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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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6-08-31
국토교통부령 제357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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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6-08-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주택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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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3-29
국토교통부령 제2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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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15-12-29
국토교통부령 제2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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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5-07-01
국토교통부령 제213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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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4-30
국토교통부령 제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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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4-29
국토교통부령 제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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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26
국토교통부령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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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국토교통부령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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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7-31
국토해양부령 제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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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4-11
국토해양부령 제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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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8-17
국토해양부령 제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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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9-04-21
국토해양부령 제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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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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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07
건설교통부령 제516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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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07
건설교통부령 제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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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4-06-30
건설교통부령제402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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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공공주택지구
제3장 공공주택의 건설
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등의 유효기간 등) ① 별표 3 제2호가목, 별표 4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9ㆍ3ㆍ28>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영구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는 경우에는 2024년 3월 31까지 별표 3 제1호나목 및 별표 4 제2호나목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ㆍ3ㆍ28> 제3조(입주자 선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2항ㆍ제3항, 별표 3 제1호 단서, 같은 호 자목, 별표 4 제2호나목, 별표 5 제1호가목1)ㆍ2), 같은 호 나목1), 같은 표 제2호라목, 같은 표 제3호바목, 같은 표 제4호나목, 별표 6 제1호2) 및 같은 표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4조(수급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20조제1항제1호, 별표 3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본다. ② 별표 4 제3호가목8)나)의 개정규정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다)"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로 본다. ③ 제20조제1항제1호, 별표 3 제1호가목 및 별표 4 제3호가목8)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의 입주자 자격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5조(미분양주택의 임차인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396호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3월 22일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으로서 미분양주택의 임차인 선정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령 제396호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주택법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 제6조(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국토해양부령 제144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9년 6월 26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았거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령 제144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② 국토해양부령 제194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9년 12월 16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았거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령 제194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 제2호가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③ 국토교통부령 제113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16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았거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 제113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5조,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2호나목4)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의2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ㆍ3ㆍ29 국토교통부령2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8ㆍ12 국토교통부령35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41조의2제2항 단서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4항"을 "「주택법」 제64조제2항 단서"로 한다. ⑤ 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6ㆍ8ㆍ31 국토교통부령35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 후단 중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④ 이하 생략 제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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