油艙) 청소는 제외한다], 오물 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운반, 화물 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 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 2. 물품공급업: 선박운항에 필요한 물품 및 주식·부식을 공급하고 선박의 침구류 등을 세탁하는 사업 3. 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 4. 컨테이너수리업: 컨테이너를 수리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12·14]

제3조 삭제 <99·5·27>

제4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6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고, 검수사업·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12·14]

제5조(검수사등의 자격시험) ① 법 제7조에 따른 검수사·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의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그 종류별로 시행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험 일시 및 장소, 시험과목, 응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5ㆍ1, 2013ㆍ3ㆍ23> ③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9·12·14]

제6조 삭제 <99·5·27>

제7조(시험의 구분) ①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2ㆍ7ㆍ4> ②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2ㆍ7ㆍ4> ③ 면접시험의 시험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ㆍ7ㆍ4> [전문개정 2009·12·14]

제7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2ㆍ7ㆍ4]

제8조(시험과목) 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9·12·14]

제9조(합격결정)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은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시험별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2ㆍ7ㆍ4> 1. 필기시험: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2. 면접시험: 60점 이상인 사람 [전문개정 2009·12·14]

제10조(자격증의 발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9·12·14]

제11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법 제26조 및 제26조의5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09·12·14]

제1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 법 제26조의3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ㆍ12ㆍ26> [전문개정 2009·12·14]

제13조 삭제 <99·5·27>

제14조(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해당 항만에 없거나 행정처분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사업의 성질상 해당 항만의 사업자가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3. 삭제 <2003·11·11> ②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법 제27조의2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를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법 제27조의2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신고한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그 신고한 내용에 맞게 영업행위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4]

제15조(교육훈련기관의 설립)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정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12ㆍ26> [전문개정 2009·12·14]

제16조(교육훈련 과정 등) 법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대상자,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훈련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7ㆍ12ㆍ26> [전문개정 2009·12·14]

제17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경비 부담) 법 제27조의4제5항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해당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경비의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7ㆍ12ㆍ26>[전문개정 2009·12·14]

제18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 교육훈련기관은 법 제27조의4제7항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12ㆍ26> ② 교육훈련기관은 법 제27조의4제7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12ㆍ26> [전문개정 2009·12·14]

제19조(교육훈련기관의 정관) 법 제27조의4제7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ㆍ12ㆍ26>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존립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전문개정 2009·12·14]

제20조(교육훈련기관의 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4제7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업무·재산 또는 회계관리에 관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12ㆍ26> [전문개정 2009·12·14]

제21조 내지 제24조 삭제 <99·5·27>

제2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2·14]

제2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법 제27조의6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전문개정 2009·12·14]

제26조의2(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27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항만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수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의7제1항에 따른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이하 "수급관리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가 구성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다만, 해당 단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단체 간 상호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2.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그 자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의5에서 같다)가 구성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다만, 해당 단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단체 간 상호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3. 제1항의 사람 1명 [본조신설 2017ㆍ12ㆍ26]

제26조의3(수급관리협의회의 운영) ①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수급관리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수급관리협의회의 회의는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수급관리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관리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급관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ㆍ12ㆍ26]

제26조의4(수급관리협의회의 협의사항) 수급관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항만운송사업에 필요한 적정한 근로자의 수 산정에 관한 사항 2. 항만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채용기준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이 항만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7ㆍ12ㆍ26]

제26조의5(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27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항만운송사업의 분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의8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이하 "분쟁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쟁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가 구성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다만, 해당 단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단체 간 상호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2.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가 구성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다만, 해당 단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단체 간 상호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3. 제1항의 사람 1명 [본조신설 2017ㆍ12ㆍ26]

제26조의6(분쟁협의회의 운영) ①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은 분쟁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분쟁협의회의 회의는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분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쟁당사자는 분쟁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ㆍ12ㆍ26]

제26조의7(분쟁협의회의 협의사항) 분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항만운송과 관련된 노사 간 분쟁의 해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이 항만운송과 관련된 분쟁의 예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7ㆍ12ㆍ26]

제27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12ㆍ26>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2. 법 제5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서 접수 및 등록증 발급 3. 법 제6조 단서에 따른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의 완화 4. 제10조에 따른 검수사 자격증의 발급 5. 법 제10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한 운임·요금의 인가·변경인가 및 신고수리·변경신고수리, 검수사업자에 대한 요금의 신고수리 및 변경신고수리, 운임·요금의 변경 또는 조정에 필요한 명령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 6의2. 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물품공급업의 신고수리,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신청서 등 서류의 접수 및 선박급유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수리 6의3. 법 제26조의5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 6의4. 법 제27조의2에 따른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수리 6의5.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의 종사 제한 7. 법 제27조의6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29조의3에 따른 청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12ㆍ26>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2. 법 제5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서 접수 및 등록증 발급 3. 법 제6조 단서에 따른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의 완화 4. 법 제10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한 운임·요금의 인가·변경인가 및 신고수리·변경신고수리, 검수사업자에 대한 요금의 신고수리 및 변경신고수리, 운임·요금의 변경 또는 조정에 필요한 명령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 6. 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물품공급업의 신고수리,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신청서 등 서류의 접수 및 선박급유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수리 7. 법 제26조의5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 8. 법 제27조의2에 따른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수리 8의2.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의 종사 제한 9. 법 제27조의6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0. 법 제29조의3에 따른 청문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와 이 영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2ㆍ7ㆍ4, 2013ㆍ3ㆍ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등의 등록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검수검정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업무를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7ㆍ12ㆍ26> [전문개정 2009·12·14]

제2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등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2ㆍ26>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ㆍ3ㆍ27]

제2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 및 별표 6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제29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본조신설 2014ㆍ9ㆍ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