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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16-10-20 고용노동부령 제16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6-04-26 고용노동부령 제15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3-03-23 고용노동부령 제78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11-03-25 고용노동부령 제2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12-10 고용노동부령 제1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07-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8-03-03 노동부령 제298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7-03-05 노동부령제26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3-02 노동부령제248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1-04-14 노동부령제17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4-20 노동부령제15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5-11 노동부령제12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7-02 노동부령제10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1-03-27 노동부령제6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8-04-08 노동부령제4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7-05-15 노동부령제39호

개정문 제정 1985-09-28 노동부령제3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노무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10]

제2조(시험의 실시 시기)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0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제1차시험을 늦어도 매년 6월 30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 2회 이상 실시할 경우, 두 번째 이후 실시하는 시험의 제1차시험은 해당 연도 7월 이후에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0]

제2조의2(응시원서)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 응시자 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고 응시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하단의 응시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0]

제3조(시험의 일부면제 신청 등)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4ㆍ26> 1. 「공인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3제1항 및 영 제7조제2항제1호의 경력에 대한 경력증명서(「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말한다) 2. 영 제7조제2항제2호의 경력에 대한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증명서 3. 영 제7조제2항제3호의 경력에 대한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력증명서 4. 영 제7조제2항제4호의 경력에 대한 별지 제8호서식의 경력증명서 5. 영 제7조제2항제5호의 경력에 대한 별지 제9호서식의 경력증명서 [전문개정 2010·12·10]

제3조의2(수수료의 결정) ① 삭제 <2016ㆍ4ㆍ26> ② 공단 이사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수수료에 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수수료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으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4ㆍ26>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수수료 금액을 승인하여야 하며, 수수료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내용을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25]

제3조의3 삭제 <2016ㆍ4ㆍ26>

제4조(합격자 명부 작성)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1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합격자가 결정되면 합격자 명부를 작성하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제3차시험의 경우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0]

제4조의2(성적의 세부산출방법) ① 영 별표 2에 따른 제1차시험의 선택과목에 대한 응시자의 점수는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는 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1. ｛(응시자의 점수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수)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 × 10｝+ 전체 필수과목 점수의 평균 2.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수)²의 총합계 ÷ (응사자가 선택한 과목의 인원수 - 1)｝의 거듭제곱근 ②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에 대하여 해당 시험위원이 채점한 전(全) 답안지(이하 "시험위원별 답안지"라 한다)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하되, 시험과목 중 노동법은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응시자의 득점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는 제2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1.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 × 10｝+ 50 2.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²의 총합계 ÷ (시험위원별 답안지 수 - 1)｝의 거듭제곱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수를 산출한 결과 0점 미만의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하고, 만점을 초과하는 점수는 만점으로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1·3·25]

제4조의3(점수 조정에 따른 합격최저점수의 결정방법) ① 영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각 과목 40점 이상은 선택과목의 경우 응시자의 조정 전 점수와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조정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영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은 필수과목 점수와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조정한 선택과목 점수를 합한 총 득점의 평균이 6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은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와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조정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영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은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산출한 총 득점이 각 과목 만점 총합의 6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3·25]

제5조(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4ㆍ26>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장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ㆍ4ㆍ26> ③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과 사유서를 첨부하여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4ㆍ26> ④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ㆍ4ㆍ26> [전문개정 2010·12·10]

제6조(직무개시등록신청)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개시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직무개시 등록신청서에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장을 붙여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4ㆍ26> ② 공인노무사회는 제1항에 따라 직무개시 등록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고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부 및 등록증은 각각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고,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공인노무사회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발급대장에 해당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영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업·휴업 및 폐업 현황, 등록사항 변경 현황, 직무보조원 현황을 말한다. ⑤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이하 "개업노무사"라 한다)가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변경되거나 휴업을 한 사실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0]

제6조의2(등록증 재발급 신청)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을 알리게 되어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직무개시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과 사유서를 첨부하여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0]

제7조(연수교육)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연수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인노무사회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에 따라 공단 산하에 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②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실무수습은 별표의 연수교육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연수교육의 방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수교육기관이 교육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확정하여 운영한다. [전문개정 2010·12·10]

제7조의2(보수교육의 절차·방법) ①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은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이 교육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확정하여 운영한다. ② 지정교육기관은 교육 시간·내용 등 보수교육 실시 결과를 기록·유지하고 교육을 받은 개업노무사에게 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10]

제7조의3(보수교육의 면제) ① 법 제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개업노무사가 질병·휴업·고령 등의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회에 보수교육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 신청을 받은 공인노무사회는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10]

제8조 삭제 <98·5·11>

제9조 삭제 <2016ㆍ4ㆍ26>

제10조 삭제 <2016ㆍ4ㆍ26>

제10조의2(노무법인설립인가신청) ①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노무법인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노무법인의 사원이 되려는 사람이 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 및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0]

제10조의3(노무법인의 설립인가 등)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노무법인 인가대장 및 노무법인 설립인가증은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10]

제10조의4(정관 변경의 인가 신청등)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노무법인 정관 변경인가증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10]

제10조의5(노무법인 해산신고)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노무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청산인은 별지 제28호서식의 노무법인 해산신고서에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0]

제11조(폐업신고) 개업노무사가 법 제9조에 따라 폐업하려면 별지 제29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공인노무사회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0ㆍ20> [전문개정 2010·12·10]

제11조의2 삭제 <98·5·11>

제12조(기명하거나 날인하는 경우의 표기사항) 개업노무사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그가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기명하거나 날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함께 표기되어야 한다. 1. 개업등록번호 2.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전화번호 [전문개정 2010·12·10]

제12조의2(보증보험 가입신고) ① 영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신고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는 보증보험증서 사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10]

제12조의3(보증보험금의 지급) 영 제20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1호의3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보증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확인서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10]

제12조의4 및 제12조의5 삭제 <99·4·20>

제13조(장부 등의 비치) 개업노무사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공인노무사 업무 처리부 2. 업무의 위탁·수탁계약서 3. 직무보조원 임면부(任免簿) 4. 공인노무사의 직무상 수입 관련 서류 [전문개정 2010·12·10]

제13조의2 삭제 <99·4·20>

제13조의3(증표)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10]

제13조의4(징계 요구 등) 영 제20조의7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공인노무사 징계요구서에 따르고, 영 제20조의11에 따른 징계의결의 통보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징계의결 통보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10]

제13조의5 삭제 <99·4·20>

제13조의6(취약계층의 지원 등) ①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공인노무사가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한 경우는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16ㆍ4ㆍ26> 1.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에 따른 같은 법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승인·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의 권리구제업무의 대리 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 3. 그 밖에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공인노무사가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한 업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업무 ② 법 제26조의2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한 개업노무사에게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12·10]

제14조 삭제 <2010·12·10>

제15조(대장의 기록)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0조의5에 따른 노무법인 해산신고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공인노무사사무소 공용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노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사실을 별지 제35호서식의 공인노무사사무소 공용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4ㆍ26> 1. 삭제 <2016ㆍ4ㆍ26> 2. 제11조에 따른 폐업신고 [전문개정 2010·12·10]

제16조(각종 보고)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설립인가 2. 제10조의4에 따른 노무법인 정관 변경인가 3. 제10조의5에 따른 노무법인 해산신고의 수리 ② 공인노무사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ㆍ4ㆍ26> 1. 법 제19조에 따른 등록취소 2. 제6조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재발급, 등록사항 변경 또는 휴업 사실 통지의 수리 3. 삭제 <2016ㆍ4ㆍ26> 4. 제11조에 따른 폐업신고의 수리 [전문개정 2010·12·10]

제17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직무개시등록신청: 2017년 1월 1일 2. 제6조의2에 따른 등록증 재발급 신청: 2017년 1월 1일 3. 제7조에 따른 연수교육: 2017년 1월 1일 4. 제7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의 절차·방법: 2017년 1월 1일 5. 제7조의3에 따른 보수교육의 면제: 2017년 1월 1일 6. 제11조에 따른 폐업신고: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6ㆍ10ㆍ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