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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17-11-28 법률 제1507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01-20 법률 제1302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3-29 법률 제1048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05-27 법률 제9723호

개정문 제정 2001-05-24 法律第6477號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임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산림은 국토환경을 보전하고 임산물을 생산하는 기반으로서 국가발전과 생명체의생존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산이므로 산림의 보전과 이용을 조화롭게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ㆍ1ㆍ20, 뜻은> 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란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과 산림자원의 장기적인유지·증진을 통하여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사회적·경제적·생태적·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산림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산림을 보호하고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2. "산촌"이란 산림면적의 비율이 현저히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산림복지"란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문화ㆍ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의 서비스를 창출ㆍ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4. "탄소흡수원"이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탄소흡수원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임업의 발전 및산촌의 진흥 등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책무를 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산림이 합리적으로 보전 및 이용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산림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산림의 소유자 또는 산림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자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1ㆍ20>

제5조(산림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시책과 이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종합적·효율적인 산림관리를위하여 산림을 이용목적에 따라 구분·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산림기능의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이 지니고 있는 국토환경의 보전, 임산물의 공급, 산림복지의 증진 및 탄소흡수원의 유지ㆍ증진 등 다양한 기능들이 충분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산림을 조성·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20>

제7조(임업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균형적인 성장 및 임업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임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임업인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산촌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산촌의 소득증진 및 산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국제협력 및 통일대비 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의 산림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통일에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에 관한 시책을 조사·연구하여야 한다.

제10조(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① 산림청장은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장기전망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전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ㆍ11ㆍ28>

제11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산림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장기전망을 기초로 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5ㆍ1ㆍ20, 2017ㆍ11ㆍ28> 1. 산림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산림의 보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4.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항 5. 산사태·산불·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의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6.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 7. 산림의 이용구분 및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8. 산림복지의 증진에 관한 사항 9. 탄소흡수원의 유지ㆍ증진에 관한 사항 10. 국제산림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산림 및 임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산림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에 소재한 산림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산림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20, 2017ㆍ11ㆍ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은 20년마다 수립하되, 산림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1ㆍ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및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ㆍ11ㆍ28> ⑤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및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있다. <개정 2017ㆍ11ㆍ28>

제12조(산림과 임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산림과 임업의 동향 및 시책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지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산림의 지속가능성을측정·평가하기 위한 기준 및 지표를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준과 지표에 따라 산림자원 및그 구성요소의 변화를 측정·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림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1ㆍ28>

제14조(자연친화적인 산림 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자연친화적인 이용을 위하여 산지의 전용기준(轉用基準) 마련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20>

제15조(산림재해에 관한 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자원의 보호 및 안정적인 임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산사태·산불·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의 예방·복구와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를 합리적으로보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제16조(산림자원의 조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조림·육림 등의 산림자원 조성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량한 종자와 묘목의 공급 등 산림자원의 질을 높이기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원함양(水源涵養), 대기정화, 재해방지, 휴양ㆍ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산림경관 보전 및 탄소흡수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2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시책에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도시지역 산림의 조성·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지역의 산림 및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수목원의 보호 및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수목원의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산림복지의 증진 및 산림문화의 창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산림휴양·산림치유·산림교육 시설을 조성하여 국민에게 쾌적한 산림복지 공간을 제공하는 등 산림복지를 증진하고 건전한 산림문화를 진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20>

제20조의2(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자원의 활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가 산림과 임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내외 탄소흡수원의 지속적인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시책 2.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생산ㆍ이용ㆍ보급이 촉진ㆍ확대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시책 3. 그 밖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자원의 활용 시책 [본조신설 2015ㆍ1ㆍ20]

제21조(임업경영기반의 조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임도 확충, 임업기계화 촉진 및 임업경영의 적정규모화유도 등 필요한 시책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2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림가·임업후계자 및 산림조합 등 임업경영주체의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경영기술의 개발, 경영정보의 제공 및 자금지원 등 필요한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경영에 필요한 임업기술인력의 육성과 확보를 위하여 교육훈련, 기술 개발ㆍ보급 및 현장 활용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1ㆍ20>

제21조의2(임업 분야 일자리 창출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업 종사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취업과 창업의 촉진, 고용의 안정, 근로 여건의 개선 및 작업안전의 강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1ㆍ20]

제22조(임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임산물의 생산기반 조성, 가공·유통 기반 확충, 출하 조절, 수출 촉진 및 이용 증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2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조림의 지원 등 산림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20>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제품의 사용 활성화가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수단이 됨을 고려하여 국내 목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1ㆍ20>

제23조(임산물의 품질 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개선을 도모하고 소비자의합리적인 선택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품질인증·규격고시 등 필요한 시책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산물의 유통시설 현대화 및유통정보화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임업기술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임업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산림정보화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적·효율적인 산림관리 및 임업경영을 위하여산림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임업 등에 관한 시책과 관련된 정보제공 등을통하여 산림·임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임업관련 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인의 권익보호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등 임업관련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ㆍ20>

제27조(국유림의 관리) 국가는 임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국유림이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산촌진흥지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5ㆍ1ㆍ20> ② 산촌진흥지역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9조(산촌진흥시책의 수립)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주민의 소득원 개발·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종합적인 산촌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의 진흥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도시와 산촌의 교류 확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산촌의 상호보완적인 발전을 위하여 상호간의 교류확대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국제산림협력 관련 시책의 수립 등) ① 국가는 국제적 환경문제의 해결과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하여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국제산림협력을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사회의 산림 관련 정책ㆍ제도 및 현황을 조사ㆍ연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1ㆍ20]

제32조(국제기구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국제산림협력을 촉진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그 설립ㆍ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는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범위와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1ㆍ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