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평정규칙

1. 수(41점 이상 45점 이하) 2할

2. 우(35점 이상 41점 미만) 4할

3. 양(29점 이상 35점 미만) 3할

4. 가(25점 이상 29점 미만) 1할

1. 일반직 5급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25/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25/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25/100) + (최근 3년 전 4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25/100)

2. 일반직 6급·연구사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34/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33/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33/100)

3. 일반직 7·8·9급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5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50/100)

1. 갑경력

2. 을경력

3. 병경력

4. 정경력

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목의 기간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