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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6-08-31 대통령령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타법개정 2015-12-22 대통령령 제26754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개정문 타법개정 2015-01-06 대통령령 제25985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4-09-24 대통령령 제25636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4-05-22 대통령령 제25358호(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문 타법개정 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13-04-22 대통령령 제24515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66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개정문 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타법개정 2012-05-22 대통령령 제23795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타법개정 2012-04-10 대통령령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11-04-04 대통령령 제2282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1-17 대통령령 제22626호(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10-12-13 대통령령 제22525호(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10-04-20 대통령령 제22127호(수산업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9-08-21 대통령령 제21698호(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9-06-26 대통령령 제21565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8-12-24 대통령령 제21185호(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8-10-29 대통령령 제21098호(건축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8-10-29 대통령령 제2109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8-01-31 대통령령 제2058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10-31 대통령령 제20351호(수산업법 시행령)

개정문 제정 2005-12-01 대통령령 제19162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촌·어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대령21096>

제2조(주민편익시설의 범위)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편익시설"이란 여객선·생활필수품운반선·도선 등 선박의 계류시설과 대합실 등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ㆍ9ㆍ24>

제3조(기초조사·정밀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ㆍ4ㆍ10> 1. 어촌의 분포 및 인구변동의 추이에 관한 사항 2. 어업 등 산업별 배치 및 생산·종사자 등에 관한 사항 3. 연안어업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 4. 연안해면의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 5.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수요 등에 관한 사항 6. 상하수도·도로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의료시설·교육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에 관한 사항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등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9. 관광자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밀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항구역 중 수역의 수심 및 해저의 지질 등에 관한 사항 2. 어항구역 및 어항구역 부근의 조석 및 해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연안해면과 관련한 기초조사의 범위는 최저 간조시의 수심이 10미터(강원도·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15미터) 이내인 해면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개선·확충사업과 관련한 기초조사의 범위에 있어서는 영해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10·29 대령21096>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는 어촌·어항에 대한 측량, 시료채취, 항공기·측량선·수중촬영장비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등 직접조사와 문헌조사 등 간접조사의 방법에 의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해당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 및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협회(이하 "한국어촌어항협회"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1. 조사의 주체 및 기간 2.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의 결과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조사대상 지역의 출입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고시)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촌·어항 발전을 위한 중장기 개발·투자계획의 주요내용 및 그 변경내용 2.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계획(이하 "어촌종합개발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어항개발계획(이하 "어항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주요내용 및 그 변경내용 3.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어촌종합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2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역별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총투자금액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6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역별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수립의 배경·목적, 계획의 범위 등 사업계획의 개요 2. 해당 권역의 위치 및 행정구역, 권역의 특성, 자연환경, 수산업 등 관련 산업현황, 교통 및 생활환경 등 일반현황 3. 계획의 기본구상 및 부문별 세부개발계획 4. 투자방향, 투자우선순위 평가 및 소요사업비 등 투자계획 5. 개발효과 및 전망

제7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수립·변경의 고시)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권역의 명칭 및 위치 2.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 3. 부문별 시설의 설치계획 및 그 변경계획의 내용 4. 그 밖에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자)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시행지역 안에 있는 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0·31, 2010·4·20> 1. 토지 소유자 2.  「수산업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면허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허가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9조(시행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3. 사업시행자·사업시행기간 등 사업의 개요 4. 주요시설 및 사업비 명세 5. 사업비 조달계획 6. 사업효과 7. 설치되는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8. 세부설계도서

제10조(경미한 사항의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신고)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1. 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설치되는 시설의 규모 또는 사업비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수산업생산기반시설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보수·개량사업을 변경하는 경우

제11조(시행계획의 공고 등) 법 제9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제9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해당 사업의 지역주민이 2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준공확인의 특례)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완료한 어촌종합개발사업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으로서 해당 사업의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첨부하여 법 제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기관에게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13, 2014ㆍ5ㆍ22>

제13조(준공전 사용허가 등) ① 법 제1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준공확인을 받기 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이하 "어촌종합개발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 법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을 준공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을 준공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전 사용의 신고 및 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제14조(조사·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대상자)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대령21096, 2009·6·26, 2011·1·17> 1. 한국어촌어항협회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제15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 등)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②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어촌종합개발사업 종료후 국·공유지무상양여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제16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승인)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시설을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다른 자에게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해당 사업의 승인기관(법 제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사업승인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외 사용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2. 목적 외 사용의 대상이 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설 3. 목적 외 사용의 기간·내용 및 방법 4. 목적 외 사용의 이유 5.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의 회계내역 ②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 공용·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 10년 나. 그 밖의 경우 : 3년 2.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가. 공용·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 3년 나. 그 밖의 경우 : 1년

제17조(어항지정 등의 고시) 법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 또는 어항구역 밖 어항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항의 명칭·종류·위치 및 구역 2. 그 밖에 어항지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구역 안에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명칭·위치·구역·용도 및 배치계획 등을 정하여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기본계획에 미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08·2·29, 2013ㆍ3ㆍ23>

제19조(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의 범위)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1. 유람선(모터보트를 포함한다)·낚시어선·요트 및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레저용 선박 등의 계류시설 및 그 보조시설 2. 바다낚시시설 및 그 부대시설 3. 어촌관광 안내소, 주차장 등 관광객 편의시설 4. 지역특산품 판매장, 횟집 등 어촌소득증대 또는 관광객이용을 위한 시설 5. 숙박시설·목욕시설·오락시설 등 관광객을 위한 휴게시설 6. 그 밖에 어촌관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20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이 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1. 어항시설의 현황 2. 어항의 이용현황 및 어업의 현황 3. 조위(潮位)·파고(波高) 등 자연적 조건 4. 인접지역의 관련 산업 및 관광자원의 현황과 전망 5. 그 밖에 어항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이에 수반되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2조제5호가목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미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1. 육상 구조물의 변형·균열 및 침하상태 2. 수중 구조물의 변형·균열 및 침하상태 3. 그 밖에 어항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어항시설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ㆍ4ㆍ22> 1. 어항시설의 종류 및 규모 2. 어항시설의 배치계획 3. 기본시설별 표준단면 4. 어촌관광구역의 설정 및 시설 배치계획 5. 어항시설의 투자계획 및 효과 ④ 법 제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어항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계획의 필요성 2. 정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정비를 필요로 하는 어항시설의 배치계획 4. 정비를 필요로 하는 기본시설의 표준단면 5. 정비에 수반되는 어항 안에 매몰된 토사의 준설계획 6. 정비를 필요로 하는 어항시설의 투자계획 및 효과 ⑤ 법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어항환경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항정화 및 환경개선의 필요성 2. 어항정화 및 환경개선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어항정화 및 환경개선시설의 배치계획 4. 정화 및 개선을 필요로 하는 어항정화시설 및 환경개선시설의 표준단면도 5. 어항정화 및 환경개선시설에 대한 투자계획 및 효과 6. 어항정화를 위한 어항청소선 운영계획 ⑥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른 레저관광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3ㆍ4ㆍ22> 1. 레저관광개발의 필요성 2. 법 제2조제5호다목4)에 따른 레저용 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레저용 기반시설"이라 한다)의 종류 및 규모 3. 레저용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4. 레저용 기반시설의 표준단면도 5. 레저용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계획 및 효과 ⑦ 지정권자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항여건의 구체적인 변경내용, 변경이 필요한 어항시설의 종류 및 규모, 소요사업비 등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제21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고시)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항의 명칭·종류·위치 및 구역 2. 어항개발계획의 주요 내용 또는 주요 변경내용 3. 그 밖에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9조제6항 단서,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대령21096> 1. 외곽시설[호안(護岸)을 제외한다]의 증감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1의2. 외곽시설 중 호안을 변경하는 때 2. 매립면적의 증감이 1천 평방미터 이하인 경우 3. 지형사정 또는 어항여건의 변경으로 인한 어항시설의 위치 변경 4. 기본시설 구조물 단면의 변경 5. 어항관광을 위한 구역 설정의 변경 6.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제23조(어항개발계획 수립 등의 협의) ① 지정권자가 법 제2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어항이 소재하고 있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1. 의견을 듣고자 하는 목적 2. 당해 어항개발계획의 개요 3. 그 밖에 어항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이해관계인 및 당해 어항소재지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1·31> 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들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1.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 및 직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제출된 의견의 내용 ④ 법 제21조제3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0일을 말한다.

제24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등) ① 법 제2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1. 신청인의 주소·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2. 어항명 및 공사의 종류 3. 공사의 목적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 2.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 3. 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조달계획(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4. 축적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 및 인접지역을 포함한 계획평면도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신청과 관련하여 2 이상의 경합이 있는 경우 사업수행능력·자금조달능력 및 어항개발 공헌도 등 사업시행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사업시행자가 선정될 수 있는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④ 삭제 <2008·1·31>

제25조(어항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협의)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정권자와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및 사업시행자 2. 시설의 장소·규모 및 구조 3. 시설배치계획도·평면도 및 단면도 4. 총사업비 내역서 및 사업비 확보계획서

제26조(귀속대상이 아닌 어항시설) 법 제23조제4항 단서에서 "여객승강용시설, 어항정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ㆍ9ㆍ24, 2014ㆍ12ㆍ9> 1. 법 제2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지정권자"라 한다)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어항시설 2. 지정권자 소유의 토지 또는 법 제2조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부잔교, 하역기계, 급유·급수시설, 전기설비 나. 여객승강용 시설 다. 얼음공급을 위한 송빙교(送氷橋) 및 쇄빙탑 시설 라. 어항정화시설 마. 어선 건조·수리장의 시설 중 선박의 인양·운반을 위한 시설 바. 제27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단체가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다음의 시설 (1) 기자재창고·수산물위판장·활어일시보관시설 및 어업용통신시설 (2) 복지회관·체육시설·전시관 및 공연장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에 설치하는 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어항편익시설

제27조(우선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 법 제2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2ㆍ5ㆍ22, 2014ㆍ9ㆍ24, 2015ㆍ12ㆍ22> 1.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2. 한국어촌어항협회 3.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전업수산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수산업경영인의 연합단체

제27조의2(기술 기준 적용 대상 어항시설)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항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나목1)에 따른 수송시설 2. 법 제2조제5호나목2)에 따른 항행보조시설 중 항로 표지 3. 법 제2조제5호나목9)에 따른 어항정화시설 4. 법 제2조제5호라목 중 부지 [본조신설 2014ㆍ9ㆍ24]

제28조(비지정권자의 소유권취득 대상 부지)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용 부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부지를 말한다. 1. 어선 건조·수리장 및 기자재창고용 부지 2. 급수(給水)·급빙(給氷)·급유(給油) 시설용지 및 선용품보급창고용 부지 3. 수산물시장·수산물직매장·수산물집하장 및 활어일시보관시설용 부지 4. 제빙·냉동·냉장시설 및 수산물가공공장용 부지

제29조(귀속된 토지의 매각) 지정권자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속된 토지를 비지정권자에게 우선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당해 토지의 용도와 어항개발사업을 위한 허가신청의 기한 등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30조(귀속된 어항시설 등의 무상사용·수익기간 등) 비지정권자가 법 제2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총사업비 중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의 가액을 뺀 금액을 당해 토지 또는 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연간사용료로 나눈 숫자의 햇수로 한다. 이 경우 비지정권자가 당해 토지 또는 시설을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때에는 그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사업비에서 뺀다.

제31조(총사업비 및 토지가액의 산정방법) ① 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총사업비는 해당 어항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의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어항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11·1·17, 2013ㆍ3ㆍ23, 2013ㆍ6ㆍ28, 2014ㆍ9ㆍ24> 1. 조사비 :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그 밖의 어항의 설계를 위한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설계비 :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기준에 의한다. 3. 순공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4. 보상비 :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된 토지매입비(건물·입목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이주대책비, 어항구역안의 시설을 이전할 경우 그 이전비 및 영업권·어업권·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를 말한다. 5. 부대비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비, 시공감리비 및 공사손해보험료 등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조건의 이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6. 건설이자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대한 건설이자(이자율은 수신고를 기준으로 한 상위 6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항개발사업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건설이자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비지정권자가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킨 경우 나. 비지정권자의 중대한 과실로 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에서 정한 시기까지 어항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다.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등 비지정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부가가치세 : 법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토지 및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7조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가액의 산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토지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ㆍ8ㆍ31>

제32조 삭제 <2008·1·31>

제33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또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중 "항만시설관리권"은 "어항시설관리운영권"으로, "국토해양부"는 "해양수산부, 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로,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권자"로,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등록원부"로 본다. <개정 2008·1·31, 2008·2·29, 2013ㆍ3ㆍ23>

제34조(준용)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 법 제34조 전단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중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비지정권자"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항개발사업"으로, "법 제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기관"은 "지정권자"로 보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비지정권자"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항개발사업"으로, "어촌종합개발시설"은 "어항시설"로, 동항제1호중 "법 제2조제2호나목의 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어촌종합개발시설"은 "어항개발사업으로 설치된 어항시설중 제26조 각 호의 시설"로, 동항제2호중 "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다목의 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어촌종합개발시설"은 "어항개발사업으로 설치된 어항시설중 제26조 각 호 외의 시설 또는 당해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본다.

제35조(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 법 제35조에 따른 어항관리청(이하 "어항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대령21096> 1. 다음 각 목의 일반기준에 적합할 것 가. 어항개발계획에 부합할 것 나. 어항 고유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2. 시설물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그 시설물의 이동·이설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철근콘크리트 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등 영구구조물이 아닐 것 나.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일 것. 다만, 어항개발사업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항개발사업의 종료일 이내를 말한다. 다. 3층 이하일 것 라.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3. 어항시설이 기능시설 및 어항편익시설의 건축물(지정권자가 직접 시설한 건축물 또는 제30조에 따른 무상사용·수익기간이 만료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속 건축물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설비와 주요구조부의 변형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제36조(어항시설의 보수 등의 범위) 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어항시설의 보수·보강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는 어항시설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완전한 보수 및 보강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총액을 말한다.

제37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시설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3ㆍ3ㆍ2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군사상의 필요로 사용하는 경우 4. 폐선·폐유처리 등 어항 및 어장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의 위탁을 받은 자 또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대상인 어항개발사업에 한한다)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6. 법 제3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 관련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 7. 한국어촌어항협회가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시설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08·2·29, 2014ㆍ9ㆍ24, 2014ㆍ12ㆍ9> 1. 어항구역 안에서 수산물 등의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법 제2조제5호다목7)에 따른 주민편익시설로서 낙도의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여객편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어항편익시설을 어촌관광을 위하여 설정한 구역 내에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38조(변상금의 징수) ① 어항관리청은 법 제4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어항관리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안에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어항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어항시설의 관리비용) ① 어항관리청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사용료·점용료 및 변상금 수입금의 100분의 80 이상은 어항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어항에서 징수한 수입금은 국가어항의 시설관리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1.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선·장애물·폐기물의 제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어항구역 안의 환경정화에 소요되는 비용 3. 어항의 기능제고와 안전 및 이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어항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비용

제40조(금지행위) 법 제45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권한없이 토석·자갈·모래 등을 채취하는 행위 2.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어구 등을 설치하는 행위(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어항의 환경 및 이용질서 유지를 위한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제41조(장애물 등의 제거조치 등) ① 어항관리청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선·장애물·폐기물의 제거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제거 등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명칭 및 내용 2. 제거 등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위치 3. 제거 등의 조치예정일시 ② 어항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물건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건의 가액이 공매비용에 미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공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매할 물건의 명칭 및 내용 2. 공매의 장소 및 일시 3.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④ 어항관리청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에서 당해 물건의 제거 등 조치와 공매에 소요된 비용을 뺀 후 잔여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제42조(표준화된 서식과 전자문서의 이용) ①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어항운영전산망에서 이용 가능한 표준화된 서식 및 컴퓨터 상호간에 전자적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표준전자문서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3ㆍ3ㆍ23>

제43조(재결의 신청) ① 법 제53조제3항(법 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재결의 신청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이나 공사시행 등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이나 공사시행 등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각각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손실발생의 사실 3.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자가 산출한 손실액의 내역 4. 협의의 경과

제4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국가어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9ㆍ24> 1.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의 변경 중 외곽시설계획[호안(護岸)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변경 2.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의 변경 고시(외곽시설계획의 변경 고시는 제외한다)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시행 4.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허가 및 협의 5. 법 제25조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의 대행 6.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귀속 토지의 매각 7.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귀속 토지 및 시설의 무상사용·수익에 관한 조치 8. 법 제27조에 따른 토지의 매각 및 어항시설의 양여 9. 법 제29조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설정 10. 법 제31조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11. 법 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준공확인 및 준공확인필증의 발급 12. 법 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준공전 사용의 신고수리 또는 준공전 사용의 허가 13. 법 제50조에 따른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14. 법 제51조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 15. 법 제52조에 따른 비상재해시의 조치 16. 법 제53조에 따른 손실보상의 조치 17. 법 제54조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8. 법 제55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이전신고의 수리 19. 법 제62조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9ㆍ24> 1.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조사 또는 정밀조사 2. 법 제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조사·측량·설계 및 공사감리 3.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어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4.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가어항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국가어항 기본시설의 안전점검 5.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어항환경개선계획 시행을 위한 어항관리선의 운영 6.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중 어항시설의 보수 공사 및 1만 세제곱미터 미만의 어항유지준설 7.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8. 법 제49조의2에 따른 어촌ㆍ어항 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 [전문개정 2008·10·29 대령21096]

제45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회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회의 소재지 4. 회원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임원 선임 및 직원 임용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5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30> 1. 제10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신고: 2017년 1월 1일 2. 제13조에 따른 준공전 사용의 신고 또는 허가: 2017년 1월 1일 3. 제14조에 따른 조사·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대상자 범위: 2017년 1월 1일 4. 제16조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승인절차: 2017년 1월 1일 5. 제46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ㆍ12ㆍ9]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4·4> [전문개정 2008·10·29 대령21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