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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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8-17
교육부령 제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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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12-08
교육부령 제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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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4-20
교육부령 제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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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2-09
교육부령 제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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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9-02
교육부령 제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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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교육부령 제1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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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11-21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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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1-13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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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4-04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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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3-02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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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04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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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31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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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0-26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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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4-12
교육인적자원부령제8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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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9-03
교육인적자원부령제8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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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9-10
교육인적자원부령제8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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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6-01
교육부령제7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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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령제5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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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9-04-13
문교부령제5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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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8-09-27
문교부령제5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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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5-01-25
문교부령제5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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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령제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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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82-06-23
문교부령제507호
- 소관부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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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무시험검정
제3장 시험검정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82학년도 입학자부터, 제13조의 개정규정은 1979학년도 졸업자 및 석사학위취득자(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982학년도 입학자)부터 각각 적용한다.부칙 <83·10·5 문교부령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부칙 <85·1·25 문교부령5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8·9·27 문교부령5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4·13 문교부령57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91·3·16 교육부령5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2·2·18 교육부령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3·2·6 교육부령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3·6·17 교육부령6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9·26 교육부령655>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시험검정에 따른 산업체현장실습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5학년도에 사범대학 또는 대학에 입학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은 다음의 표의 구분에 따라 변경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1. 중등학교·특수학교교사자격증표시과목
2. 실기교사자격증표시과목
제4조 (폐지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자중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표시과목이 폐지된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교부한다. 제5조 (자격증의 재교부) 교육감은 부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자격증의 정정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된 표시과목이 기재된 자격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95·11·30 교육부령6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8·30 교육부령686>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17조제1호중 "국민학교준교사자격기준"을 "초등학교준교사자격기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제22조제3항 및 별표 1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중 "국민학교교장"을 "초등학교교장"으로 한다. ⑧ 내지 ⑪생략 부칙 <97·12·9 교육부령7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1·29 교육부령7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6·19 교육부령7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8 교육부령76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이수영역의 이수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기본이수영역을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자에 대한 이수학점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변경된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제4조 (통합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자중 199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교부한다. 1. 농업 2. 원예 3. 임업 4. 조경 5. 축산 6. 잠업 7. 농업토목 8. 농업기계 9. 공예 10. 디자인 11. 항해 12. 기관 13. 수산업 14. 어업 15. 양식 16. 자원 17. 환경공업 18. 건축 19. 토목 20. 화공 21. 섬유 22. 전기 23. 전자 24. 통신 25. 전자계산기 26. 기계 27. 금속 28. 자동차 29. 조선 30. 중기 31. 전자기계 32. 공업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보되, 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자격증의 재교부) 교육부장관은 부칙 제4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연수를 받은 자가 자격증의 정정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변경된 표시과목이 기재된 자격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과목이 "전자기계"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전기·전자·통신"과 "기계·금속"중에서, 표시과목이 "공업"으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건설", "화공·섬유", "전기·전자·통신"과 "기계·금속"중에서 하나의 표시과목을 선택하여 자격증의 정정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2000·6·1 교육부령7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31 교육인적자원부령779>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호, 제3조의2제2항 본문,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본문, 제13조제1항 전단, 제14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 제15조제3항, 제16조 본문 및 제22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④ 내지 <41>생략 부칙 <2002ㆍ9ㆍ10 교육인적자원부령8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9·3 교육인적자원부령8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4ㆍ12 교육인적자원부령8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0ㆍ26 교육인적자원부령916>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경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표시과목이 “치료교육” 인 자격증의 소지자는 표시과목이 “재활복지” 인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ㆍ12ㆍ31 교육인적자원부령92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이수영역의 이수학점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제13조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1. 2009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자 2. 2009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자가 재학 중인 학년과 같은 학년에 편입학하는 자 부칙 <2008ㆍ3ㆍ4 교육과학기술부령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제3조의2제2항,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단서, 제13조제1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⑤이하 생략 부칙 <2011ㆍ3ㆍ2 교육과학기술부령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4ㆍ4 교육과학기술부령1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8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무시험검정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1.13 교육과학기술부령1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1ㆍ21 교육과학기술부령16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직소양영역 이수학점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검정령 제19조제3항 각 호의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의 교직소양영역 이수학점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3·23 교육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ㆍ제4호, 제3조의2제2항,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⑧ 이하 생략 부칙 <2014ㆍ9ㆍ2 교육부령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9 교육부령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4ㆍ20 교육부령9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6ㆍ12ㆍ8 교육부령1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초등학교준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과목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에 실시하는 초등학교준교사자격시험검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시과목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되기 전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기 전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칭이 변경되기 전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교부된 자격증은 제1항의 표의 구분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표시과목이 "공통과학" 또는 "공통사회"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제4조(분리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분리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교부된 자격증은 제1항의 표의 구분에 따라 분리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자격증의 정정) ① 교육부장관은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연수를 받은 사람 또는 표시과목이 "상업정보"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자격증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으로 자격증을 정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연수를 받은 사람이 자격증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리된 표시과목으로 자격증을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과목이 ‘디자인ㆍ공예’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디자인’과 ‘공예’ 중에서, 표시과목이 ‘전기ㆍ전자ㆍ통신’으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전기’, ‘전자’와 ‘통신’ 중에서, 표시과목이 ‘기계ㆍ금속’으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기계’와 ‘재료’ 중에서, 표시과목이 ‘화공ㆍ섬유’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화공’과 ‘섬유’ 중에서, 표시과목이 ‘항해ㆍ기관’으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항해’와 ‘기관’ 중에서 하나의 표시과목을 선택하여 자격증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2017ㆍ8ㆍ17 교육부령1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직과목 교육실습 이수학점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교직과목 교육실습 이수학점 기준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대학원에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시과목 중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기 전 표시과목인"요업"으로 표시된 자격증은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인"세라믹"으로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기 전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칭이 변경되기 전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교부된 자격증은 제1항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제4조(분리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시과목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이 "자원ㆍ환경"으로 표시된 자격증은 표시과목이 분리된 "자원" 또는 "환경공업"으로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교부된 자격증은 제1항에 따라 분리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자격증의 정정) ① 교육부장관은 부칙 제3조에 따라 표시과목이 "요업"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자격증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칭이 변경된 "세라믹"표시과목으로 자격증을 정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연수를 받은 사람이 자격증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리된 표시과목으로 자격증을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과목이 "자원ㆍ환경"으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자원"과 "환경공업" 중에서 하나의 표시과목을 선택하여 자격증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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