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① 영 제1조의2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이하 "자동출입국심사"라 한다)를 받기 위하여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려는 국민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16, 2013ㆍ5ㆍ31>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영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자의 여권에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확인인을 날인하거나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ㆍ5ㆍ31>

③ 영 제1조의2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은 등록을 해지하거나 등록정보를 정정하려면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등록 해지 또는 등록정보 정정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3ㆍ5ㆍ31>

④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에 따른 해지 또는 정정 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그 등록의 해지 또는 등록정보의 정정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국민은 제4항에 따라 등록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한 그 등록을 마친 때부터 계속하여 영 제1조의2에 따른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3]

① 영 제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출하는 출입국신고서는 공용란을 제외하고는 출입국자본인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7·20, 2016ㆍ9ㆍ29, 2016ㆍ9ㆍ29>

② 출입국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국신고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사항별로 이를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제출한 출입국신고서에 잘못기재된 것이나 기타 미비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보완하게 하고,공용란은 자신이 직접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4·7·20>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마친 때에는 제출받은 여권을 이용하여 해당 출입국자의 출입국기록에 관한 사항을 즉시 정보화처리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신설 2005·7·8, 2016ㆍ9ㆍ29>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조에 따른 출입국신고서를 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한 정보화망을 관리하는 사무소장(이하 "정보화망관리소장"이라 한다)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2009·4·3>

② 정보화망관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신고서를 정보화처리하고 이를 정보기록보존매체등에 수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7·7·1, 2005·7·8>

③ 정보화망관리소장은 제2조제4항 및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처리된 결과를 출입국자명부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조의2에 따른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을 마친 사람의 등록신청서, 지문 및 얼굴을 정보화처리하여 정보화망관리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망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화처리된 자료를 정보기록매체 등에 수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4·3]

① 영 제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원(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등의 승무원을 제외한다)이 승무원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권 및 승무원등록신고서에 사진 1매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7·20, 97·7·1, 2005·7·8>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등록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승무원의 자격심사를 한 후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승무원등록대장에 기재하고승무원등록증을 그 승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7·2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승무원이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관계증명서류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출국금지는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하거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③ 출국금지는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출국금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 거듭 출국금지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1.19]

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 진행이 어려운 사람은 도주 등으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지명수배된 사람으로 한다.[본조신설 2012.1.19]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은 중앙행정기관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1.19]

① 영 제2조제2항 본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② 영 제2조의2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5조의2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④ 영 제5조의3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나 법 제4조의2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영 제2조의3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에 관하여 심사ㆍ결정하면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1.19]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영 제3조제4항에 따라 출국금지 해제요청에 관하여 심사ㆍ결정하면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1.19]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통지서는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보내야 한다.[본조신설 2012.1.19]

① 법 제4조의4제3항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출국금지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와 관련된 혐의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ㆍ6ㆍ15>

② 영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은 영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요청서의 출국금지 사유란 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의 연장요청 사유란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영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결정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출국금지 등의 심사결정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1.19]

① 출국이 금지된 사람(본인으로부터 소송 등을 위임받은 변호인을 포함한다)은 법무부장관이나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본인의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확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12.1.19]

①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같은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영 제3조의4에 따라 심사ㆍ결정을 하면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이의신청인과 출국금지 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본조신설 2012.1.19]

① 법무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협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1.19]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요청, 출국금지기간의 연장 요청, 출국금지의 해제 요청과 관계 기관에 대한 통보 등의 업무를 정보화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1.19]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조에 따라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보관할 때에는 보관일자·보관사유등을 보관물 대장에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2016ㆍ9ㆍ29>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요청기관이나 발급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는 때에는 그 뜻을 보관물 대장에 기재하고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거나 송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7·7·1, 2005·7·8, 2015ㆍ6ㆍ15, 2016ㆍ9ㆍ29>

③ 삭제 <2015ㆍ6ㆍ15>

①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국가(이하 "미수교국가"라 한다)나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국가(이하 "특정국가"라 한다)의 국민 및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에 거주하는무국적자에 대하여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발급권한이 위임되지 아니한 사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다만, 국제연합기구 또는 각국 정부간의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행사에참석하는 자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체류기간 90일이하의외국인입국허가서 또는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27, 2013·3·23>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사증발급승인신청서에 입국의 적부에 관한 의견을 붙여 외교부장관을 거쳐법무부장관에게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사증발급승인요청서에 의하여 전문으로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재외공관의 장은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상당의 전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2013·3·23>

③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요청이 있는 때에는입국의 적부를 심사한 후에 그 승인여부와 승인하는 경우 그 사증의 단수 또는복수의 구분,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각각 명시하여 이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당재외공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체류자격은 문자와 기호를 병기하고, 근무처,연수장소, 학교명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94·7·20, 2013·3·23>

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승인을 요청한때에는 그 승인통지를 받기 전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을 발급하여서는아니된다.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증발급 권한(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사증 발급권한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3, 2011.12.23, 2013ㆍ1ㆍ1>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증의 종류, 체류자격, 체류기간 또는 사증발급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 [전문개정 2008·7·3]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증추천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증추천인의 지정에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증추천인으로 지정된 자는 외국인재의 능력 및 자격을 평가한 후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을 추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증추천인의 지정 및 제3항에 따른 사증발급 추천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2]

① 외국인이 영 별표 1 중 27.거주(F-2)가목 또는 28의4.결혼이민(F-6)가목에 해당하는 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초청인은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피초청인의 신원보증인이 된다.<개정 2011.12.23>

② 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 중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의 배우자인 초청인이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국제결혼에 관한 안내프로그램(이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번호를 기재하여 사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의 시행기관, 비용 지원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3·7]

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9조의2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외에도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확인할 수 있다. 다만,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0ㆍ10, 2015ㆍ6ㆍ15>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초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주소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12.23>

③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확인한 결과에 따라 사증 발급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인은 그 배우자와 혼인의 진정성 등을 재고(재고)하여 허가되지 않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증 발급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산이나 그 밖에 국내에 입국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7]

① 재외공관의 장은 일시 방문하는 외교사절단, 국제행사참가단체, 수학여행단체기타 이에 준하는 여행객 단체로서 그 구성원의 수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인원을 초과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선박·항공기·기차·자동차 기타의교통기관(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단체사증을 발급할수 있다. <개정 94·7·20, 99·2·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양국간 협정 등에 의하여 지정된 자가 단체사증발급신청서에 구성원 전원의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2·27, 2005·7·8>

③ 재외공관의 장이 단체사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의 여권에 사증인을 찍고 그 사증의 왼쪽 아랫부분에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 별첨"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신청자의 여권에 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증의 아랫부분에 단체의 일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2·27, 2005·7·8>

④ 재외공관의 장이 단체사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에 재외공관의 확인인을 찍어 그 사증과 함께 교부하고입국할 때에 그 대표자(대표자가 그 구성원과 함께 입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미리 지명한 구성원을 말한다)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뜻을알려야 한다. <개정 94·7·20, 99·2·27, 2013ㆍ5ㆍ31>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단체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는 단체에 대하여 입국심사를마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의 왼쪽아랫부분에 입국심사인을 찍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9·2·27>

⑥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에 기재된 자에 대하여 입국심사를하는 때에는 그 구성원의 여권에 각각 입국심사인을 찍고 그 대표자의 사증에부여된 것과 같은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그 구성원과 함께 입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대표자의 사증에 부여된 것과 같은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99·2·27, 2013ㆍ5ㆍ31>

⑦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단체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단체의 구성원이 출국하는때에는 구성원의 여권에 각각 출국심사인을 찍는 외에 교부한 단체사증발급신청서사본을 회수하여 그 오른쪽 아랫부분에 출국심사인을 찍어야 한다.이 경우 출국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에 그 사실을 적어 보관하여야 하며, 그가 출국하는 때에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99·2·27, 2013ㆍ5ㆍ31>

① 단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로 한다. <개정 99·2·27, 2013ㆍ5ㆍ31>

② 복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신설 99·2·27, 2007·3·5, 2016ㆍ9ㆍ29>

③ 사증발급신청인은 사증발급신청일 또는 사증발급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승인통보를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이사증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증발급에있어서는 새로이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ㆍ5ㆍ31>

① 재외공관의 장은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협정이나 합의각서등에 사증발급에 관하여이 규칙과 다른 규정이 있는 때 또는 법무부장관 이 호혜원칙등을 고려하여 따로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의 경우에 사증발급대상자가 복수사증발급협정등이 체결된국가의 국민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단수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① 영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을 허가하는 때에는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찍고,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1.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격과 그 체류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94·7·20>

③ 영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체류기간 90일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없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4·7·20, 95·12·1, 2011.12.23>

④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에 따라 입국허가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 신청인의 진술내용이나 제출서류의 진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94·7·20, 2011.12.23>

⑤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허가를 하는 때에는 이를 외국인 입국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며,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찍고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4·7·20, 2005·7·8>

⑥ 영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증명서를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기간 90일의범위내에서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97·7·1>

⑦ 제5항의 규정은 제6항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외국인입국허가대장의 기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7·7·1>

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영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5·12·1>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허가를 하는 때에는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찍고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5. 관광통과(B-2)의 자격과 30일의 범위내에서의 체류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국제관례, 상호주의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등을 고려하여 체류기간 등을 따로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94·7·20, 95·12·1, 99·2·27, 2005·7·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체류자격변경 또는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78조제4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9·2·27, 2014ㆍ10ㆍ29, 2016ㆍ7ㆍ5>

④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는때에는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 <신설 99·2·27>

①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의 국민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한 사유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지아니하고 입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입국허가서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사증발급신청서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사무소장 또는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이를허가하거나 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출입국항에 주재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에게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④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외국인입국허가서에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기재한 후 발급기관란에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인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인을 찍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경우 체류자격 및 근무처의 기재방법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준용한다. <개정 2013ㆍ5ㆍ31>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4·7·20, 95·12·1, 98·4·1, 2002·4·27, 2003·9·24, 2004·8·23, 2007·3·5, 2007·6·1, 2008·7·3, 2011.12.23>

②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소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4, 2005·7·8, 2011.12.23>

③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27.거주(F-2)가목 또는 28의4.결혼이민(F-6)가목에해당하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에 관하여는 제9조의4를 준용한다. <신설 2011·3·7, 2011.12.23>

④ 주소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발급기준을 확인하고 의견을 붙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2011·3·7>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사증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정부법」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 이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신하고, 초청자에게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포함한 사증발급인정내용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2007·12·31, 2011·3·7>

⑥ 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에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이 개설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전자문서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송신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청자에게 직접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5·7·8, 2011·3·7>

⑦ 법무부장관은 초청인이 동시에 신청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사증발급인정서에 사증발급대상자 명단을 첨부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95·12·1, 2006·8·2>

① 제17조제5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번호 등 사증발급인정내용을 통보받은 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7>

② 제17조제6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7>

③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증발급인정번호 등 사증발급인정내용 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내용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사증을 발급한 때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7·8]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초청 외국인을 사용하려는 사용사업주 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을 초청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1·16, 2013ㆍ1ㆍ1, 2013ㆍ10ㆍ10, 2016ㆍ9ㆍ29>

③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27.거주(F-2)가목 또는 28의4.결혼이민(F-6)가목에 해당하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9조의5를 준용한다. <신설 2011·3·7, 2011.12.23> [본조신설 2005·7·8]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영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국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확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ㆍ9ㆍ29>

② 삭제 <2012ㆍ2ㆍ29>

③ 삭제 <2012ㆍ2ㆍ29>

④ 삭제 <2012ㆍ2ㆍ29>

⑤ 삭제 <2012ㆍ2ㆍ29>

⑥ 외국인승무원이 대한민국 안에 정박중인 선박등에서 하선하여 승객으로 출국하려는 경우나 법 제14조의2에 따라 관광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승객이 하선하여 다른 선박등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ㆍ5ㆍ25, 2016ㆍ9ㆍ29>

⑦ 외국인출입국신고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광선박등의 단체승객에 대하여는 승객명부로서 출입국신고서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7·20>

①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이하 "자동입국심사"라 한다)를 받기 위하여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려는 외국인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자동입국심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자동입국심사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5ㆍ31, 2016ㆍ9ㆍ29>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영 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신청자의 여권에 자동입국심사 등록 확인인을 날인하거나 자동입국심사 등록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ㆍ5ㆍ31, 2016ㆍ9ㆍ29>

③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등록을 해지하거나 등록정보를 정정하려면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등록 해지 또는 등록정보 정정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5ㆍ31, 2016ㆍ9ㆍ29>

④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에 따른 해지 또는 정정 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그 등록을 해지하거나 등록정보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입국심사 등록을 한 외국인이 사정변경으로 영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그 등록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영 제15조제4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입국심사 등록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국가와의 양해각서·협정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본조신설 2012ㆍ2ㆍ29]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영 제15조제8항제1호에 따라 사증내용을 정정하는 때에는 삭제된 문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남겨 두고, 사증 아랫부분에 정정사실을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3·5, 2016ㆍ9ㆍ29>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영 제15조제8항제2호에 따라 체류기간을 정정하는 때에는 그 사증이 발급된 날부터 4년 이상 경과된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체류기간의 상한은 그 사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하되, 구체적인 표기방법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7·3·5, 2016ㆍ9ㆍ29>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여권이 재발급된 경우에는 종전의 여권으로 출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새로운 여권에 입국사실확인인을 찍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입국을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외국인으로부터 법 제12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신설 94·7·20>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입국허가서를발급하는 때에는 이를 조건부입국허가서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미수교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상륙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필요하면 해당 출입국항에 주재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의 상륙허가에 있어서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개정 2012ㆍ5ㆍ25, 2016ㆍ9ㆍ29>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미수교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상륙허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출입국항에 주재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에게 통보하는 외에 수시로 상륙자의 동향을파악하여 이를 외국인동향조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 법 제14조의2제1항 본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6ㆍ9ㆍ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국제행사나 국제교류·협력 등 국가이익을 위하여 외국인승객의 출입국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ㆍ5ㆍ25]

① 법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이미 제출하여 보관 중인 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ㆍ5ㆍ25]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난민임시상륙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이를 난민임시상륙허가서 발급대장에기재하여야 한다.

② 영 제20조의2제3항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시설등"이라 함은 난민보호소 기타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본조신설 94·7·20]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상륙허가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제19조제6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할 때에는 상륙허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승무원상륙허가서는발급받은 외국인이 최종 출입국항에서 출국할 때에 회수하고, 영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승무원 복수상륙허가서는 발급받은 외국인이 최종 출국할 때에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97·7·1, 2011.12.23, 2012ㆍ5ㆍ25>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륙허가서를 회수한 때에는상륙허가서를 발급한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9·2·27>[본조신설 94·7·20]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상륙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있도록 허가하거나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륙을 허가한 경우에는지체없이 이 출국예정항 또는 상륙예정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7·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상륙허가를 받은 자가상륙허가기간만료일까지 출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륙을 허가한 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7·1>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된 자와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출장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는 때에는 관할사무소장을 거쳐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사후에 사무소장에게 그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영 제22조에 따른 활동중지 명령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에 따른 활동중지 명령서를 발급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소속 단체의 장 또는 신원보증인을 입회하게 하여 중지명령을 지키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ㆍ5ㆍ31]

① 영 제23조제3항제1호의 "단순노무행위"라 함은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에의한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를 말한다.

② 영 제23조제3항제2호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7·8, 2010·11·16, 2013ㆍ5ㆍ31>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4·3> [본조신설 99·12·2]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에대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7·7·1>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를고용·연수외국인신고처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97·7·1>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정보화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5ㆍ6ㆍ15>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2조의 규정에의한 활동중지명령서 또는 영 제27조의 규정에의한 활동범위등 제한통지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동향을 조사하고 결과를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경우에 그 명령 또는 제한조치를 한 사유가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해제를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체류연장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4·27, 2016ㆍ9ㆍ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신설 94·7·20>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한다)은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를 받은 자나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자가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출국할 수 없음이명백한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기한을 유예받고자 하는 자는 출국기한유예신청서에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그 출국기한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국할 선박등이 없는 때에는 출국예상인원 및 선박 등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2005·7·8>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 허가 등의 신청이나 수령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16, 2011.12.23, 2012.1.19, 2013ㆍ5ㆍ31>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신청 및 수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1·16> [전문개정 97·7·1]

① 제18조의2의 규정은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류자격부여 또는 체류자격변경등 허가를 하는 경우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4·7·20, 97·7·1, 2016ㆍ9ㆍ29>

②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는 경우 그의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주의 추천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체류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7·3·5, 2010·11·1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11. 유학(D-2)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부·모 또는 배우자로서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의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유학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16>

① 영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의 출국심사에 관하여는 제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1·16>

② 영 제35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기기에 의한 외국인의 출국심사(이하 "자동출국심사"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19조의2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입국심사"는 "출국심사"로, "자동입국심사"는 "자동출국심사"로 본다. <신설 2010·11·16, 2012ㆍ2ㆍ29>

③ 외국인이 입국하여 대한민국안에 정박중인 선박등의 승무원으로 승선하는 때에는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④ 외국인출입국신고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광선박등의 단체승객에 대하여는 승객명부로서 출입국신고서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7·20>

⑤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승무원이 출국하는 경우 승무원등록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권고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명령서를 교부받은 자와 영 제33조의 출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출국권고서·출국명령서 또는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를 회수하여 이를 발급한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9조에 따른 출국정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정지 중인 외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출국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 거듭 출국정지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출국정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1.19]

①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출국을 정지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한다.

② 법 제4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출국을 정지할 수 있는 대상자는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결정이 된 외국인으로 한다.[본조신설 2012.1.19]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이 정지된 외국인의 출국정지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확인되면 영 제3조제1항 단서 및 제36조의2에 따라 즉시 출국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이 정지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출국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①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입국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재입국허가기간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정한다.

④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에 재입국허가인을 찍고 재입국허가기간을 기재하거나 재입국허가 스티커를 부착하되, 무국적자 또는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는 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05·7·8> [본조신설 2003·9·24]

①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기간은 재입국허가기간의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허가기간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ㆍ5ㆍ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자의 여권 또는 재입국허가서에는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인을 찍고 연장허가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본조신설 2003·9·24]

① 재입국허가의 최장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복수재입국허가의 최장기간을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개정 2002·4·27, 2016ㆍ9ㆍ29>

① 재외공관의 장은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중인 자가 여권분실등의사유로 재입국허가의 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지체없이 외교부장관을 거쳐법무부장관에게 사실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7, 2013·3·23>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를 받은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재입국허가일자·재입국허가기간등을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당 재외공관의 장에게회보한다. <개정 2002·4·27, 2013·3·23>

③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보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의 새여권에 재입국허가확인인을 찍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39조의6에 따른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은 자가외국에서 이를 분실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확인을거쳐 재입국허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8·2, 2012.1.19>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6, 2011.12.23>

② 삭제 <2010·11·16>

③ 제39조의7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입국허가면제기간 연장에 관하여 준용한다.<개정 2012.1.19>[본조신설 2003·9·24]

①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외교·산업·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자 및 그의 가족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인정하는 자로 한다.

② 법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이를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① 삭제 <2011.12.23>

②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을재발급하는 때에는 종전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외국인등록증발급대장의비고란에 재발급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5·12·1>

①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의 작성을 정보화업무처리절차에 의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5·7·8>

②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별로 등록외국인기록보관철을 만들어 등록외국인기록표와 각종 허가 또는 통고처분관련서류등을 합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업무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8>

① 법무부장관은 경찰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다. <개정 2011.12.23>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업무를 전담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3ㆍ5ㆍ31> [전문개정 2010·8·13]

①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ㆍ1ㆍ16]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지정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출받은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할 때에는 지정신청인이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와 지정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지정신청인을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고하고, 지정신청인에게 운영기관 지정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ㆍ1ㆍ16]

①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 업무"라 한다)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제3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업무에 필요한 경우 사무소장 소속으로 지방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문위원회(이하 "지방자문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 및 지방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ㆍ5ㆍ31]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결혼이민자 등의 자격으로 입국하려고 하거나 최초로 입국한 외국인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류허가·영주자격·국적 신청 및 기초생활 법질서 등의 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운영 방법, 그 밖에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ㆍ10ㆍ10]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이하 "사회통합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사무소장ㆍ출장소장, 외국인보호소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해당 기관의 업무를 지원할 사람이 필요한 경우 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이하 "특별사회통합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53조의6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ㆍ6ㆍ15]

①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정원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별로 등록외국인의 수, 기관의 규모(직원 수 및 업무량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등록외국인 100명당 1명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② 외국인보호소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장이 위촉하는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정원은 기관별로 30명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6ㆍ15]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용의사실인지보고서 또는 영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용의사실인지보고서 또는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에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건번호는 사건마다 접수연도와 접수순서에 따라 연도표시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본조신설 95·12·1]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0조 및 영 제61조의규정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제출물보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제출물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지체없이 이를 제출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그반환사실을 제출물보관대장에 기재하고 수령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물목록 부본을 교부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이를회수하여 그 정본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보호명령서발부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보호명령서발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7·7·1, 2002·4·27, 2016ㆍ9ㆍ29>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긴급보호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긴급보호서발부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6>

①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그 발부일부터 30일의 범위내에서 출국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출국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이를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7·7·1>

① 법 제6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의 검색을 서류심사로 갈음하게 할 수 있는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삭제 <99·2·27>[본조신설 94·7·20]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허가 또는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선·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서를발급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이를 승선·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서발급대장에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94·7·20>

①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선박등이 자연의 재해·기기의 고장·피난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항예정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출입국항또는 출입국항외의 장소에 입항한 때에는 그 선박등이 입항한 즉시 사무소장 또는출장소장에게 입항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항예정통보서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항보고서를 정보화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때에는 표준전자문서를 사용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99·2·27, 2005·7·8>

③ 법 제75조제2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신설 2005·7·8>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동향조사의 결과를외국인동향조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9ㆍ29>

③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향조사의 결과를분기별로 종합하여 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외국인동향조사와 관련하여 외국인이근무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한 기록을 기재한 외국인관련단체동향기록표를비치하여야 한다.

①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심사수수료(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납부하는 수수료액을 말한다)는 다음과 같다. <개정 98·4·1, 2002·4·27, 2010·11·16, 2013ㆍ12ㆍ23>

② 재외공관의 장이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의 심사수수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상당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4·27>

③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를 주재국의 통화로 징수하는 때에는환시세의 변동을 감안하여 그 기준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재국의 공관이2이상인 경우에는 대사가 이를 정한다.

④ 재외공관의 장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원칙에 비추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수수료와 달리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7·6·1, 2008·7·3, 2009·4·3, 2013ㆍ1ㆍ1, 2013ㆍ10ㆍ10, 2016ㆍ9ㆍ29>

②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경한다. <신설 2013ㆍ1ㆍ1, 2016ㆍ7ㆍ5>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은 본인이나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5ㆍ25, 2016ㆍ9ㆍ29>

②  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열람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사무소장ㆍ출장소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9ㆍ2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16, 2012.1.19, 2016ㆍ9ㆍ29>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의 사실증명을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열람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16ㆍ9ㆍ29>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전문개정 2004·8·23]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5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0·11·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한다. <개정 2007·12·31, 2010·6·10> [전문개정 2007·6·1]

① 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원보증을 하는 자는 신원보증인 및피보증외국인의 인적사항·보증기간·보증내용등을 기재한 신원보증서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7·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인은 대한민국안에 주소를 둔 자로서보증능력이 있는 자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97·7·1>

③ 피보증외국인이 소속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있는 때의 신원보증인은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 하며,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보증능력의 소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97·7·1>

④ 외국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인이 되는 때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의한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보증기간은 신원보증인의 체류기간을초과할 수 없다. <개정 97·7·1>

⑤ 신원보증인인 국민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때에는피보증외국인은 새로이 신원보증인을 설정하여야 한다. 신원보증인인 외국인이출국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7·1>

⑥ 삭제 <2005·7·8>

⑦ 보증기간의 최장기간은 4년으로 한다. <개정 94·7·20, 97·7·1>

⑧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정부기관이신원보증인이 되거나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원보증서의 제출을생략할 수 있다. <개정 94·7·20, 97·7·1>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서를 제출한 자가 그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의범위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서의 추가제출을 요하지아니한다.

⑩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원보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의 자격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1.12.23>

①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구상금납부통지서에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구상권행사담당공무원은 구상권행사 및 수납사항을 구상권행사사건처리부에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7·1]

①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 중 제8조의2에 따른 전자사증 발급 대상 외국인에 대한 전자사증 발급권한을 전자비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ㆍ7ㆍ5>

②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권한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5·12·1, 97·7·1, 98·4·1, 2002·4·27, 2003·9·24, 2004·8·23, 2007·6·1, 2011.12.23, 2013ㆍ1ㆍ1, 2016ㆍ9ㆍ29>

③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입국금지에 관한 권한 중 법 제58조에 따른 심사결정에 의한 입국금지 권한을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입국금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ㆍ5ㆍ31>

④ 법무부장관이 영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른 그의 권한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6과 같다.<개정 97·7·1, 2015ㆍ6ㆍ15>

⑤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0조제1항, 제76조의8제3항, 법 제89조에 따른 그의 권한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법 제90조 및 법 제90조의2에 따른 그의 권한을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97·7·1, 2011.12.23>

⑥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8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ㆍ9ㆍ29>

⑦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입국금지자, 제10조제3호에 따른 사증발급 규제자,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 제7조제1항, 제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30조,제76조의2,제76조의3 및 제76조의8제2항ㆍ제3항에 따른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4·7·20, 97·7·1, 2010·11·16, 2011.12.23, 2013ㆍ5ㆍ31, 2013ㆍ10ㆍ10, 2016ㆍ7ㆍ5, 2016ㆍ9ㆍ29>

①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1·16>

② 대한민국국적이 아닌 2개 이상의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가 행사하는 여권을 발급한 국가의 국민으로 본다. <개정 2010·11·16>

③ 국적이 불명한 자는 그가 행사하는 여권을 발급한 국가의 국민으로 취급한다.<신설 94·7·20>

④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수국적자에 대하여는 따로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8·4·1, 2010·11·16>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보고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ㆍ9ㆍ29>

② 삭제 <2016ㆍ9ㆍ29>

① 재외공관의 장, 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통계를 매월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제1호의 반기별 사증발급현황을 외교부의 정보처리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94·7·20, 2006·8·2, 2010·11·16, 2013·3·23>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정보화업무처리 절차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① 법·영 및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각종 출입국관리관계서식은 별지부록과 같다.<개정 99·2·27>

②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관리관계서식중 각종 허가등의 대장을 정보화업무처리절차에 의하여 작성·비치할 수 있다. <신설 97·7·1, 2005·7·8>

①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별표 7 및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7·6·1, 2011.12.23>

② 범칙금은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당해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부담능력, 위반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개정 2013ㆍ5ㆍ31>

③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승인을 얻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달리 범칙금을 정할 수 있다.법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