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①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제외하고는 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전기통신설비가 다른 사람의 전기통신설비와 접속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과 보전에관한 책임 등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분계점이 설정되어야한다.

② 각 설비간의 분계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분계점에서의 접속방식은 간단하게 분리·시험할 수 있어야 하며, 정보통신부장관이그 접속방식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전기통신망간 접속기준은 사업자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이접속기준을 고시한 경우에는 이에 의한다.

③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단말장치의 접속을 요청받은 경우 기술기준에 부적합하거나기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전기통신설비는 이에 접속되는 다른 전기통신설비를 손상시키거나 손상시킬 우려가있는 전압 또는 전류가 송출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② 전기통신설비는 이에 접속되는 다른 전기통신설비의 기능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줄 우려가 있는 전기통신신호가 송출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③ 전력선통신을 행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선통신을 행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의 위해방지 등에 대한세부기술기준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① 낙뢰 또는 강전류전선과의 접촉 등에 의하여 이상전류 또는 이상전압이 유입될우려가 있는 전기통신설비에는 과전류 또는 과전압을 방전시키거나 이를 제한 또는차단하는 보호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와 금속으로 된 주배선반·지지물·단자함 등이 사람또는 전기통신설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접지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보호기 성능 및 접지에 대한세부기술기준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①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는 다른 사람이 설치한 설비나 사람·차량 또는 선박 등의통행에 피해를 주거나 이로부터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상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주위에 설비에 관한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보호대책을마련하여야 한다.

②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가 강전류전선과 교차·접근하거나 동일한 지지물에 설치되는경우에는 강전류전선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거나 보호망또는 보호선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 설치방법에 대한세부기술기준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①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는 전력유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건설·보전되어야 한다.

② 전력유도의 전압이 다음 각호의 제한치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전력유도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① 전기통신설비에 사용되는 전원설비는 그 전기통신설비가 최대로 사용되는 때의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으로서 동작전압과 전류를 항상 변동허용범위내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원설비가 상용전원을 사용하는 사업용전기통신설비인경우에는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 최대 부하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의 정전 등에 따른전기통신역무 중단의 피해가 경미하고 예비전원설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용전기통신설비외의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전원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설비의 운용자와 이용자의 안전 및 전기통신역무의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을 정한 때에는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 외의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내용 전기통신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는건축물은 건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로 한다.다만, 야외음악당·축사·차고·창고 등 통신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비주거용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는 그 구성과 운영 및사업용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이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내통신선로설비의 국선 등 옥외회선은 지하로 인입하여야 한다. 다만,같은 구내에 5회선 미만의 국선을 인입하거나 사업자의인입맨홀·핸드홀 또는 인입주로부터 거리가 40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사업자가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구성하는 배관시설은 설치된 후배선의 교체 및 증설시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의 구체적인설치방법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구내통신선로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회선을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최소회선수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① 사업자는 이용자가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역무에 사용되는 전기통신설비가 갖추어야 할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①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는 당해 역무에 사용되는 전기통신설비가 낙뢰또는 강전류전선과의 접촉 등에 의하여 그에 접속된 이용자전기통신설비 등에 피해를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선접속 설비 또는 그 주변에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국선을 5회선 이상으로 인입하는 경우에는 케이블로국선수용단자반에 접속·수용하여야 한다.

① 통신공동구, 관로, 맨홀 등은 외부하중과 토압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내구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하며, 통신케이블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이 용이하도록필요한 공간 및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통신공동구 또는 관로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또는도로법에 의한 도로 등에 설치함에 있어 관련법령에그 설치기준이 규정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③ 통신공동구 또는 관로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설비에 덧붙여 설치하는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공동구, 관로, 맨홀 등의 설치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① 전송망사업용설비와 수신자설비의 분계점에서 수신자에게 종합유선방송신호를전송하기 위한 전송선로설비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정하여고시한다.

② 전송망사업용설비에는 전송되는 종합유선방송신호가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를확인할 수 있도록 전송선로시설의 감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전송망사업용설비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에 무선설비규칙에서 규정된경우에는 당해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방송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전송선로설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사업자는 정보통신설비와 이에 연결되는 다른 정보통신설비 또는 이용자설비와의사이에 정보의 상호전달을 위하여 사용하는 통신규약을 인터넷,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공개하여야 할 통신규약의 종류와 범위는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