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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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7-09-0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07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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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2-3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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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9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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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10-12-1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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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0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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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30
정보통신부령 제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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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7-06
정보통신부령제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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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2-09-07
정보통신부령제134호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관련정보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23 문화체육관광부령13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콘텐츠산업과)”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콘텐츠산업과)”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5ㆍ12ㆍ31 문화체육관광부령2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7ㆍ9ㆍ4 문화체육관광부령3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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