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생활 교육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ㆍ3ㆍ2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안을 작성한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제1항은 제16조에 따른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수립 시 이를 준용한다.

①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2>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 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군·구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은 제20조에 따라 시·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 및 시·군·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둘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식생활 교육에 관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ㆍ3ㆍ23>

② 국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국가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7.14>

④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호선된 민간위원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식생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⑤ 그 밖에 국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생활 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심의, 추진 실적 점검과 평가 등을 위하여 시·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와 시·군·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그 지역 식생활 교육에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④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시·도 및 시·군·구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건전한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국민의 식생활 실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기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 교육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전통식품을 이용한 식생활 지침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 발간 주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국가의 식생활 교육, 식생활 문화 등에 관한 정보수집, 식생활 관련 단체 또는 기관 간 국제교류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관 및 홍보관, 전통 식생활 문화 교육시설 등을 건립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식생활 체험 기회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이하 "우수체험공간"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③ 우수체험공간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체험공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또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 교육 또는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이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기관·단체를 식생활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기관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8ㆍ1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ㆍ12ㆍ2>

③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지정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한다. <개정 2016ㆍ12ㆍ2>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12ㆍ2>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교육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12ㆍ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ㆍ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및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ㆍ12ㆍ2> [본조신설 2011.11.22]

① 학교는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한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ㆍ8ㆍ1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식생활 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에 직거래 촉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1.7.14>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체험공간과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식생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